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측의 불참 결정으로 14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차라리 토론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맹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관훈클럽 초청 4자 토론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유세 일정상 토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이어 "지난 11일 2차 TV 토론도 충청권 '열정열차' 일정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했었다"며 "이번에는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으니까 그렇게 (남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뻔한 변명을 할수록 밑천만 드러나 보인다"며 "(윤 후보는) 토론 자체를 피하고, 피하기 어려우면 이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온갖 조건을 바꿔가며 질질 시간을 끌었다. 막상 토론할 때는 동문서답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정을 핑계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 검증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는 후보자의 부족한 자질과 정략적 이기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윤 후보는 '민폐와 특권의 나 혼자 열차' 운행을 그만두고 당장 토론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4명의 대선후보는 지난 3일과 11일 TV토론을 통해 맞붙은 바 있고, 오는 17일 세 번째 토론을 추진 중이었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오는 21일(경제)과 25일(정치), 3월 2일(사회)까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지난 11일 열린 대통령선거 2차 TV토론(한국기자협회 주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난데없이 봉변당한 미국 교수가 있다. 일리노이주립대(시카고) 최승환 교수(종신교수)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안보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다 최 교수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 해당 부분을 활자화하면 이렇다.
대선 2차 TV토론 (2:08:00~2:08:30)
▲이재명 : '더힐'이라고 하는 군사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고 한 것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가리킨 글은 최 교수가 지난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해당 기고문엔 주변의 4대 요인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최 교수가 주장한 4대 요인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외 미군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공백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등 무장력 신장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이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바로 4번째 항목인 윤 후보가 말한 선제타격이 불러올 북한의 보복 위험을 문제 삼은 것이고, 윤 후보는 해당 글을 쓴 최 교수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폄하한 것이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최 교수는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04년부터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번 한국 대선TV 토론회에 '엉뚱하게' 소환된 것이다.
최 교수는 12일 윤 후보의 언급에 대한 반박문을 CBS노컷뉴스에 보내왔다.
자신의 반박문을 CBS노컷뉴스에 보내온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TV토론 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교수의 글을 소개한 CBS노컷뉴스의 기사를 공유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반박문에서 "두 후보 간의 토론이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이어져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썼다.
특히 윤 후보가 최 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 '흑백논리'라며 통렬히 반박했다.
그는 "제가 국제 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윤후보께 여쭤 보고 싶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윤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와 논문인용지수가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서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최 교수가 말한 '학문적 업적도'(h-index)란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논문인용지수'(total citations)란 다른 연구자가 해당 연구자의 논문을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연구자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두 지표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라는 검색도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부터 교수로 활동중이며 논문 58편, 책 4권을 저술한 최 교수의 학문적업적도는 23, 논문인용지수는 2014로 나와 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워싱턴 카톨릭대 교수, 한국계)의 연구실적과 비교하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여 석좌의 학문적업적도는 10, 논문인용지수는 460이다.
지난해 9월 2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발표 자리에 참석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 외교안보 전문가 7인의 이름은 '구글 스칼라' 검색에서 찾을 수 없었다.
최 교수는 반박문에서 이렇게 글을 맺었다.
"정치인들 중에는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편가르기와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윤석열 “이재명 ‘스냅백’은 친중·친북·반미”…사실아니다
㈎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뭐 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하자든지….”
㈏ “스냅백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가 아닙니다.”
