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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격미달 통보, 환급 독촉 불만에

유예·완화, 사례별 감면·면제도 고려 시사

캐나다 국세청 CRA가 최근 서신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CERB) 수령자 중 45만 명에게 자격미달과 지원금 반납을 통지한 사실을 두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가 진화에 나서 ‘아직까지 환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완화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언론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CERB 수령 자격미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지 않아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들을 빚쟁이로 만든다, 국세청의 신청 자격요건이 애초부터 명확하지 않았다 등의 항의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반납독려 서신에서 수령액 환급을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전액 되갚는 게 내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좋다는 식의 은근한 ‘협박’도 곁들여 비판을 키웠다. 국세청은 이후 이 서신이 일종의 ‘참고용 통보’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트뤼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성난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들이 지원금 환급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의 현재 목표는 감염 사태로 곤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국세청 통보와 관련해 “이 서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면서 “크리스마스, 내년 1월 1일 그 어떤 날짜도 환급을 요하는 만기일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령액 환급이 지금 발에 떨어진 불은 아니니 연말연시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다독임과 동시에 이 시기가 지나면 환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뤼도 총리는 아울러 ‘환급액 감면이나 면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사례별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해 개인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포드 수상, 토론토·필 지역 연장 등 추가 조치 발표예정

해밀턴이 21일부터 COVID-19 관련 경제사회 활동 제한 규제조치 최고등급인 5단계, Lockdown(봉쇄)에 돌입한다. 이런 가운데 더그 포드 온주수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18일 오후 온타리오 병원장 113명과 전화 회의를 하는 도중 이같이 밝히고 다음 주에 만료될 예정인 토론토와 필 지역의 봉쇄 명령은 연장될 예정이며 1월 4일에 다시 상황을 평가하여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현재 온타리오 전역에서 보이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번 주말에 긴급회의를 가진 뒤 21일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쇄단계에 들어가는 해밀턴은 지난 7일간 평균 COVID-19 발생사례가 40%나 증가해 현재 1일 106.7명에 달한다. 이 지역의 록 다운 명령은 21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매점들은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몇 일 동안 사이드 전용 픽업만 허용된다. 체육관과 개인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해밀턴의 프레드 아이젠버그 시장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한창 진행 중인 전염병의 현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제해야만 하며, 우리 모두가 이 규칙을 따른다면, 확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정부의 충고를 따를 것이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밀턴의 봉쇄 조치 외에 온타리오에서는 추가로 4개 지역이 규제단계 상향의 제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 나이아가라 지역과 브랜트 카운티 지역은 빨간색 ‘제어(Control)’ 범주로 이동하며, 킹스턴, 프론테낙, 레녹스 & 애딩턴 지역은 주황색 ‘제한(Restrict)’ 범주로, 티미스카밍 지역은 노란색 ‘보호(Protect)’ 범주로 이동한다.
이들 지역보다 덜 제한적인 범주로 옮겨가는 유일한 공중 보건유닛은 서드베리 지역으로 녹색 ‘예방(Prevent)’ 단계에 들어간다.
온주 데이비드 윌리엄스 최고 보건 의료 책임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타리오에서 새로운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고 규제강화 조치의 배경을 전했다.
온타리오의 지난 7일 평균 COVID-19 확진 사례는 하루 2,089명으로 지난 주 보다 거의 12% 증가했다. 입원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GTA의 일부 병원들은 선택적 수술과 절차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여러 중요한 치료들이 미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온타리오 병원협회는 포드 수상에게 병원들이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거주자당 4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 28일 간의 봉쇄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온타리오 간호사 협회 또한 주 전체에 대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니 크롬비 미시사가 시장은 18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포드 수상이 21일 발표할 추가 조치에서 확진 사례를 줄이고 병원들이 병상부족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봉쇄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18일 앰버 경보(Amber Alert)의 대상이 되었던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8일 금요일 오후 이 여자아이에 대해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 납치됐으며, 오후 12시10분 경에 레브레톤 스트리트 북부와 부스 스트리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공개했었다.
오타와 경찰은 이후 오후 5시경에 아이가 게티노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발견되었고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가 아이의 어머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토론토와 할튼 경찰은 지역내 많은 주민들이 흰 가루가 든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에토비코와 벌링턴 등지 주민들이 이 같은 사기성 협박편지를 받았다. 주민들은 불명확한 발신인으로부터 보내진 편지를 받았으며 이 편지들은 12월18일 오전에 캐나다 포스트가 배달했다.
이들 편지에는 펜타닐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비닐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할튼 경찰은 분석 후 가루가 제과용 설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가족의 건강을 대가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써있었다.
경찰은 "이 편지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 써있었고 수령자들이 자금을 보내지 않으면 수령자나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얻게 될 것(아마도 펜타닐 중독을 통해) 이라고 써있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편지 발송자를 추적하는 한편, 편지를 받은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편지를 만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가능한 한 이 편지들을 취급하지 말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 후 경찰에 알려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