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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에 시민사회 반발

법학자 등 국민통합 명분 지적

 캐나다 민주 진보단체와 인사들의 연대단체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발표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되레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들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 위해선 자유, 평등, 민주화 등 통합의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면은 어떠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두환씨도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5·18 유가족들에 대해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도리어 국론만 분열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전씨 경우처럼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면을 두고 ‘촛불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내고 결국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을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뒤집은 것은 대통령 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변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임지봉 교수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지만 남용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형집행정지를 하면 된다”며 “사면을 한 것을 대선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입장문을 내어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강재구 전광준 조윤영 기자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촛불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사면 무효”

참여연대 · 4·16연대 · 민변 · 금속노조 등 비판 성명 발표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에 시민사회는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법무부가 국정농단 등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힌 뒤, ‘사면 무효·철회’ 등의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배반”이라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성명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는 “박근혜를 기소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시민이다. 시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다.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다. 석방만이 아니라 사면에 복권까지 얹어줬다”는 입장을 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사면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사면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유용,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사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신민정 조윤영 기자

박근혜 사면에 병원앞 모인 지지자들…캐럴 틀고 축하 집회

산타 모자 쓰고 대형 트리 설치하기도

25일에도 시청서 태극기 집회 개최

24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사면 축하 집회. 박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에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 모여 축하 집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3시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삼거리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축하하기 위한 지지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산타모자’를 쓴 지지자 등이 모여 무대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창밖을 보라’ 등의 캐럴을 틀었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은 병원 앞 인도를 가득 메웠다. 당초 신고된 299명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200여명은 집회 장소 건너편 인도에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가 달린 옷을 입은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면·복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순정(74)씨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강남구청 관계자들도 나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박근혜 특사에 반발 · 규탄

시민사회·노동계 "정치적 사면 규탄"

"국가 사유화 시대 농락한 범죄자 사면은 폭거“

촛불집회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박근혜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를 마음대로 풀어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촛불집회에 매주 참여했다는 강모(40)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라며 "최고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민호(30)씨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느낌이라 불쾌하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왜 갑자기 화합을 외치며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모(31)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하는 것까진 이해하겠지만 사면·복권하고 벌금까지 면제하는 건 6년 전 촛불정신을 뒤집는 것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주체는 시민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29)씨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보복의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27)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큰 잘못이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할 만한 때"라며 "올해 초부터 매우 아팠다는데 감옥에서 죽기라도 하면 국가적 분란은 어떡할 텐가. 문 대통령이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22년 중 4년8개월 복역...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 지휘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가운데서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복권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낙태 사범 1명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해 복권했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추가돼 형기가 8개월 늘어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풀어줬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강재구 기자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찬반 넘어 새 시대 개막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넘게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것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2009년 시작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2015년 유죄 확정돼 2년 복역

'표적수사' 논란에 '모해위증' 의혹도…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특사 요구 나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친노계 대모'이자 여권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 4년 4개월만에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던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특사 때마다 나왔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정치자금법 사건을 꺼내든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2차 사건).

한 전 총리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2차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되는 등 정치 행보를 계속했고 2013년 3월 대법원은 1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고,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10년 전 한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결국 해소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사면 시기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명단에서 빠졌으나 결국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특사에 복권 대상이 됐다.

김건희 의식 발언에 원희룡 본부장 “공약 결정 안돼…논의 필요”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석열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 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외교 등에서 상대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만날 경우 국제 프로토콜(외교 의전)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가족들 경호도 (경호실이) 하는 것이니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청와대 축소’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 중 임기 내내 해야할 것에 대해선 정책실을 만들어 인원을 두겠다.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연결하고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기구가 아니라 일, 어젠다 중심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행보 시점을 묻는 말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김씨의 선거 참여)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김씨가 선거 과정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며 “(공개 행보 여부는) 나도 모르겠다.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씨와 상의를) 잘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날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은 선대위와 사전에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폐지가) 선대위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후보께서 인터뷰를 하며 진솔한 심경을 말씀하셨을 테니까 저희들이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이야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겨냥 "역대 이런 대선후보 있었나…보복심리 있는 것, 반성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윤 후보가)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쥐고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씨를 향해 "국민 앞에 나서서 허위 이력이라든지 주가조작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도대체 부부가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일개 연예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이런 후보가 있었을까. 이렇게 준비 안 된 분이 대통령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분이 지지도가 높다"며 "우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어떤 보복심리 같은 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반대했다"면서 "청와대 검증이나 임명도 잘못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도 윤 후보의 거짓말을 막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것을 비판한 금태섭을 오히려 거꾸로 비판했고, 금태섭은 결국 당을 나갔다"며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많이 이해가 된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처럼 당 대표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역지사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너무 가톨릭 중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며 "불교계가 생각하는 서운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이게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지 돌이켜 볼 일"이라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김씨 씨의 뉴욕대(NYU) 연수 경력 논란을 거론, "허위 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2017년 법원은 김씨의 이력서 기재와 동일하게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 경력을 위조한 강사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진행한 5일간의 뉴욕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뉴욕대에 연수를 간 것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영부인은 공식적 법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라며 "국민 앞에 김건희 씨를 공개하고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비하하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에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학생의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1개만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엔(n)번방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했고,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을 비하한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냐. 놀라움을 넘어 과연 이 같은 발언을 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다”고 겨냥했다. 그는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런 인식을 할 정도니 국민을 무시하는 ‘개 사과’나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 12조에서 22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권리”라며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늘 일부 국민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에서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만 확인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는 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극빈층)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 도착해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 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표지석에 헌화하고 발길을 돌렸다. 현장에서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5·18 민주동지회, 전북지역 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 10여명이 “전두환 학살 옹호하는 윤석열, 5·18 영령은 거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참모들의 도움으로 표지석 앞까지만 접근했고, 하얀 국화 한송이를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 놓고 묵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해정 기자, 김미나 기자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조금 더 발전하면 휴대폰 앱으로 일자리 정보 얻을 것”

