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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금지 소송서 17쪽짜리 목록 제출…남북에 외교적 악영향 우려한듯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 다룬 두 챕터에서만 110개 넘는 수정요구

미국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턴은 재임 기간 겪은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일을 책으로 썼고, 백악관은 국가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다.

백악관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백악관이 회고록 수정·삭제 요구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를 보면 백악관은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가량의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책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을 다룬 두 개의 장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 삭제 의견을 냈다.

볼턴의 책에는 남북, 한미, 북미 정상간 논의내용과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진위를 떠나 이를 책에 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볼턴의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도 한미 균열과 북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아예 문장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단정적인 문장에는 '내 의견으로는', '알게 됐다'라는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마치 볼턴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인 양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적은 부분에는 '내 추측에는'이라는 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고, 책에는 '내 관점에서는'이라는 표현이 더해졌다.

"한국의 어젠다가 우리(미국)의 어젠다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라는 백악관 요구를 수용해 "한국의 어젠다가 항상 우리의 어젠다는 아니다"라고 수정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문장 뒤에는 "어느 정부도 자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북한을 의식한 듯한 주문도 있다. 볼턴이 애초 "북한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백악관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이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다"로 바뀌었다.

또 볼턴이 포렌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규모와 범위에 관한 중요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백악관은 이런 일이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일부 문장에서는 '~할 것'(would)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을 것'(could)으로 바꾸라고 하는 등 미묘한 뉘앙스까지 신경 쓴 흔적도 보였다.

그렇다고 볼턴이 백악관 주장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볼턴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고 적었는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을 한국인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책에 '북한의 한미 균열 획책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문장은 백악관이 '문 대통령과 더 큰 조율 없이는 어떤 합의도 일어날 수 없다'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다. 백악관으로선 북한을 자극할 만한 문구를 피한 것이지만 볼턴은 백악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미 법무부는 볼턴이 기밀누설 금지와 관련한 고용 계약을 위반했고 기밀정보 삭제 등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출간을 막기에 너무 늦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볼턴 "트럼프, 작년 문 대통령에 한일분쟁 관여 않고 싶다 말해"

회고록 주장…문 대통령 관여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해 7월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하순 한일 갈등 와중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한 상황을 기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한일)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적었다.

해당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계기로 문 대통령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인지는 따로 설명돼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접 인용돼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한 건 2019년 7월 20일이다. 하루 전인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다.

한일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첫 공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의 관여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답변했을 개연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악화할 대로 악화했던 한일 갈등 와중에 미국이 과거와 달리 별다른 문제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도 제기됐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면서 자신이 현상동결 합의를 제안했으며 정 실장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해 자신이 일본 측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간 논의가 오간 끝에 현상동결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방일에서 이뤄진 논의를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북핵협상 타결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치르는 것이 있었고 당시 일본은 자기가 보기에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쓸 준비가 돼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북한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같은 것에 서명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청구권협정이 한국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북한에서 비슷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틈만 나면 "왜 한국 지켜주냐"…철군·훈련중단 타령한 트럼프

볼턴 "트럼프, 며칠에 한번씩 같은 노래가사 반복…전세계 동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틈만 나면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주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입에 달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 자체는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동맹 보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깊은 부정적 시각이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그것이 일어난 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미군 주둔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셀 수 없이 등장한다.

심지어 한반도와 무관한 현안을 다룰 때도 종종 주한미군을 들먹였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직후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시리아 미군기지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에서도 뜬금없이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우리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공짜로 얻어먹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여러 동맹을 비판했다"고 썼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1945년 한반도의 '일시적' 분단, 김일성의 부상, 한국전쟁, 그리고 한반도 냉전의 의미에 관한 역사를 여러차례 토론했다. 그러나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찾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가리켜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라며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 중단'을 선언하자,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볼턴 전 보좌관에게 "6개월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항의 때문에 그 훈련들을 거의 취소할 뻔했다"는 비화를 들려줬다.

