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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 이틀만에...11일 법무부 가석방심위 결정

최 전 경제부총리, 국정원 예산 늘려주고 돈 챙겨

최지성 · 장충기,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에 뇌물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같은날 가석방된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실시되는 3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심사를 한 뒤 최 전 의원 등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고, 그 보답으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뒤 지난해 1월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1월께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먼저 가석방됐다.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된 3명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가 논의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4년간 엎치락뒤치락 인연

문 대통령과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지난 10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란 말을 이날 처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0일 ‘당선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력히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오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 대통령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자가 문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는데, 지난 2년 내내 극심하게 충돌했던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과 동시에 윤 당선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습니다. 고등검사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하면서 차장검사급이던 윤 당선자를 승진시켜 임명한 것입니다. 전임자였던 이영렬 전 지검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5기수나 낮은 윤 당선자(사법연수원 23기)가 발탁된 것은 당시 검찰 내에서 파격 인사로 통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는 윤 당선자가 2012년 대선때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의혹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됐던 것을 문 대통령 등 여권이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맡을 검찰의 ‘깐부’로 윤 당선자를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의 꽃’을 꿰찬 데 이어 윤 당선자는 2019년 7월엔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청산’을 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바로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 논란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옹호했습니다. 마지막 ‘허니문’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문 대통령의 신뢰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거듭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청와대로 온 윤 당선자에게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양쪽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자는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자 청와대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격앙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조기 사임하자,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고 심정을 말했습니다. 윤 당선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계산이 빗나갔다는 토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했고, 추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권을 두고 이에 항명하는 윤 당선자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2020년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추-윤 갈등’ 혼란이 극심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해결을 멀리하는 사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의 충돌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역설적으로 윤 당선자의 정치적 몸값은 날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윤 당선자는 2020년 1월 <세계일보>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 1위로 급부상했었는데, 이제 차기 대권을 넘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권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윤 당선자를 두고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행보를 앉히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두달 뒤인 2021년 3월4일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직을 사퇴합니다. 윤 당선자는 퇴임의 변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짤막한 메시지만을 내놓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애써 지키려 했던 ‘임기제 검찰총장’을 윤 당선자가 걷어찬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양 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윤 당선자를 불러들였지만, 윤 당선자를 가장 강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만든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당선자의 ‘우리 대통령’이란 친밀한 표현이 언제까지 갈지 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좋든 싫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떼어 놓으려고 ‘우리 대통령’이라는 서늘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쓴 것인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것에 대한 고마운 본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당선자는 지난달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데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나서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 기자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잠정합의

부위원장에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 논의…권은 “수락뜻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의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과 안 대표 쪽 인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이런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쪽은 인수위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했으나 권 의원은 아직 최종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 쪽 관계자는 “윤 당선자와 안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최종 결재가 남은 단계”라고 전했다. 양 쪽은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의견을 나눴으며, 인수위 안에는 안 대표 쪽 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13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다음주 안에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연서 배지현 장나래 기자

청와대, 윤석열 당선자에 북한 · 우크라 안보현안 브리핑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현안 설명

북 미사일 시험발사와 우크라이나 현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자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브리핑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국제사회 및 유관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차기 정부가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여가부 폐지’ 공약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도 분분

 김종인 “여가부 폐지, 갈등 구조 촉진 가능성”

 서병수 등 국힘 내부 “다시 들여다보자” 주장

 이준석 “당선자 공약 비판 말라” 내부 단속도

 당선자 대변인 “인수위에서 진지하게 논의”

20대 대선 결과 2030세대 여성들의 ‘역풍’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1일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아동과 가족, 인구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성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공히 그곳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사회복지문화 분과가 주로 논의를 하고 기획조정 분과와 조율을 거쳐 윤 당선자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선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안과, 부처는 유지하되 기능을 통합하거나 강화하는 ‘플랜 비(B)’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탓이다.

당내에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전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자도 전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당시 후보자가 결단한 것이다. 이 결단은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시대정신을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젠더 갈등, 여성 혐오인 것처럼 무작정 몰아간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편승해 접전으로 끝난 대선 결과의 원인을 잘못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는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 당선자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마라. 바로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국가우주개발국 이어 동창리 발사장 현지지도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로 다가서는 의미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며 “개건확장”을 지시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1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 지도”하며 “개건 확장”을 지시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1면에 펼쳐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이른바 ‘대미 선제적 신뢰 조처’의 하나로 (잠정)‘폐쇄’한 곳이다. 한국·미국 등에선 흔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 불린다. 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한 사실이 전날 공개된 데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의 핵심 기반인 서해위성발사장의 ‘개건 확장’을 지시한 사실은, 김 총비서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유예) 해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음을 뜻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위성발사장 개건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총비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현 상태에 대하여 료해평가하시며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케트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우주강국의 꿈을 펼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강국 염원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며 “우리 국가가 두 차례나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뜻깊은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해위성발사장을 공화국의 국위에 맞게 먼 앞날을 내다보며 우주정복의 전초기지로, 출발선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시대의 우주 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제훈 기자

미 “북, 새 ICBM 개발 시험…추가 제재할 것”

북, 2월27·3월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

미 “새 ICBM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분석

북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시도 판단

“진지한 합의 되면 북-미 정상 만남 가능”

미국이 ‘정찰위성 개발’을 내세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사실상 파기하려는 행동으로 본다는 것으로, 한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미가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신중한 분석 결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2월26일(한국시각 2월27일)과 3월4일(3월5일)에 한 두 건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됐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은 한국 및 일본과의 면밀한 협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에 의한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이번 발사로 북한이 아마도 위성 발사를 가장해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2017년에 한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는 달리 이번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국방전시회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화성-17형’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재무부가 11일 “북한이 금지된 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도록 하는 해외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새 행동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9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및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험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달 7일부터 “서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BMD)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는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 등 두 차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북 노동신문 “보수야당 후보 윤석열 근소한 차 당선” 첫 보도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인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11일 보도했다.

“남조선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단 한 문장으로 이뤄진 이 기사는 이날치 맨 마지막 면인 6면 맨 밑에 배치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한 북한의 첫 보도다. 북쪽은 이전에도 남쪽에서 대선 결과가 나오면 며칠 안에 대체로 논평 없이 단순 보도해왔다. 노동신문은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과 달리 일반 인민들도 읽을 수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