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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파는 미래예측, 누구의 이익 대변하나

‘뷰카(VUCA)’ 시대의 인기상품 ‘미래예측’

 해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선보이는 자리다. 현대자동차는 2022CES에서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등장시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이미지를 구현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은 얼마나 정확하고 쓸모가 있을까.

새해를 맞아 ‘2022년의 기술 트렌드’ 예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다양한 미래형 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올해에 생활속 깊숙이 침투할 4종의 기술 트렌드로, 메타버스, 스마트홈, 커넥티드 헬스, 전기자동차를 꼽았다. 머리에 쓰는(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서비스, 홈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지털가전, 음성비서, 스마트워치와 착용형 피트니스 기기와 디지털 보건기구, 전기차 등은 이미 다양한 상품이 경쟁중인데 올해 본격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구글, 테슬라 등이 상용화 일정을 예고해온 자율주행차는 최근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2015년 “2~3년 안에 자율주행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2020년에도 ‘완전(4단계) 자율주행차 연내 출시’를 공언해왔지만 최근 돌변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위터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라며 인공지능 기술 지연을 탓하며, 태도를 바꿨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2018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 년째 보행자가 드물고 거의 비가 오지 않는 피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7년간 이끌다가 자율주행차 기업 오로라를 세운 크리스 엄슨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보급 시기를 30년 뒤인 ‘2051년 이후’로 예상했다.

지금 예측되는 미래 기술들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미래 기술 예측’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투입되지만 훗날 점검해보면 정확도가 처참한 수준이다. 정보기술 분야에는 두고두고 소환되는 황당한 미래 예측과 결정이 수두룩하다. 1943년 컴퓨터 개발 당시 아이비엠(IBM)의 창업자 토머스 왓슨은 “전세계적으로 5대 정도의 컴퓨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49년 미국 <포퓰러 메카닉스>는 “미래엔 컴퓨터 무게가 1.5톤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1997년 세계 최고의 인터넷검색 기업 야후는 당시 스탠퍼드대학 박사과정생 2명이 설립한 유망 검색기업 구글의 인수 제안을 거부했다. 2001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1인용 이동수단 세그웨이에 대해 “개인용 컴퓨터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격찬하며 거액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500달러라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화기”라고 조롱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래 예측은 성공보다 실패가 일반적이다. 엠에스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1996년 “사람들은 2년 안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고 말한 대로다. 국내 정보기술 출판물의 키워드도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에서 어느새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바뀌었다.

24개월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영향으로 정보기술은 어느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고 광범하다. 양적 방법을 활용한 미래 예측 시도가 활발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네트워크 확대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확한 예측은 더 어려워졌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르리라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미래학자 제임스 데이터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한다.

미 육군대학원은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뒤의 세계 정세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특징짓고 네 단어의 영어 약자를 따서 ‘뷰카(VUCA)’ 시대라고 이름붙였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 예측 수요는 늘어난다. 예측 능력은 인류를 추위와 기근, 맹수의 공격에 대비하게 해준 생존의 도구였지만, 불확실성 높은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지난달 30일 “미래 예측이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판매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는 데번 파워스 템플대 미래학자의 글을 실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 예측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활발해지지만, 미래 예측이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않고, 미래 예측도 땅이나 자본처럼 사람마다 접근성이 다르고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일종의 ‘사치품’과 유사하고, 투자와 기대 수익, 수요공급 조정 등 자본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그 결과 ‘부유한 백인 남성’들에 의한 미래 전망이 지배적이 된다는 게 파워스 교수의 우려다. 그는 더나은 미래 예측을 위해선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미래 전망으로부터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으로 미래 예측이 어느 때보다 풍성해진 시점에서 곱씹어볼 문제다. 구본권

치매치료약·민간우주여행, 2021년 ○○기술에 꼽혔다

아듀헬름은 20년 만에 처음 시판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청(FDA) 허가 과정을 비롯해 약효·가격 등에서 논란을 불렀다. 주사제인 아듀헬름은 1년 약값이 5만6400달러(약 68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비난과 반발이 거세지자, 바이오젠은 올 1월 약값을 50% 전격인하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지구적 차원의 보건 위기가 닥쳤지만, 인류는 전례없는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됐고 기술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놓였다. 코로나19 백신처럼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하지만, 기술과 혁신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전문매체 <엠아이티(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해마다 ‘최악의 기술’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상황이지만 ‘나쁜 기술’ 목록은 기술을 좀더 인간화하기 위해 사회와 개발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보여준다.

<엠아이티 테크놀로지 리뷰>는 ‘2021년 최악의 기술’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아듀헬름), 온라인 부동산업체인 질로의 주택구매 알고리즘, 기업 디지털 자산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랜섬웨어, 민간 우주여행 상품, 소셜미디어의 뷰티 필터 등 5가지를 꼽았다.