구인·구직 앱 넘쳐나는데 “대체 어느 시대 살고 있냐”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에서 대학생들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앱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새로운 기술로 제시한 윤 후보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불안감이 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고용된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못 준다. 결국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고 기업이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업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학교와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자하고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하면 디지털 고도화가 돼 있는 졸업생은 절대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디지털 인재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떤 데는 (일자리가)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여기(반대쪽)엔 제대로 수요 대응을 못 한다면 그걸 늘 실시간 미스매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거론하며 문제의 앱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미 구직자와 회사를 이어주는 취업 포털 서비스가 있고 정부에서도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누리집 게시판에는 “핸드폰으로 구인 구직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왔다. 윤석열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도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느냐”며 윤 후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홍 의원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에서는 2008년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한 정몽준 최고위원의 “버스비 70원”, 2016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엠에스(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샀느냐”는 국정감사 발언과 겹친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미나 기자

전북대 찾은 윤석열, 이세종 열사 참배 못하고 표지석에 헌화

호남 순회 ‘1박2일’ 일정, 5·18 단체 반발에 접근 못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 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표지석에 헌화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 있는 이세종 열사 추모비로 향했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다음날 오전 6시께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엄군 집단폭행으로 인한 5·18 첫 희생자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반발을 샀던 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광주를 방문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호남 순회 일정으로 이세종 열사를 추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에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5·18 민주동지회, 전북지역 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모여 “전두환 학살 옹호하는 윤석열 5·18 영령은 거부한다“, “전두환 찬양한 윤○○놈 이○○놈 정신 너갱이 빠진 놈들 후보 사퇴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최근 ‘전두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 비판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윤 후보와 지지자들의 추모비 참배를 막아섰다.

윤 후보는 선대위 참모들의 도움으로 표지석 앞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 놓고 묵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필승 윤석열”을 외쳤고, 5·18 단체 관계자들이 반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정책 토론하자는데…윤석열은 ‘법정 토론 세번만’ 고수 중

선거법상 내년 2월15일 이후 3회…정의당 “토론 거부자가 부적격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정책 경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티브이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법정 티브이토론만 하겠다’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에스비에스> 인터뷰에서 “(대선은) 일꾼을 뽑는 건데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를 두고 누가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해낼 것인지 국민들이 따져보고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토론회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김종인 대표가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고 하는 데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달 8일 1대 1 정책토론을 제안했지만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책 경쟁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다르게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윤 후보는 초청에 응하지 않고 티브이 토론이나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고 자기 부인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앞서 기획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연대 합동 간담회는 모두 윤 후보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준비된 후보’라는 이 후보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이 후보가 토론을 주도하며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에게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의 정책과 자질 검증을 위해 본선 기간 이전에도 토론을 열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7%가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티브이 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도 민주당이 토론회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는 숨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상황이다.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극복하려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토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전날 “의혹도 많고 국민들 문제의식도 크니까 빨리 토론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유력 후보들이 거부하니까 토론회가 안 되고 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분들의 도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 토론 이외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시민들과 언론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부적격자”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어서 링에 올라서라’는 요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논란으로 촉발된 ‘네거티브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인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정책대선으로의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에 열리는 법정 토론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국정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토론회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도 윤 후보 쪽은 토론 최소화가 더 낫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관위 주관 대선 티브이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규정해, 후보 간 합의가 없으면 토론회는 3회로 끝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앵커가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아 윤 후보 ‘맞춤형 토론 수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일방적인 토론 요구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임재우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