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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 공직 인사검증 구상 뜯어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이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과도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정수석실은 경찰(세평·범죄), 국세청(세금), 국토교통부(부동산)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총괄해 공직 적합성을 최종 판단하는 기능을 해왔다.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등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6일 김 대변인은 <한겨레>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맡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인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인사검증 명분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찰이나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주겠다는 건 결국 검찰이 (정보수집에) 나서겠다는 것과 같다. 정보수집과 사찰의 경계는 모호한데 이들 조직이 인사검증에 나서면 수사 외 인적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나중에 별건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이 수사와 범죄예방 등 경찰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면서, 세평 수집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정보경찰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한 수사권한을 갖게 된 경찰조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경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정작 윤 당선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조현오·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활동은 정보경찰 개혁 문제에서 늘 걸림돌이 된 문제다. 정보경찰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를 맡았을 때와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직 정보경찰은 “새로운 지침이 나오겠지만 기존에 하던 인사검증 업무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모든 부처 장·차관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부처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업무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면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를 신설해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 인사검증 총괄 업무는 인사혁신처 권한이 된다”고 했다. 강재구 손현수 기자

17일 비대위와 초선·재선 연쇄 회동

윤호중 “직접 듣고 입장 얘기하겠다”

비토그룹에선 강금실·강경화도 거론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일부 권리당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비대위원들을 향해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6세대 의원들이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6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끊이지 않고 확산되면서, 민주당 비대위 체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윤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선거 책임 한복판에 있는 분이 당의 간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윤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미래 소속 의원 다수가 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는 거취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미래는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되 반대 의견도 함께 병기해 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기동민·김영호·정춘숙·권인숙·김영호·민병덕·오기형·이수진(비례)·이해식·정필모·진성준·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웅래·김두관 의원 등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교체 요구가 제기된 데 이어 집단적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비대위는 출범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가 됐다. 당장 17일로 예정된 비대위와 초선의원·재선의원 연쇄 간담회에서도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경우, 당 전반으로 비대위원장 교체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다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윤 비대위원장 비토그룹 내부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역시 쇄신 드라이브를 이끌 ‘새얼굴’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글로벌모터스 현장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제가 직접 듣고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며 쇄신 의지를 다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윤호중 비대위 사퇴’,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비대위 역할론’엔 선긋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중앙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당 여성위원장 ㄱ씨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ㄱ씨는 대선 낙선 인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최근 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낙선 인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전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하셨다”고 격려하고 “제가 부족했다. 나 때문에 졌다”고 미안한 심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9일 대선에서 패배한 뒤 경기도 성남 집에 머물고 있다. 이 전 후보 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전 지사가 계속 낙선 전화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자택에서 쉬면서 곳곳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의 전화 인사에 일각에서는 ‘조기 등판’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전 후보와 가까운 이들은 향후 정치 일정은 “백지 상태”라고 설명한다. 특히 김두관 의원 등이 요구하는 ‘이재명 비대위원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후보와 가까운 경기도청 출신 인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인데 비대위원장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며 “정치일정을 적절한 때 재개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공감대는 있지만, 후보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 전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 개설했던 정치구독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이 이날 오후 6시 폐쇄를 앞두고 지지자들은 게시판에 “소통 공간을 유지해달라”는 글을 남기는 등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 옮기면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연쇄 이동

“엄중한 시기에 예정에 없던 이전 불필요한 혼란 초래” 우려 나와

오른쪽 붉은색 원 안이 국방부 본부와 부속건물들이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이 사진은 2016년 10월에 촬영됐다.

‘탈권위주의’를 외치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새 집무실로 점찍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경호 등의 이유로 용산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몰려 있는 ‘안보 1번지’ 분위기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해당 부서에서는 사무실 이전 일정과 장소가 공지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곳에서 일하는 복수의 공무원들과 군 관계자들은 “3월 말까지 국방부가 본관 건물을 비우고 4월에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5월초에 윤 당선자가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 분야의 한 공무원은 “다음주까지 현재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본관으로 오면,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사무실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난 2003년 건립된 국방부 본관에 있는 장·차관실과 각 국·실 사무실은 합참과 국방부 별관(국방부 옛청사)로 사무실을 옮기고, 국방부 별관을 사용 중인 부서는 서울 용산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 하루도 현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윤 후보자의 뜻을 거듭 확인했다. 만약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마무리 지으려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군 외부에서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군 조직이 사무실 이전을 지시하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군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로 군사 대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정에 없던 사무실 연쇄 이전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기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던 당선자가 안보1번지를 취임전부터 홀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 출신 인사도 “윤 당선자가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을 가다듬어 정책을 구체화할 시기에 에너지, 시간, 관심을 다소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새 대통령 집무실 논의 진통…국방 · 외교부 청사 경합

청와대 이전 TF 구성 완료…이번 주 내 윤 보고 전망

국방부로 기울었다 인수위 내 이견…장단점 놓고 갑론을박

새 대통령 집무실 위치와 관련,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놓고 인수위 내부에서 경합이 벌어진 분위기다.

한때 국방부 청사의 장점이 부각되며 '광화문 시대' 대신 '용산 시대'로 기우는 듯했으나, 외교부 청사의 명분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오늘 팀원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외교부로 갈지 국방부로 갈지 잠정 결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윤 당선인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비교하면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운다.

아울러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조만간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할 경우 미국 백악관처럼 집무실 바로 앞까지 일반 국민이 다가설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지하 벙커뿐 아니라 헬기장, 영빈관 등을 전부 기존 국방부 청사 영내로 옮길 수 있어 청와대 부지를 100％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영빈관으로는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내 시설 등이 거론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민 휴식공간이 맞닿게 될 것"이라며 "최소 40∼5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취지인데, 제2의 구중궁궐이나 마찬가지인 국방부 청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