같은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직후엔 '짜증'이 절정에 달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노이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워게임'에 단 10센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요구는 더욱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TV 수출로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미국이 미군기지 비용으로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며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압박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6월 30일 청와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돌연 미군기지 비용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 '그저 매우 부자 나라를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같은해 7월 볼턴 전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에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다음달 아프간 문제 등에 관한 회의 석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정신병자(김정은 위원장)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는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훈련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들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7월 방한 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 방위비 분담과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등을 설명하자, 해리스 대사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상당히 놀라는 표정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기회만 되면 되풀이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제기에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런 주기를 반복해서 참아야 했고 늘 같은 결과로 끝났다"며 "며칠에 한 번씩 누군가 무심코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는 똑같은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자신의 가사를 반복하곤 했다"고 적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회담 한 달 뒤 영국 군사학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영 특수부대 연합훈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면을 보고 "지난 18개월 동안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미군 훈련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다"며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한반도 워게임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회고록서 일본에도 "조현병 앓는다" 막말

악수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비사들을 폭로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조현병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정식 발간 예정인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6월7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묘사했다.

그는 저서에서 "야치 국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에 관한 화두를 점검하기 위해 내게 전화를 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제안일 수 있다고 묘사했는데 그건 이란에 너무 관대했다"고 기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현병을 앓고 있다(schizophrenic)"며 "이란에는 석유 때문에 부드럽게 대했고, 북한에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강경하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난 일본이 그 2개 위협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게 하려고 거듭 노력했다"며 "만약 아베가 테헤란을 위해 제안한 것을 유럽연합(EU)의 한 국가가 평양을 위해 똑같이 제안했다면 아베는 단호하고 주저없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같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회고록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변 폐기 의향은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첫 조치라는 문 대통령의 '조현병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 전 보좌관)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간청했다는 그의 주장도 회고록에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기간이던 지난해 5월2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내게 이번 방문에서 한국에도 와줄 것을 간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졸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백악관을 방문한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위험 때문에 민중 봉기를 두려워한다"고 답했다는 대화 내용도 저서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면서 바툴가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심각하고 제재 이후 훨씬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방역당국, 무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차원 권고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지켜진다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본격화하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권고를 내놨다. 하지만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되, 휴식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쉬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환자를 검사·진료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려고, 파견 의료인력의 근무기간을 한 달에서 3주로 줄이고, 수도권과 대전 등 최근 업무가 폭증한 지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모집한 간호인력의 3분의1 안에서 교대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바람이 잘 통하고, 입고 벗기 쉬운 수술용 가운 세트를 지난 10일 10만개 배포한 데 이어 오는 9월까지 매달 20만개씩 제공한다. 선별진료소엔 냉각조끼 1000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 권지담 기자 >

일본 산업유산센터 강제동원 왜곡 "다각적 대응방안 강구"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하시마·端島)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문을 연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상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1일 전했다.

전 의원은 "외교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문화재청과 문체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외교부와는 별도로 강력하게 서한 등의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화재청은 23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직원을 보내 왜곡과 관련한 사실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우리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으나, 문체부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취소' 한국요구에 "약속 이행" 또 억지

        기자회견 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과 관련 자신들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린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또 억지를 부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묻자 "하나하나에 논평은 삼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으로부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시점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통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행해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지난 15일 일반에 공개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전시물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의 약속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근대 산업화를 미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2015년 7월 사토 구니 주(駐)유네스코 일본대사는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의 일부에선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내각 '군함도 역사왜곡' 관변단체와 4년간 57억원 계약

"나랏돈으로 아베 개인적 역사관 선전…역사왜곡센터" 비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에 관한 역사 왜곡을 사실상 주도하는 단체에 6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우익 사관을 확산하도록 자금을 공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경쟁입찰 계약정보를 분석해보니 군함도 등 세계유산 안내 시설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2016∼2019년 4년 동안 약 5억561만엔(약 57억원)어치의 물품·역무 등 제공 계약을 일본 정부와 체결했다.

국민회의는 '현역 산업시설을 포함한 산업 유산의 계승'을 표방하며 2013년 9월 10일 설립돼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측면 지원했다.

하지만 징용을 둘러싼 한일 역사 갈등이 격화하자 우익 사관을 옹호하며 관변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경쟁입찰 계약에 관한 서류에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일본 정부와 계약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국민회의는 2017년 11월 17일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산업노동에 관한 조사'를 1억4천580만엔에 일본 정부와 계약한 것으로 나온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국민회의는 2017년 1월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산업노동에 관한 조사' 사업을 8천964만엔에 계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동일한 이름의 사업을 1억4천580만엔에 따냈다.