㈎ “스냅백은 대북 제재를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제재하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11일 오후,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대선 후보 4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고받은 문답의 일부다. 공격적 질문을 한 ‘가’는 윤석열 후보, 질문에 반박하며 방어를 한 ‘나’는 이재명 후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통일문제·3축체제·종전선언·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견해에 ‘스냅백’(Snap back) 문제까지 걸어 “결국은 친중·친북·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냅백과 관련한 윤 후보의 질문은 두 개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스냅백은 ‘제재 먼저 풀기’라거나 ‘중·러가 반대하면 작동불능’이라는 인식이 그렇다. 스냅백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전제로 한 조처이고, 중·러가 반대하더라도 ‘작동불능’에 빠지지 않게 설계된 장치다. 윤 후보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
미국, 한-미 FTA와 이란 핵협정에 ‘스냅백’ 삽입
‘스냅백’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철회하거나 ‘제재’를 복원하기로 하는 안전장치다. 국제 계약법에서 합의 이행을 강제하려고 고안한 장치인데, 일종의 ‘조건부 계약효력 상실 조항’이다.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관세 인하가 알짬인데, 관세 인하 조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관세 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스냅백 조항이 담겨 있다. 두 나라가 각각 추천한 1명씩과 제3국인 1명으로 이뤄진 ‘분쟁해결 패널’(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나-5조)에서 판정한다.
국제 계약법의 스냅백 조항이 비핵화 협상에 적용된 대표적 사례가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2015년 7월14일)이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이후 문제가 없으면 이란 핵활동 관련 제재를 일괄 해제하되 ‘비가역적 제재 해제’가 아닌 ‘협상 타결 뒤 10년(최대 15년) 제재 유보’ 방식(스냅백)을 택했다. 10년간 이란이 핵협정의 모든 조건을 지키면 제재를 완전히 폐기하고 스냅백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년 7월20일 이란 핵협정을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는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란이 ‘약속’을 어겼을 때 중·러가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다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폐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는 일방적 조처를 취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이란핵협정’(과 그를 추인한 유엔 결의) 모두 스냅백 조항은 미국 쪽의 요구로 들어갔다. 요컨대 스냅백은 강자가 약자의 약속 이행을 강압하는 ‘강자의 무기’다.
김정은(오른쪽)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28일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스냅백’ 도입 공감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스냅백 조항이 북-미 정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선례가 있다. 2019년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그 무대다.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
2019년 3월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당시 ‘부상’)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스냅백 협의 관련 언급이다. 요컨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방식의 비핵화-제재 완화 교환’에 공감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스냅백과 관련한 최선희 부상의 이런 회견 내용을 한-미 두 나라 정부는 공개 부인한 바 없으며, 회담 사정에 밝은 두 나라 고위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론 ‘사실’로 인정했다.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인 ‘2397호’(2017년 12월22일 채택) 28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라는 문구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스냅백을 협상안으로 활용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해 8월22일 발표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정책 구상을 밝힌 배경이다. 당시 이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론적으로 국제 계약법과 이란 핵협상, 북핵 협상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북핵 해법의 하나로 제안한 스냅백이 ‘선 제재 해제’라거나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면 한번 푼 제재를 복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열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이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잠시 다리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리 내리라고 말할 수 없으면 수행을 하지 말라"며 논란이 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벗지 않은 채 발을 올려둔 윤 후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이 사진은 이상일 후보 상근 보좌역이 자신의 SNS에 지방 도시들을 돌며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 열차(윤석열 열차)'에 탑승한 윤 후보의 모습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의 누나인 음악평론가 진회숙씨도 자신의 SNS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 중에서 이게 제일 충격적"이라며 "선진국이면 이 사진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해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 케빈 그레이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이 자체로 공직에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야후 재팬 홈페이지 캡처야후 재팬 홈페이지 캡처일본 한류매체인 '와우코리아(Wowkorea)'도 윤 후보의 행동을 두고 여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신발을 신어 좌석을 더럽히는 게 문제", "정치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장기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마이클 잭슨 여인’ 안치환 신곡에 “엽기적…아내에 미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가수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부인 김건희씨를 비하한다는 논란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클 잭슨이란 분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그런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엽기적이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정말 그 어떤 인격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안씨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반복되는 ‘거니’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데다 성형에 관한 언급 등이 김건희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곡이 김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을 발을 올린 사진이 13일 공개되자 여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상근 보좌역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지방 도시들을 돌며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 열차(윤석열 열차)''에 전날 탑승한 사진들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상근 보좌역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윤 후보가 전날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 맞은 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데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구상으로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 검찰권 강화를 공언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도록 돼있다.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해도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윤 후보는 ‘공수처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로부터 독립시켜 더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권과 검찰이 한몸으로 움직일 때는 공개적 수사지휘가 필요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에 무더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당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동안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와 직접수사를 하려면 “관련 증거와 재수사결과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원래 공약 초안에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삭제된 수정본이 배포됐다.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고소 사건 직접수사’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예산권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막고 수사 범위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며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 노터치, 언터처블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검찰권력’ 복원…“검사 우월주의자 윤석열의 오만한 공약”
