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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 인정받기 어려워”

 한 “공정한 수사 이뤄지면 무고함 확인될 것”

법무부가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감찰에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6월26일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기자 >

추미애 “윤석열, 내 말 안들어 일 꼬이게 했다” 작심 비판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 공청회에서 ‘파사현정’ 언급 “검찰이 선택적 수사” 강력 질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독설도 거침없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총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언 유착’ 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윤석열 수사자문단에 ‘맞불’

한 사건 두고 일반시민 ‘심의위’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 수사 차질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외부 시민들의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채널A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 심의가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은 모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된다. 수사심의위에선 일반 시민들이 구속영장 청구, 기소, 수사 계속 등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형사사법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인적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자문단보다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곧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언 유착 사건을 논의할 수사자문단이 가동되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되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심의가 연거푸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수사자문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동의한 뒤 자문단 구성을 대검과 협의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하고 대검과 추가 협의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 절차만 진행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나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 예정됐던 중요 수사 일정은 일정 기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과 기자 등 사건 당사자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요죄,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외부에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그동안불신을 받아온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기자 해고, 사회부장 사표 반려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겁박해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기자가 해고됐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기자 해고, 법조팀장 6개월 정직, 사회부장 3개월 정직, 백아무개 기자 견책 등의 제재 수위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사회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징계 결과를 놓고 예상대로 채널A 사쪽이 윗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 개인의 부적절한 취재는 회사 책임이 가장 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취소가 걸려 있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3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수 있으니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 문현숙 기자 >

윤석렬 어디까지 추락?…김두관 "법 뱀장어" 직격

백혜련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에 큰 아킬레스건 돼"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다 손가락 너덜너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단속에도 당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날 선 비판이 계속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며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권 내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에 대해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실제로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며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당에서는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다"면서도 "(검언유착 사건이) 맥락상 제 식구 감싸기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으므로 제대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도 가세했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으니"라고 했고, 황희석 최고위원은 "측근들 범행을 덮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것이 솔직히 안팎으로 체통이 안 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봄∼가을에 발생하는 먼지 바람

다음주 미 플로리다·걸프만까지 진출

50년 만에 최악의 사라하 사막발 ‘황사’가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고 <AP>가 23일 보도했다.

북아프리카 사라하 사막 일대에서는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3~5일 간격으로 건조하고 탁한 ‘사하라 공기층’(SAL·살)이 나타난다. ‘고질라 먼지구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공기층은 적도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한다. 먼지가 가장 심할 때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로, 고도 5~10㎞의 먼지기둥이 바람이 강하면 카리브해와 미국 플로리다, 걸프만까지 수천㎞를 날아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까지도 이동해 비에 씻겨 줄어든 열대우림 토양의 영양분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살은 이동하는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독조류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지중해에서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는 칼리마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탁하고 건조한 고밀도 공기와 윈드시어 증가로 대서양의 허리케인이나 열대폭풍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먼지층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멘데즈 라자로 푸에르토리코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과거 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현상으로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과 함께 사하라 공기층 조기경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라자로는 최근 살의 농도가 증가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돼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부 주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를 위한 보건용마스크와 황사마스크를 이중으로 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카리브해를 노란색 필터로 처리한 영화필름처럼 찍은 영상을 전송했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있는 미국 기상청(NWS) 기상학자 조제 알라모는 먼지기둥의 중심부가 29~30일(현지시각)께 미국 접경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후안 국제공항은 시정이 8㎞밖에 되지 않는다. < 이근영 기자 >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명의 서한 발송

한국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와 관련한 왜곡된 내용의 전시물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한 사실과 관련해 22일 유네스코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인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명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한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에 올리면서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이 군함도 등 시설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14일 외부에 공개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조선인의 강제 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만 전시됐다. < 노지원 기자 >

해외 네티즌 2만5천명 '일 강제징용 왜곡' 비판 포스터에 '호응'

"일, 세계유산 모든 정보 공개" "유네스코, 등재 철회" 등 목소리

"일본 정부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유엔이 교육적, 역사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한 네티즌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제작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포한 영문 포스터에 올린 댓글 내용이다.