아듀헬름은 20년 만에 처음 시판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청(FDA) 허가 과정과 약효·가격 등에서 논란을 불렀다. 아듀헬름은 대규모 임상시험에 실패하고 뇌 질환 환자들에게 구체적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미 식품의약청은 지난해 6월 이를 허가했다. 자문위원 몇 명이 반발 사임했고, 그중 애런 케셀하임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약품 허가결정”이라고 말했다. 주사제인 아듀헬름은 1년 약값이 5만6400달러(약 6800만원)으로 책정돼 논란을 불렀고 경영난에 처한 개발사 바이오젠은 올 1월 약값을 50% 전격인하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16일 “아듀헬름이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지만 이 효과와 임상적 개선 사이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며 시판허가를 거부했다. <엠아이티 테크놀로지 리뷰>는 최고의 약은 값싸고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아듀헬름은 정반대라고 평가했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부동산업체 질로는 제스티메이트라는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 낮게 평가된 주택을 선구매한 뒤 리모델링해 되파는 사업모델이다. 승승장구하던 질로의 사업모델은 미국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게 되고 이로 인해 5억6900만달러(68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맨 왼쪽)은 지난해 7월11일 일반인 승객들과 함께 자신이 설립한 우주관광기업 버진갤럭틱의 로켓여객기 `VSS 유니티'를 탑승하고, 사상 첫 준궤도 우주관광에 성공했다. 웹방송 갈무리

이 매체는 갑부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 버진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자사의 민간 우주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다녀온 우주여행 또한 새로울 것이 없으며 20만달러(2억4천만원)짜리 셀카용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기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행복하냐?”고 묻자 “당신은 행복하냐?”고 되물어

 판매가 25만 달러…CES 기간 중 총 4건 주문돼

6일 ‘시이에스(CES) 2022’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유레카 파크’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

6일 세계 최대 아이티(IT)·가전 전시회 ‘시이에스(CES) 2022’ 스타트업 전시장의 주인공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였다.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에 마련된 ‘유레카 파크’에서 본 아메카는 관람객들과 대화를 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처럼 눈썹과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눈을 깜박였다. 눈동자의 움직임 방향이나 속도도 무척 자연스러웠다.

한 관람객이 아메카를 향해 ‘행복하냐’고 묻자, 로봇은 “행복하냐고요? 저는 로봇이어서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만약 제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100% 행복하다고 말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메카는 “당신은 행복한가요?”라고 되물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아메카는 영국의 로봇 제조업체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가 지난달 공개한 로봇으로, 이번 시이에스 전시에서 처음 실물을 선보였다. 아메카의 가격은 25만달러(약 3억원)에 달한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모두 4건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글·사진 선담은 기자

CES 2022 개막…3대 화두는? “‘메타버시안’ 되시렵니까“

‘메타버스, 로보틱스, 친환경’ 주요 화두 부상

움직이는 가전제품, 자동차 위상 높아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시장서 간담회

‘손가락 깨무는 동물로봇’ 등 이색 제품 눈길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내 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한 시이에스(CES) 안내 데스크가 한산한 모습이다.

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중심부의 유명 리조트 만달레이 베이 내 컨벤션센터(전시장).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2022 시이에스(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오전부터 주요 전시회 참가업체들의 기자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시장 출입증을 발급하는 1층 데스크엔 안내 직원만 20여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출입 배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엔 이곳에서 수백명이 줄 서 북새통을 이뤘다”며 “올해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시이에스는 과거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막바지 개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의 간담회장은 준비된 300여석 중 절반 정도만 찼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과 언론의 관심은 컸다. 2∼3년 뒤 일상으로 스며들 최신 기술을 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여서다. 퀄컴 발표 내용에도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진출을 예고한 신사업 분야는 두가지다. 먼저 증강현실(AR) 안경에 들어가는 칩이다. 메타버스(가상세계)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것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의 통신·제어용 반도체 신제품으로 자동차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기차는 스마트폰보다 시장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기술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제 시이에스는 사실상 차가 주인공인 전시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임원 얘기다.

