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구속기소)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서 제출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이 2012~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9년 7월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인정한 윤 후보 육성파일이 공개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윤 후보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등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이미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봤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허위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윤 후보는 당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작성·제출한 답변서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가 제출한 답변서와 청문회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이 후배(윤대진 검사장) 친형이다보니 자기 괴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어준 적은 있지만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 후보 및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길 당시(2020년 9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6년10개월 만이다. 윤 전 서장은 2011~12년 육류업자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등을 받아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현직 세무공무원이던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해외로 도피한 뒤 8개월만에 체포돼 국내 압송됐지만,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나 기각하다 최종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검찰 특수통들 사이에서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친분이 두터운 윤석열·윤대진 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검찰이 공소시효 등 형식적 요건만 따지고 실체적 진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은 법 해석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78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불법 정치 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도 조회 대상이 됐다고 한다. 이 사안을 두고 “공수처 존폐 검토”를 언급했던 윤석열 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회 대상인 된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것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우선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발신·수신)한 누군가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뜬다. 수사기관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한다. 범죄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통화여서 버려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그해 8월 당 공식계통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을 거쳐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다. 이 고발장은 당 공식직인이 찍힌 뒤 대검찰청에 접수돼 실제 수사와 기소까지 이뤄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 등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통화가 잦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언급한 이유다.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간 검찰은 모두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두 차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그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홍 전 대표 쪽은 “사찰”을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그 중 한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통신자료 조회가 구체적 통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시기에 누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등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수사·정보기관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 사실 노출 우려”를 이유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불법 정치 사찰’로 선거 쟁점화할 뿐 정보·인권단체 등에서 10년 넘게 요구해온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지금은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7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다. 윤 후보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전광준 기자
이재명, ‘중범죄자 공세’ 윤석열에 “특수부 검사 특성 나오나”
“국민에 비교 기회 줘야…민주적 절차 좀 불편해하는 듯”
‘청 2부속실 폐지’ 관련 “문제 생겼다고 폐지, 납득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범죄 후보의 정치공세’라며 자신의 토론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토론을 거부하되 권한은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를 피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범죄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가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토론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좀 지나친 말인 것 같아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는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논란이 불거지자 꺼내든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등을 두고도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인 외교도 있고 부부동반으로 해외 갈 때 지원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며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쳐놨다”며 “독재 정부가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는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면 감옥에 갈 (사람)” “(이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어이없고 같잖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최근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파문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자 초조해진 나머지 보수층에 호소하려 발언 강도를 위험수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원고 대신 즉흥연설로 문재인 정부 비판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제 처, 누이동생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개혁 해서 권력 남용 막고 국민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며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닌가. 결국 국민을 속였다.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 60% 정도가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지”라고 했다.
색깔론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좌익 혁명 이념, 북한의 주사이론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업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3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안보 뭐 전부 망쳐놨다”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뭐 했나.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다 하는 엉터리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은 핵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 하면 뭐 하나. 떡이 나오나, 국민의 먹거리가 나오나”라며 비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라며 색깔론을 동원하며 종전선언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다 밝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정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가지 있다. 변신술이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들 보는데 토론을 해야겠나. 어이가 없다. 정말 같잖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도 이 후보를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자”라고 칭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며 “관여한 사람들이 줄줄이 자살한다”며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재산을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원들에게 “뭉치면 정권교체고 흩어지면 국민약탈”이라며 “정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말 한국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진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냐”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서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경북까지 내려가 경쟁 상대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독재의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선거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둠으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책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재개를 약속했다. 그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안동/배지현 기자, 최하얀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꺼냈다 8시간만에 사과
기초 사실조차 확인 안하고 제기
검증특위 “착오 있었다” 망신 자초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영하 변호사 저서인 ‘굿바이 이재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9일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두명의 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전형을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고려대 경제학과 면접 전날 영화 <완득이>를 시청하고 다문화 관련 토론을 했는데 다음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특히 “첫째 아들이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전형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사례와 이 후보 아들의 전형을 한데 묶어 부각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이 후보) 첫째 아들은 2012년 재수를 해서 논술 및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했고, 논술시험 등을 보고 합격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8시간가량 뒤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의 장남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고, 차남은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라며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민주, 김진태 고발…“조작된 편지로 ‘이재명 조폭 뇌물’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조직폭력배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조폭 출신 박철민씨의 친구 자필 편지에 조작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과 김용민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진태 위원장이 편지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쪽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 근거로 활용된 편지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진태는 제보의 출처인 박철민이 제보하는 건마다 언론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돼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편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확인 없이 국회 소통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21일 김진태 위원장은 박철민씨의 동료 조직원이던 장아무개씨가 박씨에게 보냈다는 자필 편지 2장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10억 정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조작됐다’는 취지의 장씨 설명과 함께, 필적감정 결과 편지 2장에서 다른 필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마약중독 사기범 조폭과 어울려 흑색선전 정치공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선대위”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썼다. 최하얀 기자