포스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노키오에 비유했다. 최근 도쿄(東京)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장소인 군함도 탄광을 소개하면서 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1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했고, 일본은 "약속을 이행했다"고 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피노키오의 코 위에 군함도 사진을 넣고, 그 위에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 거짓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에는 배포 5일 만인 23일 현재 필리핀 네티즌을 포함해 2만5천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호응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1만3천623명, 인도 5천777명, 필리핀 3천378명, 말레이시아 985명, 홍콩 275명 등의 네티즌이다.

한 독일인 네티즌은 "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유네스코가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국제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포스터에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 행태를 전 세계 204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고발하는 국제청원 주소(www.maywespeak.com/unesco)가 링크돼 있다.

일본인 네티즌(永添泰子)도 이 청원을 호응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가해국인 일본은 학교에서도 침략의 긴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옥으로 불리던 군함도를 찾는 외국 여행객들도 그곳에서 발생한 심한 인권침해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그게 싫다면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크는 각국 네티즌의 호응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 현재 SNS로 확산하고 있다.

204개 회원국, 21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국 SNS에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박양우 장관 "일본 근대산업유산, 세계문화유산 의미 상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강하게 비판하며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진실해야 하며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도리이며 용기"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 같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은폐와 왜곡을 사과하고 국제사회의 정직한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약속 위반은 진실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유네스코와 협의를 해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도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군함도 사진과 함께 "약속을 지켜라"(#keep_your_word)라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문체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사토 쿠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22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개소와 관련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가능? ‘물리적 훼손’ 때만 가능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군함도’(하시마)에 대해 정부가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정 취소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이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상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유네스코에 “지정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자 문체부가 22일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습니다. “정부는 (군함도에 대한 역사 왜곡 정보를 전시하고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 요구를 공식 발표한 바 없다”며 “외교부 등과 협의해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박 장관의 발언에서 두 걸음쯤 물러선 듯한 내용입니다.

문체부가 한발 앞으로 치고 나가자 외교부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전날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등재 취소’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강조점은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뒷부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같은 서한을 문체부·외교부가 각각 내는 등 “부처 간 세 싸움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미쓰비시 하시마 탄광 강제노역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48년 동안 지정 취소가 이뤄진 예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2006년 오만의 ‘오릭스 보호구역’, 두번째는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강 협곡’이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해당국 정부가 ‘유산 보호’보다 ‘개발’을 원했습니다. 오만 정부는 이 지역에 유전을 개발하려 했고, 독일은 협곡에 경관을 훼손하는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실제, ‘세계유산조약이행을 위한 작업지침’을 보면, 지정 취소는 “등록이 결정된 자산이 그 특징이 상실될 정도로 망가진 경우”나 “유네스코가 요구한 (유산의 물리적 보호와 관련된) 개선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이번처럼 ‘역사 왜곡’을 사유로 제3국 정부가 지정 취소를 요구한 전례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정 취소를 위해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 정보센터’ 내부에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로 악명이 높은 하시마(군함도)의 모습이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에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메이지 시기 일본의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23개 시설을 등재하며 군함도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5일 일반 공개가 시작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출신자가 군함도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증언이 소개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15일 일반에 공개된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이 센터는 군함도에서 일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약속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 대표의 2015년 7월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꼼수가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 당한 조선인의 사연’ 등 유산에 대한 모든 역사(full history of each site)를 전시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 볼 순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센터의 관장이 아베 신조 총리와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오랜 친구 가토 고코(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의 처형)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베 총리의 고집이 이 문제를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는 주 원인인 셈입니다.