스마트폰·노트북·티브이(TV) 등 성장이 정체된 전통 가전제품 대신 굴러다니는 가전제품인 전기차가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만 직접 전시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한 것도 상징적이다. 행사 주최 쪽이 올해 새로 설치한 대규모 전시장(웨스트홀)엔 자동차 업체들이 그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2022’ 비전 발표회에서 로봇개 스팟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정 회장은 이날 메타버스와 로봇공학(로보틱스)을 결합한 ‘메타모빌리티’라는, 그룹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시이에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가상세계와 로봇을 자동차에 동시에 접목하겠다는 거다.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현실세계의 공장을 똑같이 베낀 가상세계 속 공장에 로봇 기술을 더하면 사무실이나 방 안에 앉아서 생산시설을 돌려볼 수 있다. 현대차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손잡고 이런 똑똑한 공장을 실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 센서가 인식한 현실세계 이미지가 정확한지 가상세계와 대조해 자율주행 컴퓨터의 인지기술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 회장은 “앞으로는 집에서 증강현실(AR) 기기를 쓰고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기계를 다루는 게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시이에스에서도) 융합 기술이 많이 선보일 것 같고, 친환경 흐름과 메타버스 등을 관심있게 보려고 한다”고 했다.

엘지전자도 이날 온라인을 통해 자율주행 맛보기 차(콘셉트카) ‘옴니팟’에서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 차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서 가상 세계와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스티브 코닉 부사장은 전 날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가깝고,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이에스에서 메타버스의 첫걸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새로 제시한 ‘메타버시안(가상세계 참가자)’이라는 개념도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가 4일 ‘CES 2022’ 사전 행사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트랙터. 존 디어 누리집 갈무리

현대자동차가 4일 ‘CES 2022’ 비전 발표회에서 선보인 다목적 바퀴 로봇 뼈대(플랫폼) ‘모베드’. 현대자동차 제공

세계적인 농기계 제조회사 존 디어는 인공지능(AI)이 카메라 6대를 이용해 스스로 밭을 가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다.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는 자동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모습이다. 현대차도 물건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일종의 바퀴 로봇인 ‘피엔디(PnD) 모듈’과 문턱·계단·경사로 등을 오갈 수 있는 다목적 바퀴 로봇 뼈대 ‘모베드’를 공개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기술은 최근 시이에스 행사에서 갈수록 그 중요도가 커지는 분야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시이에스 기조연설의 주제를 ‘미래를 위한 동행’으로 정했다. 삼성전자 쪽은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해 제품 개발부터 유통·사용·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올해부터 티브이 박스뿐 아니라 박스 안 스티로폼과 홀더 등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포장 박스를 생활 소품으로 쓰는 에코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가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의 가치를 일깨웠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업종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CES 2022’ 사전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기업들의 톡톡 튀는 기술을 담은 아이디어 제품을 만나는 것도 시이에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쏠쏠한 재미다. 예를 들어, 일본 로봇업체 유카이 엔지니어링은 전날 ‘아마가미 함함’이라는 이색 동물 로봇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 로봇은 사람이 로봇 입에 손가락을 넣으면 그 끝을 아기나 반려동물처럼 깨무는 게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주려는 취지”라고 했다.

일본 로봇회사 유카이 엔지니어링이 지난 3일 ‘CES 2022’ 개막을 앞두고 내놓은 이색 동물 로봇 ‘아마가미 함함’(Amagami Ham Ham). 유카이 엔지니어링 누리집 갈무리.

마스크 아래 쪽에 환기 시스템을 단 쿨링 마스크, 특수 필터를 장착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완전 밀폐형 마스크 등도 등장했다.

물론 새로 등장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반짝 유행’에 그칠 수 있다는 거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올해 시이에스 동향을 다루는 기사에서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기까진 기술기업들이 내세우는 게 무엇인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많고,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라스베이거스/ 박종오 기자

애초 2024년께 철수에서 당분간 더 이용하기로

장기적으로는 달 개발 등에 집중하고 민간에 맡길 듯

지구 상공 400㎞ 지점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모습. 나사 제공

미 항공우주국(나사)이 애초 2024년까지 운용할 예정이었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수명을 203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지난달 31일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은 평화로운 국제적인 과학 협력의 신호였고,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엄청난 과학적, 교육적, 기술적 발전이란 혜택을 줬다. 나는 바이든-해리슨 행정부가 2030년까지 정거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계속 참석할 것이고,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따라 첫 여성과 첫 유색 인종 남성을 달에 보내는데 필요한 연구와 기술을 진척시키고, 화성에 첫 인류를 보내는 길을 닦을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빌 국장은 나아가 “더 많은 국가들이 우주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이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우주 이용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육성하고, 규칙·규범을 만드는데 있어 세계를 이끄는데 중요해졌다”면서 미국이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계속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날 발표처럼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참여 중인 일본, 러시아, 캐나다, 유럽 국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사는 그동안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이 맡아 온 역할을 2020년대 후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개발 업체가 쏘아 올리는 민간 우주정거장에 맡기고, 좀 더 먼 곳의 우주시설, 즉 달 궤도 정거장과 기지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일 민간 상업 우주정거장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블루오리진, 록히드마틴, 나노랙스 등 3개 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030년까지는 현재 운용 중인 국제우주정거장을 유지하게 됐다.

