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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확정

이순자, 연희동 본채 소유권 지켜

    전두환씨가 살던 연희동 집. 연합뉴스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다만 전씨 일가가 별도로 낸 별채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선 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7일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는데,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이씨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는 2018년 말 연희동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검찰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이 집은 2019년 3월 캠코를 통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씨 등이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 압류는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집 본채 건물과 땅 명의자는 이순자씨, 정원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만큼 전씨의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달 17일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캠코의 공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캠코는 공매 처분 전 단계인 압류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이순자씨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별채 건물과 땅은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 이윤혜씨도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모두 이 부동산이 조성된 시기(2003년)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불법재산이라고 보고 공매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윤혜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민정 기자

이용수 할머니·정의기억연대 등

극우보수단체 종로경찰서에 고소∙고발

윤 당선자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식에 우려도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이 일본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극우 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인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소·고발장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3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 방식'에 대해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없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김태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열리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프리지어가 놓여 있다.

“선거 신뢰 훼손…자괴감 안겨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16일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제기하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부산·대구 등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은 이날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글을 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상임위원들은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이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선거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6월1일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두 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의 사명을 잃고 실의에 빠졌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내적인 조직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 △중앙선관위 직원의 일선위원회 파견 △선거 장비의 전면 보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17일 소집한 긴급 중앙선관위원 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면직안 등 선거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에는 아들 관련 채용 특혜 의혹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아들 김아무개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인천시선관위는 강화군을 포함해 구·군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7급 이하 일반행정직을 경력 채용했는데 10여명이 지원했고 김씨는 최종 합격자 2명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직 여섯달 만인 그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김미나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미 54만9854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동시간대 44만1423명 대비 10만8431명이 급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이날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시기를 16∼22일로 보고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명∼37만2000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정점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만1029명, 서울 12만8385명, 경남 3만4118명, 인천 3만1102명, 충남 2만1000명, 부산 2만265명, 경북 1만8411명, 대구 1만6804명, 강원 1만530명, 전북 1만5048명, 충북 1만4361명, 대전 1만3228명, 광주 1만2510명, 전남 1만2393명, 울산 1만1520명, 제주 4650명, 세종 4500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7532명→28만2978명→38만3658명→35만184명→30만9782명→36만2329명→40만741명으로 하루 평균 약 34만5315명이다. 다만 16일 0시 기준 40만741명은 이보다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지자체 집계 44만1423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시스템 오류에 의한 확진자 누락의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전날 1196명보다 48명이 늘어난 124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날 293명 보다는 129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052명으로, 치명률은 0.14%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7만6141명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26만8223명으로, 전날 신규 재택치료자는 43만2482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248병상이며,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4.2%, 준-중증병상 71.2%, 중등증병상 46.4%이다.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며 연일 확진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

코로나 정점에서…‘8인·영업시간 완화’ 유력,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18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검토중

 “1급 감염병 제외 논의돼야” 2·4급 감염병으로 단계 낮출 수도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집계되며 유행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직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시간이나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방역에 해이해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정점을 확인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본 뒤 선택해도 되는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한다고 해도, 정점 기간이 얼마나 유지 되느냐에 따라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되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2급·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 4급 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표본 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집계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등급과 현실 방역 대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장의 의료 조치는 2∼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정은 1급 감염병으로 해놓고 어떤 측면에서는 2급·4급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차라리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 1, 2급에 준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행정적 기준을 바꾼다고 감염병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 급격히 바꾸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 조정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당장 긴급하게 할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급 감염병이 하향 조정되면 신고 의무 외에도 의료비 지원, 방역 조치 등이 변화할 수 있다”며 “다만, 급수에 따라 고정된 게 아니라 질병의 특성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변화 등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를 40만741명으로 집계했다. 전날 확진자 36만2329명(36만2338명에서 수정)보다 3만8412명 많지만, 집계 마감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44만1423명보다 되레 4만여명이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목요일은 확진자 발생이 많은데다, 오늘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까지 포함되면 내일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