2018년 9월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유산 인터프리테이션(해석) 갱신에 관한 조사 연구'를 1억2천508만엔에, 작년 10월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각 사이트의 역사 전체에서의 인터프리테이션에 관한 조사연구'를 1억3천299만엔에 일본 정부와 각각 계약했다.

올해 2월에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운영 개시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1천210만엔에 수주했다.

국민회의는 일반경쟁(종합평가)을 거쳐 일본 정부와 일련의 사업을 계약했다.

이 단체의 계약 금액은 앞서 다른 기관이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국민회의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계약하기 전에는 미쓰비시소켄(三菱總硏)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자료가 공개된 2014∼2015년 2년간을 보면 미쓰비시소켄은 일본 정부와 관련 조사 연구를 6천844만엔에 계약했다. 이 기간 미쓰비시소켄의 계약 금액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3천422만엔으로 국민회의 연평균 계약금액 1억2천640만엔의 27％ 수준이다.

이 단체가 어떤 점을 앞세워 계약을 따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일제 강점기 징용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군함도 주민의 발언 영상을 활용해 징용 조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없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록 당시 했던 '강제 노역을 사실을 알린다'는 약속에 역행하는 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된 옛 군함도 거주자의 사진. 센터에는 징용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주민 발언을 담은 콘텐츠가 전시 중이다.

최근 문을 연 센터는 징용 피해자들의 고통 섞인 증언을 부정하는 콘텐츠를 전시해 한국 정부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林久公)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일본 정부가 국민회의에 사업을 대거 맡긴 것이 역사 왜곡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의 돈을 써서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선전하고 있으며 선전의 도구로 국민회의가 활용되고 있다"며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역사 왜곡 선전센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제의 조선인 징용 현장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열흘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가토 고코(加藤康子·왼쪽) 당시 내각관방참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세 번째)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오른쪽) 관방장관 등이 일본 총리관저를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센터가 일본 정부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은 국민회의 전무이사인 가토 고코(加藤康子)의 인맥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가토 고코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에서 농림수산상 등을 지낸 가토 무쓰키(加藤六月·1926∼2006)의 딸이며, 아베 총리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의 처형이다.

가토 고코는 군함도 등이 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을 지원했고 2015년 7월∼2019년 7월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대사 일 작심비판…“약속어기고 세계유산위 권위 무시”

한국대표부, 세계유산위 21개국에 “일본 후속조치 미흡” 설명 작업

일본이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다자외교무대에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김동기 대사는 25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대사관저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21개국을 상대로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시 내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정보센터를 설치해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 개관한 정보센터에는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전시됐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에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메이지 산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협조와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다"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정식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대사는 "일본이 본인들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자국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본은즉각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이런 입장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사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심의해 결정하고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 21개 국가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원국이 아니다.

올해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오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11월 개최가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에 대한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갯벌이 등재되면 한국이 보유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포함해 2건으로 늘어난다.

윈저-에섹스 자역은 COVID-19 여전 위협적, 재개 미뤄

토론토와 필 지역은 6월24일(수)부터 온타리오 주정부의 재개장 계획에 따른 Stage-2 단계로 진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이가 22일 말했다.

윈저-에섹스와 함께 토론토와 필 지역은 주변의 온주 내 다른 31개 지역보다 비교적 더 많은 감염사례로 인해 2단계 진행을 미뤄왔었다.

2단계 진입 허용에 따라 토론토와 필 지역 주민들도 식당 파티오에서 외식을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실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토론토와 필이 24일에 시행되는 2단계에서 다른 31개 지역에 합류할 수 있는 공중 보건 기준을 충족했다고 확신한다"며 Stage-2 집입허용 배경을 밝혔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새로운 COVID-19 환자 수가 200명 아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매일 2만명 이상의 일관된 진단검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토론토, 필, 윈저-에섹스 등은 온주 전체 161건의 신규 환자 중 약 70명을 차지했지만, 토론토와 필의 전체 환자 수는 최근 몇 주 동안 감소하고 있다.