거대 유인 우주실험장인 국제우주정거장은 지상 400㎞ 지점에서 90분에 한번씩 지구를 한바퀴씩 돌고 있으며, 1998년 건설이 시작돼 2011년 완성됐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우주정거장인 ‘톈궁’의 건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길윤형 기자

유럽연합 택소노미 초안 공개

프랑스 · 동유럽 주장에 원전 포함

“에너지 전환에 제 역할 기대” 이유

 원전 부흥 기대 속 좌초자산 우려도

“수익 안 나는 원전 투자 제한적일 것”

2021년 10월11일 벨기에 도엘의 전력선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는지 명시해 이런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려는 것을 취지로 한다. 따라서 EU 택소노미가 초안대로 확정되면 원자력계의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가 지금보다 쉬워지게 된다.

유럽연합 택소노미 초안보니

<로이터>와 <유랙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투자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1일 회원국들에게 보냈다.

이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집행위원회 안으로 공식 발표된다. 이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달 중순 유럽연합 집행위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회원국 다수와 유럽의회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된다.

공개된 초안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녹색 투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초안을 보면, 신규 원자력 발전소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친환경으로 간주된다. 다만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도 킬로와트시(㎾h)당 온실가스를 270g 미만 배출하고,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교체하고, 2030년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친환경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들 에너지원을 두고 충분히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도기적 활동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 전반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로 전환하는데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이유

유럽연합은 지난 1년 간 원자력의 녹색 분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이르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탈원전을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에 반대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찬반 그룹 사이에 팽팽하던 갈등은 지난해 10월 천연가스 수급 불안으로 유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안정적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로 구성된 독일 정부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지난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뒤 그린 택소노미를 둘러싼 논란을 “사소한 문제”라고 표현해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원전의 르네상스 열리나’ 기대있지만…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투자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경우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 유치와 금융 조달이 쉬워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격히 쇠퇴한 원전 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의 르네상스’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다.

실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면, 1조 유로(약 1333조원)에 이르는 유럽연합 기후변화 대응 투자 예산(그린딜)이 원전에도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원전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하지만 원전의 낮은 경제성과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대형투자기관들의 불신 등이 겹쳐 원자력의 택소노미 포함이 원전의 르네상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폐기물 처분과 부지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

원전에 대한 녹색 분류는 핵폐기물 처분장과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조건은 충족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이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원전의 녹색 분류에 반대해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원전 르네상스가 오기 위해선 경제성을 갖춰야 하는데, 투자비가 이미 해상풍력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전에 대한 민간금융 업체들의 파이낸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전의 경제성은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에 추월당한 상태로 평가된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라자드가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전체 발전기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평가했을 때 원자력 전기는 이미 2011년부터 재생에너지(풍력) 전기보다 비싼 에너지가 됐다. 지난해에는 원전이 1메가와트시(MWh)당 163달러로, 평균 37달러인 재생에너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올해 1일 반핵 운동가들이 독일 니더작센주 에머탈 그론데 원전 폐쇄를 축하하고 있다. DPA/연합뉴스

한 위원은 “원전의 활용도가 과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민간 영역의 투자로 전성기를 누릴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국영업체가 전력시장을 관장하고 정부가 건설비용을 보장하는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들에서만 원전의 신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가 채택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오스트리아는 집행위원회가 원자력을 포함한 택소노미를 공식 채택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수 년의 시간이 소요돼 택소노미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U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포함되자 한국 원전업계 기대하지만…

유럽연합 택소노미 초안, 원전·천연가스 포함

원전업계 “새 정부의 재평가 기대”

반대쪽 “부지 확보 등 투자 조건 엄격

한국 원전 밀집도 높아 적용 어려워”

지난 1일 독일 바이에른 군드레밍겐 주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앞에는 원자력 로고가 새겨진 도시 문장이 표시되어 있다. DPA/연합뉴스

2일 공개된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자 원전업계와 학계 등은 ‘국제동향과 국내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며 한국형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 안이 투자·처분 조건을 엄밀히 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케이-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자력이 빠진 것을 두고 원전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대로 원전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예정돼있는 유럽연합 택소노미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유럽연합안이 공개되자 원전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일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도 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결정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을 짚었다. 발표 당시 환경부가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감안해” 변경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유럽연합이 원전을 포함시킨 것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전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다르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한국의 원전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유럽과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택소노미 초안도 원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보와 폐기물 처분 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원전 확대 정책으로 흐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 안에 천연가스(LNG)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는 한국(1킬로와트시(㎾h)당 340g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량(270gCO2eq) 기준의 가스 발전소를 녹색 산업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가스발전소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을 갖췄거나 열병합발전소만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준과 차이가 있다.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