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은 탄식했다
원전 비율 30% 공약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MB 정부 땐 원전 80기 수출 공약…못 지켜”
재생에너지 경쟁력 상승 등 시장 바뀐 탓
“원전, 목적 아닌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실성 부족과 위험성을 먼저 꼬집었다. 일부는 탄식하고 조소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재생에너지 확충보다는 원전 활용을 선명히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00년 40% 비율이었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실상 늘리는 정책이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새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도 난제다. 영구처분장에 기본적 합의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기존 원전시설에서의 방폐물 임시저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SMR이라도 수십개를 더 지어야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2,3층으로 올릴 것인가, 지을 땅이 없다는 걸 알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종교적 접근(맹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울진/ 김봉규 선임기자
원전 수출(10기 이상)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뒤 원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UAE 수출 이후 1기도 추가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10기면 약 40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 일자리를 10만개만 창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윤 후보에겐 원전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치닿는다는 우려로도 읽힌다. 한병섭 소장은 “절전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할 원전을 더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온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문제, 이미 포화 수준의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검토되지 않은 모양새다. 최우리 김민제 기자
이재명, ‘중범죄자 공세’ 윤석열에 “특수부 검사 특성 나오나”
“국민에 비교 기회 줘야…민주적 절차 좀 불편해하는 듯”
‘청 2부속실 폐지’ 관련 “문제 생겼다고 폐지, 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범죄 후보의 정치공세’라며 자신의 토론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토론을 거부하되 권한은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를 피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범죄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가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토론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좀 지나친 말인 것 같아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는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논란이 불거지자 꺼내든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등을 두고도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인 외교도 있고 부부동반으로 해외 갈 때 지원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며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번번이 막아섰던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의 과거를 소환했다. 채 위원장은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리점법, 유통업법,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수많은 법들이 국힘당에 막혀 한발을 내딛기 힘들었다”며 “재벌 편, 기업 편, 자본가 편에 서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변할 거라 (김종인 위원장이) 기대하시거나 변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신다면 이번도 오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은 없다’는 문장을 윤석열 후보가 백번 얘기한들, 그 옆에 이를 실천할 사람들이 없기에 국민의힘에서 공정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계사인 채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을 해왔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끌던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돼 20대 국회 정무위·법사위에서 활동했다.
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주당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최근 금융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장위는 지난 26일 기업이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채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2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지만, 그 뒤 경제민주화를 위해 실천적으로 일한 적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김종인 “후보 주변 사람 통제…지금부터 내가 달라질 것”
‘김종인 별동대’ 종합상황본부 힘 실려
이준석 “후보 요청 있으면 복귀 당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본부장급 아침 회의를 신설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전시체제’로 치르기로 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에서 시작된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임태희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본부 주도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기동헬기를 띄우겠다”는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이른바 ‘김종인 별동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다들 긴장된 모습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할 일을 찾아내고 점검하고 토론하러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9일 대선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책본부가 어떻게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개발하는지를 제대로 통제할 생각”이라며 “후보의 지역 방문이나 일정을 선택하는 과정,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 등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 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달라지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근들의 움직임을 단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선대위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다. 이날 국민의힘 몇몇 초선 의원들은 이 대표를 면담했고 전날 초선의원 모임에서 나온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달 ‘울산 회동’처럼 윤 후보가 이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더 악화시키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이 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포용하시라. 이 대표를 핍박하면 대선은 물 건너간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지만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후보 측 요청이 있으면 (중앙선대위 복귀는) 당연히 생각한다”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러나 ‘이 대표의 복귀를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표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기대한다”고만 했다. 김미나 기자
김종인 "윤석열, 정치 감각 모자란 측면…장점은 돌파력"
"윤 지지율 더 줄어들 것…구정쯤 변곡점"
"이준석, 대선승리 애써야…선대위 타이트하게 운영 계획"
인사말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 신한울 3,4호기 재개' 서명 100만 명 돌파 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자당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의 감각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강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사실은 윤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가까이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것을 높이 샀다"며 "본인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산적한 여러 국가적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가진 것을 장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과거에 크게 정치에 얽매인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잇따른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용어를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며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말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말에 상당 수준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됐고 12월에는 더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말쯤 되면 아마 윤 후보 지지도가 더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 지지층의 지지세가 줄었다면서 "앞으로 빠져나간 지지층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면 충분히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연초에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이라며 "1월 내내 선거운동을 하면 구정쯤 가서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체계를 둘러싼 당 내홍의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선대위를 떠나서 그분은 당 대표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종국적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애를 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돌아갔다고 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이 약해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며 "총력을 경주해 윤 후보를 당선시키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후보 측에 가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충고로 생각하면 그게 문제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재편론에 대해서는 "재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기능이 안 된 것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대위 자체를 타이트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는 "홍 의원도 당을 생각할 것 같으면 종국에는 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는 "옥고를 치르면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황에 있고 정신적 건강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단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한-중 청년 대부분 서로 싫어해”…여 “국경 넘는 망언”
“현 정부, 중국 편향적 정책” 탓하며 한-일 관계엔 “과도하게 폭파시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해,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한국 청년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 대부분도 한국을 싫어한다”고 단정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미래비전 얘기하는 것으로써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말했다. 윤 후보 자신도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도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중범죄자’로 단정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대 후보를 중범죄자 후보자라고 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나란히 앉아 토론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다시 검사로 되돌아간 것처럼 상대 후보를 ‘확정적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직접 수사라도 할 것처럼 구는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국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국에 편향적이었으며, 그 정책이 어떤 이유로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에 강선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일 1망언도 부족해 이제 국경을 넘는 망언까지 한다.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윤 후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협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엔 “한-일 관계의 경우, 관계가 나빠질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라며 “이 정부가 역사와 이념을 갖고 과도하게 폭파시켰다고 봐야 할 정도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