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4일 김씨가 수원여대 교수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다 주변의 권고를 받고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씨의 허위 이력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사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과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그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한쪽짜리 사과문을 꺼내 읽은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양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입장문 발표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까지 해도 ‘팩트 체크를 해서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후보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안에선 ‘국민 감정상 일단 사과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과는) 빠르면 빨리할수록 좋다”며 후보 본인의 ‘빠른 수습’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어차피 사과를 하게 될텐데, 군더더기 없이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후보에게 보고됐고, 결국 점심 즈음에 후보가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윤 후보는 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 내에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강하다고 한다. 지지율 ‘데드 크로스’ 추세에 관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자로서는 지금 환장하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윤 후보의 ‘뒤늦은’ 사과에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전두환 망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언급했을 때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사과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에 밀려 억지사과를 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해 되레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사과는 했지만,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개할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사과를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허위 이력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을 다 포함해 사과 말씀을 올린 것”이라고만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전 선대위가 달라붙어 김건희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그런데 이게 수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관계자마다 말이 달라서 단기간에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재우 김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큰아들 이아무개(29)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지만 곧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들 관련 의혹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누리집에 올린 글 200여개를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선대위 확인 결과 이 후보 아들은 최근까지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며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라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후보의 아들이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2시간여 뒤 이 후보 아들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같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씨가 그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선대위 관계자에게 밝혔다”고 밝혔다. 권 부단장은 ‘이씨가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맞냐’는 질문에는 즉답은 피하고 “성매매 한 적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고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 글을 포함해 이 후보와 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큰아들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씨가 온라인에 쓴 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사한 보도가 계속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현재로썬 사건의 향방을 예상할 수 없다. 뭐가 나오면 계속 사과하고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때리면 맞고, 고발하면 수사받고, 처벌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도박은 본인이 시인했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상습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시대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행위로만 도배되고 있다.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다”며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하얀 송채경화 기자
이재명,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만난다
21일 온라인 대담 진행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2010년 2월 미국 롱비치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회에서 ‘민주적 토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진행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16일 “이번 대담은 우리 사회에 자리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더 나은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서 진행되며 ‘국민 참여단’이 패널로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단’은 16~17일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이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대담은 당내 미국통으로 알려진 강선우 선대위 미래기획단 부단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이번 대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이재명 선대위, 고3 · 암투병 뮤지컬배우 출신 등 인재영입
李 "정예람 학생에 주목…청소년 정치참여 계기로 만들어야"
간호사 등 총 5명…'국민추천 국가인재' 플랫폼 통해 선발
정예람 고3학생과 주먹인사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정예람 인천만수고 3학년 학생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암 투병을 계기로 뮤지컬 배우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한 황서윤(39) ㈜박피디와황배우 대표 등 5명을 선대위에 영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와 고교 3년생 정예람(19) 군, 기술기업 그린테크 이선우(50)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박승권(37)씨, 응급실 간호사 박성호(28)씨 등을 '국민추천 국가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2030세대 과학인재 4명에 이은 두 번째 인재영입이다.
이번에도 젊은 세대를 주로 영입함으로써 청년층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 정책 자문을 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영입은 온라인 '국민추천 국가인재'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은 630명 가운데 뽑은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2차 영입인재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영입 인재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호 부산해동병원 응급실 간호사, 정예람 인천만수고 3학년, 이 후보,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공동대표, 이선우 그린테크 대표, 박승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정예람 학생"이라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참여가 매우 뒤늦은 시기에 시작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유럽에서는 30대 장관도 나오고 40대 대통령도 나오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40세가 되기 전에는 아예 자격조차 안 준다"고 지적했다.
정예람 군은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인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예산 추진단 등에서 청소년 복지·권리 등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황서윤 대표는 뮤지컬배우 출신으로 2016년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팟캐스트로 암 투병기 등을 방송했고,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다.
박승권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장학생으로 의대에 진학, 노동자 건강권을 챙기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선우 대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딛고 15년째 기술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박성호씨는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간호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이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 후보에게 뼈 있는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선우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 다행인 것은 볼수록 매력이 느껴진다는 점"이라며 "내면의 진솔함과 혁신적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승권씨는 "대통령 만들어드리겠다. 그럴테니 날로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예람 군은 "이번 대선은 제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라면서 "그런데 그 결정권을 쓰려고 보니 어떤 후보는 자꾸 과거를 말하는 것 같다. 정책도 비전도 없는 후보에게는 마음이 잘 안 간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인상이 있다. 독불장군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 힘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에 써달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지대개혁·기후정의 추진
이재명 "지대개혁으로 사회전환" 추미애 "기본소득과 동시 추진"
추미애 "항간에선 '명추연대', 후보 구상과 제 뜻이 가장 잘조화"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하는 이재명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추미애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의 부 중에 20∼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높이는 주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 직속 기구다.
