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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캐나다로 G7 정상회의 가던 길에 워싱턴 들러

“북에 너무 많은 양보하지 말라” 트럼프 적극 설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베 일본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당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앞두고 ‘한국전 종료’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93~94쪽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일주일여를 앞둔 2018년 6월5~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볼턴 전 보좌관 등의 만남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고,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국 전쟁의 종료를 본인이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나쁜 소식’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시점에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려는 것처럼 그것(종전선언)을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종전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홍보용 호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아침을 먹으며 ‘종전 선언’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선 선언 등을 포함해 무엇을 뽑아낼지 논의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이에 동의할지 의심됐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이) 무의미한 양보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 구상에 아베 총리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2018년 6월8~9일)에 가던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을 주제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현준 기자 >

파이낸셜타임스, 지난 5개월동안 기업가치 상승 100대 기업 발표

아마존·MS 등 특수, 한국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엘지화학 ‘수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올들어 기업가치(시가총액 기준)가 4011억달러(약 485조원) 늘어나, ‘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으로 꼽혔다. 지난 19일(현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약 5개월 동안 기업가치가 급등한 세계 100대 기업을 추려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699억달러(326조원), 애플이 2191억달러(265조원) 증가하는 등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늘어난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기술 기업이었다.

기업가치가 상승한 100대 기업의 목록을 보면, 몇가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다. 첫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정보기술 선도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폭발했다. 테슬라, 텐센트, 페이스북,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팔, 티모바일 등 시장가치 상승 4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모두 정보기술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말 188억달러(22조7480억원)이던 화상 회의도구 ‘줌 비디오’의 기업가치는 5개월여 동안 255% 상승하며 668억달러(808억원)로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대비 40억달러 설비투자를 진행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장은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피시(PC) 부문에선 애플과 엔비디아를 빼고는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이 없었다.

둘째, 100위 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25곳이 이름을 올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애브비, 로슈, 릴리, 리제네론, 버텍스 등 제약사들 가치가 급등했다. 최대 수혜기업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모더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277% 증가했다.

셋째, 국가별 편중 현상도 도드라졌다. 코로나 특수 100대 기업엔 미국 기업이 47곳, 중국 기업이 23곳로, 두 나라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 중엔 삼성바이오로직스(31위), 셀트리온(72위), 엘지화학(88위) 3곳이 100위 안에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국면 5개월여 동안 기업가치가 200억달러(24조원) 상승해 80%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일본 다케다제약 인수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엘지화학은 올 1분기 중국·일본 업체를 제치고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오른 점이 반영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지화학은 지난 5개월 새 경쟁사인 일본의 파나소닉을 앞질렀다”라고 짚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속화하고 향후 비대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단지 코로나 변수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국내에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바이오주에 집중한 탓에 장기적 수혜업종인 정보기술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본권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신군부 밀접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사실 없어”

5·18단체 “진실 기대했지만 실망” 위증고소 검토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했던 헬기부대장이 법원에 나왔지만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오월단체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백성묵 전 203항공대장(중령)이 피고인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대장), 장사복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백 전 중령은 “1980년 5월21일 203항공대가 보유한 유에이치1에이치(UH-1H) 20대 중 10대를 광주 전교사에 지원했다”면서도 “출동시킬 당시부터 무장하지 않았고 실탄 등 관련 장비도 보내지 않았다. 광주에도 무장 관련 장비가 없었으니 헬기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 지시가 있어야 헬기 사격을 하지만 관련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사격을 한 적도 없다. 다른 부대에서 사격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해가 뜨기 이전이라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 한가운데 비행할 수 없다. 다만 ‘무력시위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청 주변을 낮게 비행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전일빌딩 내부 탄흔 자국에 대해서는 “건물 외부에서 헬기 등 비행체로 사격할 수 없다. 내부 탄흔이 있다면 지상군에 의해서 생겼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앞선 재판에서 전일빌딩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 중대장은 전일빌딩 내부에서 사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중령은 1980년 5월20일 광주역 앞 집단발포,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재판을 방청하던 5·18단체 회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5·18연구자들은 백 전 중령의 헬기 사격 부인에 대해 이미 예견됐다고 분석했다. 백 전 중령은 5·18 직후인 1983년 대령으로 진급했고 갑종 장교 출신으로는 드물게 준장에 올라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는 등 신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이아무개씨와 함께 장사복 참모장, 이희성 사령관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재소환될 예정이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것으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이다. < 김용희 기자 >

5·18기념재단, 헬기사격 부인 군 관계자 위증죄 고소 검토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증인에 대해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너무나 뻔뻔하게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진상규명은 물론 5·18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 주장 자체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도 전씨 측 증인으로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203 항공대 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백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만한 고위급 군 관계자 가운데 생존해계신 분들 이름 석 자만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제게 이분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증인들을 소환해주면 성실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고소인 측인 조영대 신부는 "출석했더라도 기존의 주장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을 것"이라며 "소환장을 받아놓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 아예 전략적으로 소환장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키나와현 내 시의회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중국 “한 단계 나아간 대응 조치 취할 권리 있다” 경고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주소에 ‘센카쿠’라는 표기를 추가하도록 규칙을 변경했다. 중국은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통과(찬성 13명, 반대 8명)시켰다고 <NHK>가 보도했다. 새로운 주소 표기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 중국 대륙 동쪽으로 약 330㎞ 떨어진 동중국해상의 8개 무인도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이시가키시’로 분류하고 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 이시가키 시장은 “(주소 표기 변경이)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이시가키지마의 도노시로와 센카쿠 열도의 도노시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이른바 ‘주소 변경’ 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한 교섭(항의)을 제기했으며, 중국은 한 단계 나아간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과거 문헌에는 댜오위다오가 대만 이란현에 속한 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쪽에선 댜오위타이(대만명)를 ‘이란현 터우청진에 속한 섬'으로 표기해왔으며, 이란현 의회는 지난 11일 일본의 주소 변경에 앞서 ‘터우청 댜오위타이'로 지명을 바꾼 바 있다.

중국은 이날까지 70일 연속으로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인 ‘접속수역’에 당국 선박을 보내는 등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김소연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