검찰을 외청 아닌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만들겠다는 것”
윤석열 사법분야 공약…오직 검찰, 조직 충성주의의 종합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을 살펴본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이 찍힌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논의하고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뒤 측근 중용, 전 정권 수사’를 언급해 정치 보복 예고 논란을 일으킨 검찰총장 출신 후보의 검찰 수사권 복원 약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그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폐지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해 11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4가지나 된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한편, 법무부가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법무부와 동격의 ‘검찰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막강한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지휘 없으면 이른바 ‘검찰 파쇼’를 부를 수 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가 심할 때, 사건 처리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법학계에서도 수사지휘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성급하다고 말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여전히 검찰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고 짚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제는 검찰총장의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약을 두고 불과 11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검찰 우월주의, 조직충성주의의 ‘조직 두목 같은 내심’이 반영된 공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조수진 의원은 윤 후보 가족 수사 등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놓은 것 같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행정부 안에 있는 외청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검찰을 외청이 아닌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현재 검찰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책임을 질 사안이다. 특정 권한 행사가 잘못됐다고 즉흥적으로 제도 자체를 들어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주겠다는 공약을 놓고서도 공수처 권한 약화와 함께 검찰 수사권 확대 들러리로 경찰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출범 1년을 맞은) 공수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검사 사건을 검찰이 먼저 인지하면 (과거처럼) 수사를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 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공수처를 무력화할 때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언급한 공약 역시 상대적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영역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국민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기관의 사건 떠넘기기를 막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경우 애초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분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인력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 대상을 고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사건 떠넘기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돕거나 견제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지 (과거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이 여전히 검찰총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그런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고, 공수처 기능까지 약화시키면 권력기관의 균형이 무너진다. 결국 검찰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검사만이 중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사 우월주의자의 오만함이 깔린 공약”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40분 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검찰 직접 수사 물꼬를 사실상 완전히 트겠다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욱 전광준 강재구 서혜미 기자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에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구상"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완벽한 검찰독재 권력 탄생“
임종석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상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설]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권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 분야 공약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 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 등을 통해 검찰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행위의 방패막이로 무수히 악용해왔다. 유력 검사를 동생으로 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국외 도피했다가 돌아와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몰래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일을 벌여왔는지 보여주는 비근한 사례다. 인사·예산 등 간접적 통제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한 민주적 통제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자신이 검찰권 남용으로 징계를 당하고 퇴임 뒤 대선에 직행해 검찰 중립성을 허문 윤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놓았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다. 윤 후보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초래했고, 이 일로 징계까지 받았다.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윤 후보는 총장 시절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도 받았다. 이들 수사는 윤 후보가 총장에서 퇴임한 뒤 급물살을 탔다. 결국 윤 후보는 검찰이 조직적 이해관계나 수뇌부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검찰권을 사용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 장본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의 무소불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다.
윤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이번 공약을 더해보면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검찰총장에나 어울리는 검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의총서 ‘원팀’ 강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에게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디로 투표할지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계신다. 이 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을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어떠한 권력이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 새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그동안 했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더 가까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무궁화호 열차 맞은 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려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가수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부인 김건희씨를 비하한다는 논란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마이클 잭슨이란 분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그런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엽기적이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정말 그 어떤 인격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안씨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반복되는 ‘거니’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데다 성형에 관한 언급 등이 김건희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곡이 김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의 중소기업 정책비전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 명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며 “과격 노조 불법행위에도 직면하고 있고 경직적인 근로 시간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