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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옥중서신집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 다시 뵐 날 올 것” 밝혀

30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선 국면에서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옥중 서신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에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활동 재개를 암시하기도 했다.

전날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법무부 소속 계호 인력은 철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 쪽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애초 한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간 추가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지원을 받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예우는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 중 추징금은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았다. 손현수 기자

위기의 윤석열 “박근혜 찾아뵙고 싶다”…친박 표심 ‘구애’

“박 전 대통령 석방 크게 환영,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생각

이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15개 친박단체와 비공개 만남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를 방문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곳에서 ‘박근혜 리스크’를 줄이고 보수층의 지지를 다지는 행보를 이어갔다.

1박2일 일정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틀째인 이날 윤 후보는 대구에서 한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찾아뵙고 싶은데 다른 정치적인 현안들을 박 대통령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몸을 낮췄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한 데 이어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15개 친박 단체들을 만나 비공개 차담을 하기도 했다. 친박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하지만 강성 친박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구시당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거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고발 사주’ 등을 끼우자고 해서 얼마든지 하자고 했는데, 또 안 받는다. 특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확정적 중범죄자로 표현하는 이가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맞느냐. 완전히 망가졌다”며 “민주당 정권이 내세우는 공약, 이거 믿느냐. (이 후보가) 공약을 ‘소확행’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던지는데 어음정치다. 이 정권에서 어음이 결제되는 것 봤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많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안보 행보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 전투 전적비에 참배하고 참전 용사, 유가족과 차담회를 했다. 윤 후보의 행보는 당 내홍과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파문, 자질 시비 등의 겹악재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권교체’ 필요성을 재점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텃밭’에서 반문재인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핵심 지지층을 우선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에 “위기감이 크다 보니 발언도 세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구/배지현 기자

주장 의혹과 관계없는 기자 사진과 실명 공개

언론노조 · 문화방송노조 성평등위 대응 나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누리집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여성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강력히 비판하며 유튜브 코리아에 채널 폐쇄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언론사 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30일 ‘강용석 김세의의 여성 혐오와 비하, 더는 지켜볼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세연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28일 올린 콘텐츠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에서 검찰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문화방송 제3노조 출신의 김세의 전 기자가 문화방송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외모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하며 웃는 영상이 공개됐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조동연 교수 자녀의 실명과 사진 공개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주장과 무관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서슴없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가세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뿐 아니라 가세연의 콘텐츠엔 여성 혐오와 성차별 언어가 넘쳐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가세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본사에 성명을 보내 촉구한 바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이날 유튜브 코리아에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데 시민·노동·여성 사회단체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우리 사회의 ‘화살촉’ 가로세로연구소의 영구 퇴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별도로 내고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실제 매각까지 시간 걸릴 듯

PNR 전경=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일본제철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외교부,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에 "해법 마련위해 조속히 협의"

"법원 결정 인지, 향후 동향 예의주시…모든 당사자 동의할 해법 필요"

    외교부

정부는 국내 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매각명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토마스 섀퍼 "김정은도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 주장

토마스 섀퍼(오른쪽) 전 주북한 독일 대사 [독일 외교부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토마스 섀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이라고 주장했다.

섀퍼 전 대사는 30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07~2010년과 2013~2018년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주북한 독일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강경파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나'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저서에도 같은 주장이 담겨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섀퍼 전 대사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로열패밀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며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과 군부 엘리트층 간의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후 "지도부 내에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온건파와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강경파의 권력투쟁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은 정책 결정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관여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움직임(권력투쟁)에 압도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군부 등이 반발했다"며 "2013년에는 경제개혁과 핵 개발을 동시 추진하는 '병진노선'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인민의 생활을 희생하고 군사를 우선하는 노선으로의 회귀였다"고 평가했다.

섀퍼 전 대사는 "군부가 당의 방침에 반해 행동해도 김정은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승인할 뿐이었다"며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적 통제의 결여가 시사하는 것은 적어도 이 기간에 북한의 프로파간다(정치선전)가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이자 온건파의 대표였던 장성택의 처형(2013년 12월)을 주도한 것도 아니라는 게 섀퍼 전 대사의 판단이다.

북한 강경파가 로열패밀리 관련 인물도 숙청의 대상이 된다고 정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섀퍼 전 대사는 "2015년 말 이후 권력투쟁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됐다"며 "김정은은 집권 초보다 권력을 갖게 됐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은 (세력이 강해진) 강경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한층 벌어지고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 내 유입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다시 권력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