다행히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정 취소’ 대신 약속을 미 이행하고 있는 일본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 여론을 모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이 섬을 둘러싼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물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정부의 군함도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은 2017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본은 2016~2017년 유네스코 분담금(2020년 현재 중국에 이어 2위 분담국)의 ‘지급 유예’는 물론 ‘탈퇴 위협’까지 하며 이 등재를 끝내 저지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한혜인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 총괄팀장은 “미국이 2017년 탈퇴를 선언한 마당에 일본까지 이런 협박을 해오니 유네스코는 당연히 조직의 와해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길윤형 기자 >

"피해 생존자 고통·아픔 얽힌 자리…시위는 피해자들 남긴 과제"

장대비 속 시민 200여명 참여…소녀상 옆에선 자유연대 등 '소녀상 철거' 집회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28년 만에 옛 주한일본대사관 바로 앞이 아닌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열게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상처 속에서도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4일 정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게 된 제1천44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빗방울이 눈망울에 맺힌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인내와 파동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왔지만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뿌리째 흔드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가 무자비하게 슬픈 오늘,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 "상처투성이 돼도 이 자리에 있을 것"

매주 수요시위의 마지막 순서인 '경과보고'는 그간 정의연의 활동 내역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는 자리였으나 이날 이 이사장은 수요시위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이사장은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열린 첫 시위 이래로 매주 이어진 수요시위가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과 아픔, 상실감과 좌절감이 얽혀있는 자리', '낙인과 배제, 고통과 죽음을 이겨낸 존엄과 생명의 자리'였다고 의미를 짚었다.

그는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힘겹게 세상에 나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싸우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의 유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 "시민운동 오류 있을 수 있지만…위안부 운동 역사 부정은 안돼"

이날 시위를 주관한 평화비 경기연대는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빼앗긴 채 다른 자리에서 평화의 함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제 군부에 의해 식민지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명백한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온기가 스민 이 자리에서 위안부 역사와 운동을 부정하고 폄하는 이 현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순수한 동기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시민운동이라 해도 의도치 않은 실수와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다"며 "불거진 문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전국여성농민회, 평화예술인행동,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등은 연대 발언을 통해 수요시위를 함께 지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 '소녀상 철거' 자유연대 집회도 진행…소녀상 주변은 인산인해

이날 집회 우선순위를 자유연대에 빼앗긴 정의연은 원래 수요시위를 열어온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남서쪽으로 10여ｍ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으로 장소를 이동했다. 시위에는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자유연대 등 관계자 100여명은 원래 수요시위가 열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경찰력 400여명을 투입해 두 집회를 겹겹이 에워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취재진도 100여명이 몰렸다.

소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백지대' 안에서는 '소녀상 수호'를 외치는 대학생 20여명이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이틀째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는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연좌시위 중인 대학생들에게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으니 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요시위는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54번째 수요시위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이 54번째 ‘부산 수요시위’를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부산 54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부산여성행동은 24일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수요시위를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수요시위에 대한 보수언론 등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요시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여성행동은 “정의연 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28년 동안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위치 선점으로 시위 장소를 옮기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벽돌로 훼손됐다. 대구에 세워진 소녀상도 훼손됐다. 지난 23일에는 누군가 부산 소녀상에 ‘박정희’라고 적힌 천과 나무막대기가 놓고 갔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여성행동은 또 “보수언론이 악의적인 거짓보도를 했고, 보수단체는 이에 호응해 정의연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었다. 이들은 여성 평화 인권 운동의 상징인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 피해자와 활동가,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비난과 갈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요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화 부산여성행동 대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친일 적폐 세력에 맞서 반드시 부산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지키겠다. 이에 경찰과 부산시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 여성단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다달이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 김영동 기자 >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

보수단체 수요시위 장소 선점에 반발해 연좌 농성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위치 선점으로 시위 지점을 처음 옮기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터 앞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싸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지금까지 1638일째 소녀상 지키기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이달 23일 자정부터 7월 중순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시위 반대시위를 연다는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자유연대에 “자유연대 등이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종로구에서 시설 보호 요청을 해왔다”며 “일단 자유연대 측에 소녀상에서 1∼2ｍ 떨어져 집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성 중인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에게도 “공동행동의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불법”이라며 자진해산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24일 1445차 수요시위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원래 장소 대신 남서쪽으로 10ｍ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 무대를 만들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