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4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1953727) 67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며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후퇴하고 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70년간 이어온 한국전쟁을 3년 안에 끝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시민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237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명을 대상으로 종전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모은 서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대북 메시지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서 구축되고 우정의 깊은 연대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이 철통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의 부름에 응해 희생한 미국의 군인들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인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켰다고 치하했다.

또 장진호와 지평리, 부산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부상과 사망, 실종을 감수한 미군의 용기를 치켜세우고 한국전쟁에서 36천명의 사망자와 103천명의 부상자, 8천명의 실종자가 나온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북미협상이 장기간 교착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고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해 6월 말 판문점에서 회동한 일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년에는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북미정상회담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강조했다.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 일대 특정…유기한 가방 확인"

감시망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넘어간 듯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9'이라고 특정한 월북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이나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24세 김모 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다.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추정 탈북민 "지뢰밭 건너고 헤엄쳐 탈북7시간 걸려"

3년 전 탈북 경위 최근 유튜브 언급"개성공단 폐쇄 후 생활고"

'월북 추정' 탈북민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최근 유튜브에서 3년 전 탈북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는 개성공단 폐쇄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뒤 남북 접경지역 지뢰밭을 건너 한강하구 수역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친 끝에 남녘 땅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탈북민이 운영하는 모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3일과 26일 출연해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첫째 살기가 힘들어서였다""개성공단이 깨지면서(폐쇄되면서) 저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쌀장사를 하는 고모네가 잘 살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단이 깨지고 나서부터 고모도 시골 쪽으로 내려갔다""제가 어릴 때부터 귀도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백마산에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개성시 해평리 백마산에서 웅덩이 물과 개미가 끓는 효모 빵을 먹으며 사흘을 지내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남한에) 한 번 가보고 죽자'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3시쯤 분계선 고압선과 가시철조망을 2차례 넘어서 지뢰밭을 건넜다""나무를 꺾어 밟는 자리마다 찌르면서 건넌 뒤 한강 옆 갈대밭에서 3시간을 숨어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불빛만 보고 수영을 한참 하다가 유도를 지나 분계선이 좀 가까워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땅을 밟고 올라갔는데 분계선 문을 열고 군인 8명 정도가 나와서 나가자마자 쓰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남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으나 7시간 30분가량 지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한국에 와서 두 귀를 고쳐서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설움에 병원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전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그와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유튜버는 이달 18일 새벽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했으며 당일 저녁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월북 추정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영장 발부해 추적 중이었다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과 관련해 경찰이 월북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탈북민에 대해 성폭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월북 첩보를 입수해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아무개(24)씨의 지인을 아는 한 유튜버가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이를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1차 조사한 뒤 김씨가 이후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고 8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홍용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