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허위경력 관련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야당이 불참해 안건이 미정인 상태로 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씨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전시 이력도 허위로 부풀렸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김건희 허위경력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2004년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 가운데 수상·전시 경력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서일대 이력서를 보면, ‘수상 및 전시 경력’ 가운데 하나로 ‘1995∼1999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이 포함돼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1995년부터 다섯차례 수상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작이 전시된 것처럼 적은 것이다. 그러나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연도별 대한민국 미술대전 브로슈어를 하나씩 확인한 결과, 김씨는 1995년 작품명 ‘206-생’으로 입선한 것 외에는 수상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결과, 미술협회는 출품작 가운데 수상작만 전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 1995년 이후 김씨 수상 및 전시 이력은 허위인 것이다. 본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금까지 김씨에게 제기된 허위 경력 의혹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중 비케이(BK)21 사업프로젝트 선정 여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졸업 석사를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로 기재한 이유 △서울대 ‘글로벌리더’(GLA) 과정의 하나였던 2006년 뉴욕대(NYU) 연수를 별도의 연수처럼 적은 이유 △서울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또는 영락여고, 한림대 근무·출강 여부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산학겸임교원 조교수 대우 경력을 부교수(겸임)로 기재한 이유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진위 여부와 발급 경위 △2004년 서울국제애니매이션 대상 등 수상경력 진위 여부 등을 윤 후보와 김씨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까지 총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18가지 허위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윤 후보와 김씨가 억울하다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법상 4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로 열려 1시간여 진행됐다. 회의에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평소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만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두려운지 국민의힘은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위해 상임위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고, 여당의 뻔한 정치공작에 놀아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 측근그룹과 갈등으로 이 대표가 잠적하는 파행을 극적으로 봉합하며 지난 6일 출범한 선대위가 보름 만에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직인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본부장 등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을 겨냥해 “상임선대위원장 지시를 듣지 않겠다는 공개 발언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제 의지와 다르게 (선대위 내에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며 ‘윤 후보의 명령만 듣겠다’던 조 단장을 거듭 비판했다. 또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문고리’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이 이날 자신과 조 단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조수진 단장이 후보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후보와 상의한 건지, 후보가 조 의원에게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건지 궁금하다”며 윤 후보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이 조 단장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냐’는 질문에 “후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와 관련해 “후보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며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예고한 사퇴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조수진) 두분 관계를 잘 매듭짓는 것이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잘 정리되지 않겠나”라며 갈등 해결을 낙관했지만 파국을 막진 못했다. 조 단장은 이 대표 사퇴 뒤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게 됐다”는 뜻만 밝히고 업무를 이어갔지만,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사태 수습을 일임한 직후인 이날 저녁 8시1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해정 기자
윤석열 “이준석 사퇴 문제, 김종인에게 일임” 수습 미뤄
‘사의 수용한 거냐’는 질문에는 답 않고
“내가 처리하겠다”는 김종인 발언만 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으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 뜻을 밝히는 등 선대위가 최대 위기를 맞은 데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김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지 2시간30분 뒤인 오후 6시30분께 윤 후보는 당사에서 비공개 일정을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총괄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가 맡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해결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만 전한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사의를 수용하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가 (오후) 5시 넘어서 김 위원장과 상의했고, 김 위원장이 ‘나에게 일임해달라’, ‘해결해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두 사람은 통화를 통해 이렇게 논의했고, 김 위원장에게 일임된 문제에는 조 단장의 거취를 포함해 선대위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선대위 인적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는 효율적 선대위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현재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을 찾을 것인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헌당규에 따라 (이를 실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대위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후보와 상의한 건지, 후보가 조 의원에게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건지 궁금하다”며 사실상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윤 후보가 사태 수습을 김 위원장에게 미룬 것이다.
이 대표의 돌발 사의 표명에 선대위는 아직 사의가 수용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한다. 사의 표명을 했지만 아직 그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선대위 기강붕괴 방관하다가…윤석열, 리더십에 타격
선대위서 짐 싼 국민의힘 대표
장제원 “당 대표 옹졸한 자기정치”
문고리 의혹에도 갈등 개입 화근
이 대표 “이때다 싶은 윤핵관, 비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 사퇴로 출범 보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당 대표가 스스로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은 건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의 사퇴는 조수진 공보단장의 ‘지시 불복’에서 시작됐지만, 선대위 기강 붕괴를 방관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겐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김종인·이준석 ‘삼각편대’로 출범한 ‘윤석열 선대위’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면서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윤 후보는 대선을 70여일 남겨두고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수진 단장이 후보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후보와 상의한 건지 후보가 조 의원에게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건지 궁금하다”며 사실상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했다. 선대위에서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 조 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봉합할 기회를 줬는데, 윤 후보는 도대체 파국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다.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사퇴 회견’이 예고된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표를 찾아가서 잘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분 사이 관계를 잘 매듭짓는 것이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며 두 사람의 화해를 종용했다. 전날 “어떻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와 조 단장의 갈등을 정당한 내부 토론 과정으로 평가하며 거리를 두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수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 후보는 좀 있어라.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김종인 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의 키가 김 위원장에게 넘어가고 그가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조수진 같은) 그런 사람은 과감히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 내 상식으로는 용납 못 한다”는 발언한 직후에 조 단장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파국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김 위원장의 힘을 빌려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윤 후보의 허약한 리더십이 거듭 확인된 장면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윤 후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사태를 촉발한 전날 이 대표와 조 단장의 충돌 역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경력에 대한 선대위 대응을 두고 벌어졌다. 조 단장은 당내 교수 출신 의원들이 허위경력 논란을 키운 김씨를 두둔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선대위 반응이 좋지 않자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냐’는 윤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측근은 “조 단장의 항명도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갈등의 불씨를 댕긴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욱이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돼 백의종군한다던 장제원 의원이 갈등에 개입하면서 일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당 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니냐”며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퇴 회견에서 “이때다 싶어 솟아 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며 결심을 굳힌 이유를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문제를 거듭 제기해온 자신을 향한 장제원 의원의 공격을 윤 후보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내홍이 지난 3일 ‘울산 회동’처럼 극적인 봉합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대표는 선대위 보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띄워 선대위 개편에 불을 댕겼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대위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선대위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며 “‘기동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종합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한다”고 개편 의지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선대위 구성 막판에 합류한 김 위원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조직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 대표가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선대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본부장급 이상은 일괄 책임을 지고 선대위를 재구성해 ‘일하는 선대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김종인 “윤석열 ‘김건희 방어, 의원들이 안 도와준다’, 할 필요 없는 얘기”
