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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공급문제로 집값 상승 없게”

이명박 사면문제에 “통합과 봉합 혼용안돼” 반대 거듭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과 봉합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이후 국민의힘과 연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대사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형사처벌 목표를 이뤄냈느냐를 다 봐야 한다”며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거로 치고 넘어가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도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거 같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저는 일단 반대”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치적으로 이상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정정했다. 대선 경쟁 국면에서 권력을 나누겠다는 연정 제안에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연합정치’에 동의한다는 원칙론 정도로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 싶어했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발전할 건지 놓고 고민했으면 안 그랬을 거 같은데 태클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 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으며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로 인한 매물 유도 △도심의 택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한 신규택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촛불 혁명 직후 전면개헌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며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점진적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세력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합의된 거부터 개헌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에는 “저도 책임이 있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며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가 있을 테고 부족함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나가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 만들어낼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국회의원 · 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이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18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다퉈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것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결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고 해준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청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 선임대변인은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공보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유엔 정규예산 11→9, PKO 10→9위로

1991년 유엔 가입 뒤 3.7배 상승, 북한은 129→133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국가별 순위가 9위로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76차 유엔총회는 24일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은 11위에서 9위로 두 계단, 평화유지활동은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외교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2.267%에서 2022~20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4~2019년 5년간 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1.784%→1.968%)함에 따라 이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각국 국민소득(GNI)이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하되, 외채, 실제 지불능력 등을 추가 고려해 3년 단위로 산정한다.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1~10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스페인 순이다.

외교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 차원에서도 G7국가(주요7개국)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며 “앞으로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낮아졌다. 이제훈 기자

28일 숙명여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JTBC)는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을 때 제출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티비시는 김씨의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검증한 결과 “표절 수치는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의 기준을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김건희,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 부교수·겸임교수로 기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는 부교수, 겸임교수로 기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김 씨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직위로 강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해당 기간 '부교수(겸임)'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이 수원여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김 씨는 2007년 교수초빙지원서에 2005년 3월~2006년 8월까지 '겸임교수(대우)'로 일했다고 적었다.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이 기재된 경력 환산 기준에는 전임·겸임·초빙 교수 경력은 100%를 인정하고, 시간강사 경력은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 씨가 최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본인 변명만 했다"라며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데, 김씨는 우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한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29일 고발인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달 23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2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라며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선고에 윤석열 장모 항소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였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 점이 고려됐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