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연속 상승세 국제유가도 상승

 


국제 금값이 29일 역대 최고가 행진을 계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8.80달러) 오른 1,95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 110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가장 긴 오름세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고 최근 달러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하는 추세다.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제로 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국제 유가는 소폭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6%(0.23달러) 오른 41.27달러에 마감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320분 현재 배럴당 1.23%(0.53달러) 상승한 43.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콜롬비아 64명 등 3분의 2가 중남미서 목숨 잃어

배후로는 광업·기업형 농업·벌목업 등 산업계 의심

 


작년 환경운동가 212명이 살해돼 역대 최다였다고 비정부기구(NGO) '글로벌 위트니스'29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글로벌 위트니스가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1개국에서 환경운동가 212명이 살해됐다.

가장 많은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64명이었고 이어서는 필리핀(43), 브라질(24), 멕시코(18), 온두라스(14) 순이었다.

살해된 환경운동가의 약 3분의 2가 중남미국가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작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살해된 운동가가 33명에 달한다"면서 "중남미는 환경운동가 살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항상 최악의 지역으로 꼽혀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살해된 환경운동가 중 141명은 특정 산업계가 그들의 죽음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광업에 반대하다가 살해된 운동가가 50명으로 제일 많았고 '기업식 농업'과 벌목업에 관련돼 살해당한 이는 각각 34명과 24명이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석유·가스·석탄사업에 반대하는 공동체들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면서 "팜유나 설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살인과 대량학살이 자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레이철 콕스 글로벌 위트니스 캠페이너는 "환경운동가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동인은 언제나 기업식 농업과 석유·가스사업, 채굴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매년 100여명 안팎의 환경운동가가 살해된다.

특히 2015185, 2016200, 2017201, 2018167명 등 살해당하는 환경운동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201512월 이후 일주일마다 평균 4명의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살해된 환경운동가 국가별 수. [글로벌 위트니스 홈페이지]


청와대에서 박 국정원장, 이 통일장관 임명장 수여

김창룡 경찰청장에겐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 수장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멈춰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라며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추고 있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 없는 만큼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 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박 원장은 남북 관계 물꼬를 트겠다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는 흑역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을 열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한 걸음씩 전진해 문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며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휘관 표장을 부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임명장을 주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라며 “(수사체계개편 관련)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는데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가만히 있었겠나청와대, ‘박지원 문건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 합의서 존재 여부에 관해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증거라면서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원장의 서명이 담긴 이면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합의서의 진위를 파악할 때까지 박 원장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연철 기자 >


29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패널설치 확정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6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는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분쟁 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1년여에 걸친 양국 사이의 공방·심리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사건번호 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 패널위원 선정, 양쪽 당사국 사이의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는데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지연될 수 있다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처이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널에서 한국이 승소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 무역협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나아가, 만약 일본이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이행에 그칠 경우 이행 문제를 놓고 양국이 다시 다툼을 벌일 수 있고, 불이행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거나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본산 제품에 수입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날 일본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1차 회의 때처럼 패널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협정은 제2차 패널설치 요청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이 자동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9월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자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이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지난 6정상적인 대화가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 조계완 기자 >

한국 등 분쟁 대응 위해일본, 국제소송 전담 조직 만들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권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와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새로운 정부 조직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29일 보도했다. 또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인도와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일본 정부 내에서는 수산물 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일본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에 승소가 확실시됐는데 상급위원회 입증 노력이 불충분해 역전패당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조직 신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만들어 판례 정보 등을 축적하면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