이준석-조수진 갈등 단초된 발언 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수진 공보단장을 통해 ‘부인 의혹 방어에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와 조 단장 간에 고성이 오간 지난 20일 회의에서 갈등의 단초가 된 윤 후보의 메시지가 부적절하다고 김 위원장이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 배우자와 관련해 국민에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이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를 조 단장이 얘기한 듯한데, 조 단장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당시 조 단장은 당내 교수 출신 의원들이 허위경력 논란을 키운 김씨를 두둔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선대위 반응이 좋지 않자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냐’는 윤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증폭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관련해서 원내에 있는 뭐 때문에 저런 사태가 벌어졌나 알지 못한다.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 단장과 이 대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일 윤 후보가 “어떻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한 것”이라며 “그 말이 오히려 이 대표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의 표명 뒤 사태 수습을 윤 후보에게서 일임받은 김 위원장은 ‘조 단장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사람은 과감히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 내 상식으론 그걸 용납 못 한다”고 사퇴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조 단장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물러난 선대위 일부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한 뒤 “예를 들어 후보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지역을 파악하는 거나 이런 게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지 국민에 감흥도 주는데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정 짜는 데도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대위 운영 상황에 대해 “총괄상황본부가 강하게 그립(장악력)을 잡고 선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며 “선거를 효율적으로 이끌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국민의힘 ‘신지예 후폭풍’ 계속…“2030 남성, 잡은 토끼로 보나”
국힘 대학생위원회, 23일 영입 규탄 기자회견 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에게 빨간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싼 당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당내 청년 그룹을 중심으로 ‘신지예 비토’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세 불리기식’ 인사 영입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일부 2030 표심마저 잃게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다.
신 부위원장의 합류 이튿날인 21일에도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지예는 (국민의힘 기조와) 핵심 차이가 한둘이 아니다. 강성 페미로 젠더갈등 유발자고, 급진적 동성결혼 합법화론자이자 대책없는 탈원전론자”라며 “정권교체의 뜻이 같다고 해서 무작정 영입하면 우리 핵심 지지세력은 우리 노선에 혼란을 느끼고 이탈하게 된다”고 적었다. 당원 게시판과 남성 커뮤니티에도 “이번 영입은 선을 넘었다”거나 “탈당을 인증한다”는 등의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청년 당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최인호 전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학생위원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23일 국민의힘 대학생위원들이 당사 앞에서 ‘영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신 부위원장의 영입이 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맛있는 비빔밥 판다고 손님 모아 놓고 잡탕밥을 들이밀고 먹으라고 한다면 강매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청년 조직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2030 남성을 ‘잡은 토끼’로 보고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영입해 2030 여성 표를 얻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청년들도 가치와 지향이 저마다 다른데 무작정 한 무더기로 묶어놓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게 청년 지지자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 부위원장은 당 안팎의 반발을 ‘설득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한다며 “치열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설득하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1980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또 같은 해 5월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전두환 신군부는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인 이 여사는 1980년 12월6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1년 9월 이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재심 조항에 근거해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및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5·18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하고 수감해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며 환영한다. 어머니 한 분에 그치지 않고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노동자·학생·시민의 확실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지 12시간 만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거취가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아들이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쓴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진국 수석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 출근한 즉시 사의를 표했다.
김진국 수석은 이어 오후에는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는 사임인사를 했다. 김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면서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서에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게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가 쓴 입사지원서를 보면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한 줄만 적혀있다. ‘경력사항’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지원분야에 금융 영업, 희망연봉은 3500만원∼40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상적인 입사 지원서로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는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수석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고 작은 아이티(IT)업체에도 취직했지만, 논란이 불거지며 그만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정서, 이런 것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빠른 사의 수용은 갈수록 대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한다는 판단이 컸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주목받고 있는 20대는 취업과 특혜 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아빠찬스 지원서’가 여권 전체의 ‘가족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불명예 퇴진’을 하는 김진국 수석도 기자들 앞에 서는 사임인사를 피하지 않으며 ‘사과’에 힘을 실었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아들 지원서에 개입하지 않은 건 청와대가 확인한건가’ 묻는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진국 수석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5번째 불명예 퇴진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김진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단으로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났다. 5번째 민정수석이 9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뿐만 아니라 4명의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났다. 올초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전 수석은 두달 만에 직을 내려놨다. 그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여러 차례 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 개혁’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 난맥상을 드러내며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앞두고 측근으로 꼽히던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지만 ‘짧고 굵은’ 실패로 끝난 인사였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넉달 만에 물러났다. 그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난해말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에 맞서 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보고를 하는 등 상황파악에도 실패했다. 청와대는 김종호 수석의 경질을 알리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잔혹하게’ 실패로 끝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스스로 사표를 냈다. 집값이 폭등하자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다주택자였던 그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아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일던 시점이었다.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 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과 함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초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자녀 입시용 스펙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청와대는 21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후임자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후임자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