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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에게 불편 줬다…책임자 가려낼 것"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장병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7일 "지난 주말 부산에서 벌어진 (장병들의)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으로 부산시민이 느낀 불편함과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주한미군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며 "한국인, 한국 문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존중을 대변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 등 모든 주한미군 인원이 근무 중이나 비번일 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들이 주둔국에서 미국의 '좋은 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모든 지휘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둔국인 한국과 좋은 이웃이 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장병 등 외국인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고 소란을 피웠다. 폭죽 난동 당일 한 미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의료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건강 상태 양호한 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 국영 TV 브라질과 인터뷰를 통해 전날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전날 증상이 악화해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말라리아약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관저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한 인사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세 차례 걸쳐 검사를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으나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세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맞았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라질리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거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엄벌 패러다임 세울 기회 저버려” “사법부 억지논리” “어떻게 면죄부가 아닌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손씨가 극악한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여서만은 아니다. 이미 손씨가 국내 사법체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던 시점에 나온 판단이어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단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선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여성들의 1인시위가 잇따랐다. 교사 ㄱ(가명·38)씨는 하루 앞선 6일 구미에서 올라와 1인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유명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절망스럽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ㄱ씨는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도 힘들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벌어지는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겐 가장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은 무엇보다 미국에서라면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했을 손씨에게 1년6개월형을 줬던 법원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한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분노했다. 이미 국내 사법체계는 실기했다는 것이다. 손씨가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대중에게 드러난 것은 30여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뒤다. 1인시위 참가자 ㄴ(24)씨는 “재판부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손씨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났다. 다시 재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도 성명을 내어 “손씨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다. (재판부 설명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못 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규탄했다.

이 때문에 성착취·성폭력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계 128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씨가 1년6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와 ‘귀가’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손씨 인도 건은 사법부가 성착취로 수익을 내는 기형적 범죄 구조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기회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선 ‘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이들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자경단’인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엔번방 가해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올리는 계정이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엔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신상공개 누리집도 생겼다. 여러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곳으로 누리집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여성들이 자력 구제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낀 결과”라며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 국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모두를 악순환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성들이 직접 사법부를 성평등하게 바꿔나가자는 움직임도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법관 후보자 30명 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시민들이 검증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ㄷ(28)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사회가 더는 성범죄에 눈감지 않고 오래 분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윤경 전광준 기자 >

법무부 ‘수사지휘 결단’ 입장문, 검찰청 강령 조목조목 거론

‘총장배제 부당’ ‘재지휘 요청’ 일축 “가족·측근 수사 지휘 피해야”

법무부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공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의 결과인 ‘재지휘 요청’을 일축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서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기용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수사검사, 3차장, 반부패부장으로 내리 3년간 윤 총장을 보좌하며 최측근이 됐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대검이 3일 전 열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이 지검장한테 ‘지검장의 측근 수사이니 지검장은 빠지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관할 지청장과 부장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어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답을 달라는 메시지”라며 “법무부의 분위기는 단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김태규 임재우 기자 >

‘검-언유착’ 수사팀 책임자 “다수 중요 증거 확보…지켜봐달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공정 수사지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이 이어지자 수사팀의 책임자가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저녁 6시께 검찰 내부망에 올린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팀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왜곡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다’며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문화방송과 제보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됐다. 수사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