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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국 홍콩보안법 시행 반발에 대한 보복대응

“범죄인 인도조약 일방 중단은 난폭한 내정 간섭”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콩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각각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를 잠정 중단시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필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이행을 중단하며, 이들 3개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도 당분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9일)와 영국(20일)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반발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왕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어 “더이상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홍콩과 체결한 범죄 인도조약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소속 5개국이 모두 홍콩과 사법공조를 중단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경실련 "21대 통합당 1인당 평균 부동산 20억8천만원…민주당의 2배“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170억2천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천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길 의원(67억1천만원), 김기현 의원(61억8천만원), 정점식 의원(60억1천만원), 강기윤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천만원), 김도읍 의원(41억5천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천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천만원에 달했다.

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2천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천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65채(46.1%)는 서울에 있었고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올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규제기준으로 볼 때, 이 중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이중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인 3억원의 7배나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법, 토지 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신개발 공장 찾아 “긍정적 얘기 들었다”

뒤지는 여론 반전 노리지만…가능성 높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노스캐롤라이나 모리스빌에 있는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 공장을 방문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8일 기준으로 1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악관의 최고 요직인 국가안보보좌관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11월 대선에서 갈수록 불리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백악관은 27일 로버트 오브라이언(54)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브라이언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자가격리를 하며 안전한 곳에서 근무중”이라며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노출될 위험은 없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일은 중단없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최근 유럽 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와 접촉한 영국과 프랑스의 요인들까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이 ‘오브라이언을 최근에 봤느냐’고 묻자 “아니다. 최근에 그를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 직후 공개 석상에 두 번째로 마스크를 쓴 채 노스캐롤라이나 모리스빌에 있는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 공장을 찾아 ‘백신 띄우기’에 나섰다. 제약회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생산에 들어간 곳으로, 올 가을 3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연말까지 매우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고속 작전팀’을 가동해 내년 1월까지 3억명분 투여를 목표로 복수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노바백스에는 16억달러가 지원됐다.

트럼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이다. 이날 정치매체 <더 힐>이 보도한 하버드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 국민 54%가 코로나19를 주요 문제 3가지 중 하나로 꼽았고, 61%는 트럼프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도는 조 바이든(55%)보다 10%포인트 낮은 45%로 나타났다.

백악관 관리들은 백신 개발이 이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대형 이벤트라고 보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백신 개발을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백신 개발과 배포의 동시 추진이 ‘정치적 홈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의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여러 제약사들과 대학 연구소들이 임상 시험에 돌입했고, 이날도 미 제약사 모더나가 3만명 규모의 세계 최대 임상 시험에 나섰으나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백신에 이르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 백신 개발을 조심스럽게 긍정한다고 했지만 사흘 전인 24일에는 올해 안 백신 개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28일 오후 3시30분 현재 사망자가 15만444명이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로는 사망자가 아직 14만8000명이지만, 확진자는 430만명 수준이었다. < 최현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자율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 조사

결함조사 결과 따라 리콜 여부 결정

한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모델3’가 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에 대해 지난 15일 결함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판매된 모델3다. 결함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실시되며, 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결함 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테슬라 모델3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오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나온 장애물 인식이나 브레이킹 문제는 긴급자동제어장치(ABS)나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결함조사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조사에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긴급자동제어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는 자율주행 수준(레벨0~레벨5) 가운데 레벨2 수준 기술로, 운전자가 핸들을 제어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다. 베엠베(BMW) 역시 자율주행 보조기능 관련해 결함조사를 받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진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