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한동훈 전화 유심없어 추가 집행과정 초유 몸싸움

한 검사장 독직폭행 부당주장하며 고소장·감찰 요청서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로 팀장 다쳐”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서울형사1부장

 

·언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 검사장의 수사 회피와 방해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 부장이 몸을 날려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에 반발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때문이다. 이날 충돌로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한 검사장측과 서울중앙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해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유심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 부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정 부장의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는 게 한 검사장 쪽 설명이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자료 삭제 의혹이 일어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자신의 손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둘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 쪽은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부장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고, 수사팀은 오후 4시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과정에서의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진웅 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소환요구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 회피와 방해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받고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는거냐, 검사로서 자신이 수사할 때와 너무 비교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임재우 기자 >



미 당국 씨앗 심지 말라양국 불신악화 해프닝

9개주 주민들에 발송돼중국 봉투 정보 위조된 것

 

중국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미국 각지에 배달되며 소동이 일었다. 이 소포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곳곳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미국 내 최소 9개 주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겉면에는 그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막상 주민들이 소포를 개봉하면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다.

텍사스주에 사는 한 주민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겉면에는 '목걸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소포를 열어보니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주민도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열어본 결과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긴 씨앗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루이지애나 농업 당국은 "현재로서는 소포 안에 든 것이 어떠한 종류의 씨앗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우리는 씨앗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 루이지애나 농업과 환경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 농업 당국은 성명에서 "아직 우리는 이것이 장난인지, 인터넷 사기인지 아니면 일종의 바이오 테러리즘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발표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중국발 소포로 씨앗을 받은 주민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그 정체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씨앗을 땅에 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일부 주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포 겉면에 '중국우체국'(차이나포스트)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우체국이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물 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금지 물품에 속하며 중국우체국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우체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소포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양국 사이에 더 큰 불신을 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국제의례상 허용될 수 없다강경

한국 정부도 타국 지도자 예우 고려해야입장

아베 총리 아니다해명, 내달 10일 제막식 취소

 

강원도 한국자생식물원 잔디광장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암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한 민간 식물원에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암시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외국 정상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조형물을 만든 식물원 쪽도 논란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정된 제막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아베 사죄상조형물에 대해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매체인 <지지통신>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이 조형물이) 공개되면 양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국자생식물원은 다음달 10일 제막식을 열어 강원도 오대산 기슭에 조성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조형물은 소녀상 앞에 아베 총리로 보이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이다. 조형물은 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개인 비용으로 만들었다. 조형물을 두고 일부에서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인가” “불편하다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장은 조형물의 사죄하는 남성은 어느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에게 사죄하는 모든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도 조형물의 남성처럼 사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언급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조형물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예정했던 제막식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조형물 논란과 관련해 타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국제 예양이라는 게 있다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그런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 예양(international comity)은 국제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관례로 하는 예의와 호의로 상대국 원수에 대한 경칭 사용과 예우 등을 포함한다. < 김소연 박수혁 길윤형 기자 >

 

지난 3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총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연 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지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