포드 수상은 그러나 윈저-에섹스 지역의 경우 “너무 많은 위협”이 남아 있어 이번 주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누구도 저 만큼 온타리오의 모든 지역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는 방역을 위해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아울러 주정부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들 지역의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그들이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저희가 몸을 굽혀 도와 드릴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보건당국 검사에 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주내 34개 보건소 중 29개소에서는 21일 감염사례가 5건 이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보건부는 18개 보건소에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각지 활동영역 넓혀…토론토 2단계, BC주는 여행도 허용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윈저-에섹스 지역의 경우 농장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COVID-19 발생사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아직 개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즉, 호텔, 모텔, 리조트, 스파, RV 공원 등이 다시 문을 열고 주민들이 지방 내에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존 호건 총리는 24일 최근 몇 주 동안 COVID-19 건수의 증가를 보지 않고있어 B.C.주는 점차적으로 재개 3단계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단계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토시, Stage-2 진입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를“

토론토시는 24일부터 재개장 2단계로 넘어가지만 시민들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토리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 대다수가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 주었고 최전방 노동자들과 공공 보건 지침을 경청하고 지켜준 대다수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토론토시가 COVID-19 재개장 2단계에 진입했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파티오를 방문하거나 쇼핑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손톱을 손질할 수 있고, 문신까지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기다리셨다면. 또한 시민 여러분은 아이들을 물놀이패드에서 놀게 할 수 있고 곧 야외 수영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그러나 "다른 관할구역에서처럼 바이러스가 다시 번질 위험이 있다"며 "국민건강지침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토시 보건담당자인 에일린 드 빌라 박사는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6피트, 혹은 2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천으로 된 얼굴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빌라 박사는 또 다음 주 시 보건위원회가 모일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시의회 요청에 따라 연방 보건부와, 온타리오 주 보건부 및 시 보건 당국이 토론토 공중보건 자원 격리, 검역 센터 시스템 구축, 자발적인 격리 지원 등 방역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지원하도록 요청 및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영업가능 비즈니스 1만여 곳 오락·문화공간도

한편 활동 재개 Stage-2 즉 2단계는 수천 개의 비즈니스가 다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건지침과 방역예방 조치를 준수하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대략 다음과 같다.

배달, 테이크아웃 및 야외 식사만 할 수 있는 8,000여 개의 파티오 식당과 바(기존의 허가된 파티오, 보도 카페 또는 파클릿 허가를 받은 1,400여 개 식당 포함)과 이발소, 헤어스타일링, 네일, 문신, 미적 서비스 등의 개인 서비스 업소 3,500개에 가깝지만, 얼굴 및 수염 손질과 같은 고객 얼굴 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드라이브 인 영화관과 드라이브 스루 콘서트, 연극 공연, 공연 또는 예술 행사 등이 포함된다.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공간도 조건에 따라 다시 열 수 있다. 재개 가능한 오락 및 문화 공간은, 6월27일까지 140개의 스플래시 패드를 포함한 수상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7월1일부터 위치별로 개장하기 시작하는 도강 수영장 100개, 그리고 6월27일까지 56개의 야외 수영장이 포함된다.

커뮤니티 센터는 특정 야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주간 캠프, 수영장, 스플래시 패드, 스프레이 패드 및 도강 수영장, 실내 활동 및 비수동 실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활동 이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밖에 캠핑장, 박물관, 갤러리, 수족관, 동물원, 그리고 문화유산 기관과 제한된 현장 서비스가 있는 도서관 등이다.

토론토시는 수영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구조대원들이 현재 토론토 6개 해수욕장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해변은 COVID-19 유행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내 열려 있었다. 토론토의 해변 이용을 위한 대한 자세한 정보는 toronto.ca/beaches 또는 311로 문의하면 된다.

COVID-19 확진 온타리오내 이주 노동자 3번째 사망

온타리오에서 COVID-19로 판명된 가진 이주 노동자가 3번째로 사망했다. 매년 캐나다에 오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단체인 ‘이주권익네트워크’는 사망한 노동자가 멕시코 출신 가족 4명의 아버지인 55세 후안 로페즈 차파로라고 밝혔다.

Haldimand-Norfolk 보건 당국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이 농장에 COVID-19 감염 확진된 199명의 이주 노동자와 양성반응을 보인 18명의 다른 농장 관련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탈 쵸프 보건책임자는 “캐나다로 건너와 농업에 종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것은 '절대 비극'”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망한 또 다른 두 명의 이주 노동자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윈저 지역에서 사망했다.

온타리오에는 매년 약 2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건너와 농장과 온실에서 일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멕시코, 과테말라, 기타 카리브해 지역에서 온다. 올해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