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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물론 캐나다도 정치-경제, 정책방향 등 영향예상

< 5개 분야 전망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정치 질서는 물론 캐나다의 정치-경제와 정책방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였다.
바이든은 미국을 가능한 한 빨리 협정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새로운 환경 정책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은 캐나다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오일샌드를 운반하는 알버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바이든의 환경우선 정책이 긍정적 영향만 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 기업들의 환경 규제와 세금이 캐나다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경 정책을 늦추거나 수정했었다.

이민정책
트럼프는 미국 이민 정책에 광범위한 변화를 주었고 이는 캐나다 이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가운데 안전 제3국 협정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허점으로 캐나다에 불규칙적으로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했다. 캐나다는 이 협정을 재협상하려고 노력해왔고, 바이든이 이에 협조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트럼프는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었고 이 때문에 캐나다는 숙련된 노동자(Skilled worker)와 같은 고급인력의 비자 취득률이 급증한 바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입국 장벽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캐나다에서는 “brain drain" 즉 두뇌 유출이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도 일어날 수 있다.

무역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캐나다-미국 무역관계에 난기류가 두드러졌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트럼프가 2018년 캐나다에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끈질긴 위협을 종식 시키는 등 우호적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캐나다 기업들이 주와 시 차원의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바이든 진영에는 보호주의 무역 접근법을 고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남아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외교정책
미국 대선투표를 앞두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옹호하는 고위 정치 지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민족주의 성향에 맞섰었다.
바이든의 경우 전통적 서방 지도자들의 정책노선에 회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이탈을 예고한 기구들, 즉 세계보건기구(WHO)나 나토(NATO) 같은 국제기구에 복귀해 우방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심지어 군사동맹에서 미국을 빼려고 한 걸로 여겨져 유럽 각국으로부터 미국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낳게 했었다. 바이든은 ‘동맹중시’를 강조해온 만큼 나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회복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치분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기 몇 달 전 캐나다 하원에서 한 연설은 트뤼도에게 진보정치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널리 해석됐었다.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또한 그 해 말 오타와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 세계가 트뤼도에게 국제 자유주의를 실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의 캐나다 연설은 당시 진보의 젊은 아이콘이던 트뤼도에게 든든한 원군이었다. 하지만 몇몇 스캔들로 그 사이 이미지가 다소 퇴색한 트뤼도에게 바이든이 돌아오면 그의 그늘에 트뤼도의 세계적인 스타이미지가 희미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캐나다에서 트뤼도의 적들이 숨쉴 공간이 더 많아 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패배는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보수당에 대해 동질적인 정치적 공격과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던 환경이 변화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당에 대한 시각은 캐나다 정치에도 ‘트럼프식 접근’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데서 연유했다. 따라서 보수진영에게는 트럼프의 그늘이 없는 캐나다식 보수주의를 홍보할 정치적 공간을 넓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1월7일 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국간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릴 것임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가 바이든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것은 7일 오전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실해진지 약 45분 만에 나왔다.
트뤼도 총리는 "세계 문제들에 함께 대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그들의 행정부, 미 의회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전 세계의 평화와 포용, 경제적 번영,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토대를 더욱 강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트위터로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더 개인적인 메시지를 띄워 "나는 정말 두 분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북미무역협정(USMCA) 협상을 이끌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도 트뤼도 총리의 트위터에 축하를 덧붙였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당신들의 승리는 우리 대륙의 여성들 그리고 유색인종들에게 영감을 준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세계적인 전염병을 격파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한계를 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당시 캐나다는 많은 경제 위협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로 북미자유무역협정 파기를 거듭 위협했고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 여름 발효된 대체협정을 가까스로 협상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무역법 일부를 이용해 무리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캐나다에 부과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이 같은 경제 위협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알버타 수상 제이슨 케니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알버타와 미국 사이의 경제, 이민, 사회적 유대관계와 알버타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는 알버타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버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오일샌드를 미국을 거쳐 멕시코 만으로 운반한다. 조지 W. 부시의 전 캐나다 특사인 데이비드 윌킨스를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바이든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이 송유관 건설의 허가를 철회할 것이며 이는 알버타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케니 수상은 "미국 경제의 대부분은 알버타 에너지에 의해 연료가 공급된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및 향후 행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현안에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gratulations, @JoeBiden and @KamalaHarris. Our two countries are close friends, partners, and allies. We share a relationship that’s unique on the world stag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and building on that with you both.

— Justin Trudeau (@JustinTrudeau) November 7, 2020

토론토 다운타운의 한 맥도날드점에서 직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여 즉시 폐쇄조치 됐다.

캐나다 맥도날드는 11월 4일 영과 처치 거리에 있는 552 Yonge Street 맥도날드점의 종업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캐나다 측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충분히 고심한 끝에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위해 즉시 식당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모든 직원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은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지막 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맥도날드 캐나다는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안전하게 재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네플렉스는 온타리오가 새로운 COVID-19 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영화관 일부를 재개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네플렉스는 새로운 컬러 코딩 시스템이 특정 지역의 영화관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 같이 재개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단계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영화관에는 일부 인원제한이 완화돼도 건물단위로 50명만이 입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토론토, 필 지역, 요크 지역, 오타와에 있는 영화관을 포함하여 오렌지 구역 (제한Restrict)에 속하는 극장들은 재개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역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온타리오 콘월 (Cornwall)에 있는 극장도 토요일에는 임시 휴관할 계획이다.
시네플렉스 측은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이 11월 2일 발표한 규제 단계별 색상 분류 COVID-19 제한 시스템을 공개한 뒤 회사의 ‘재정적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는 50명의 관객이 한 건물에 입장할 수 있을 경우 극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코딩 시스템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다. 이들은 규정을 좀 더 관대하게 만들고 한 건물 대신 한 영화관 안에 5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주 초에 랜드마크 시네마스도 오렌지 카테고리에 있는 극장들을 계속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CEO는 포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적이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캐나다 영화관협회는 온타리오의 규제를 ‘셧다운의 다른 이름’이라고 가리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