추 전 장관이 당내 경선 과정부터 핵심 어젠다로 강조해 온 지대개혁을 비롯해 디지털전환·기후정의·교육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날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인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합류했다.
이 후보는 의제 중 지대개혁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제"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면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끌려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선도국가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께서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항간에는 '명추연대'의 포장을 씌우기도 했지만 이 후보의 구상과 제 평소의 뜻이 가장 잘 조화되지 않았나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이 후보의 장점을 잘 설명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귀납적으로 정치를 풀어가신다고 하더라"며 "위원회에서 지엽적 정책보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후보의 영민함으로 정책이 쏙쏙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 급급해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약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대전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지대개혁, 디지털 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에 있어서도 그런 모토를 세워 후보에게 맞는 정책 조언과 자문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위선과 무능, 부패 정권으로 규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뭐가 잘못된 거냐’며 항변했으나 오후엔 부인의 ‘사과 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부딪치면서 쌓아올린 ‘공정’이라는 가치를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15일 낮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 (시간강사는 ) 무슨 교수 채용하듯이 ,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권성동 사무총장 등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윤 후보는 개의치 않고 손짓을 더해가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김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 지원서를 제출한 뒤 겸임교수 자리를 얻어 11개월 일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씨의 겸임교수직을 ‘시간강사’라고 주장했고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채용 담당자가 임용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개채용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채용 비리라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겸임교수를 )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잘 보시라. 관행이라든가 이것에 비춰봤을 때 어떤 건지 좀 보고 (보도)하라. 저쪽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김씨의 허위경력 논란은 윤 후보에겐 부메랑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용 표창장 위조에 적용한 혐의와 똑같기 때문이다. 김씨의 허위 이력서가 대입이 아닌 겸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어서 경중이 다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본인 주변의 부정행위에 윤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그가 말하는 공정 가치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과가 아닌 반박을 택했다.
이로부터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윤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여권의 공세가 기획공세이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해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김씨 발언 뒤의 메시지였다. 윤 후보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마지못해 물러선 것이지만 이마저도 후보 본인이 사과한 게 아니라 부인의 사과 의향을 ‘평가’한 것에 머물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종일 언론의 김건희씨 관련 질문에 ‘제대로 취재하라. 저쪽 얘기만 듣지말라’며 역정을 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정당한 검증을 ‘공작’으로까지 몰아붙이느냐”며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선에 도전한 윤 후보 정치 행보에 치명상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윤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참여 근거와 구실을 없앤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편익을 취하고 절차를 어긴 측면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공정’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정권 교체 여론에 윤 후보가 가진 ‘공정’이라는 상징이 손상된 모습”이라며 “윤 후보 대응은 그간의 행보와도 안 맞는 측면이 있다. 또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선대위 차원의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도 의아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발급은 사실”이라는 윤석열, 신정아·이재명·오세훈·조국 사건 비교해보니
배우자 김건희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논란 일자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 “발급받은 것은 사실” 주장
위조 땐, 업무방해 공소시효 지나도 ‘허위사실 공표’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논란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6일에는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6일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 법인화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고 한다. 협회가 법인화되기 훨씬 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했다. 거기(협회)에 있는 분들도 (아내를) 알고 있었다. 법인에는 등기이사뿐 아니라 (무보수 비상근 이사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쨌든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선 “십수년 전 관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김씨에게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줄 수 있는 협회장, 기획이사 직책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부서장, 법인화 이전 연합회 때부터 주요 실무를 맡은 전직 협회 간부, 초대 협회장 모두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장인 임아무개 전 사무국장은 이날 김씨 근무 여부를 재차 물은 <한겨레>에 “그 사람(김건희)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전 협회장들도 다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건물이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이름을 알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 만난 기억이 없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 분(김건희)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1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학 교원 임용 허위 이력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대상이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됐다. 신씨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여러 대학 시간강사 등에 임용됐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됐다. 허위 이력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학위서류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이력을 제출했더라도 임용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해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김씨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더라도 2014년에 제출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직증명서 위조가 사실일 경우 이를 거듭 부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면 이재명 무죄 판례, 오세훈 불기소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사건에서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판례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토론회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면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 말처럼 재직증명서가 정말로 협회에서 발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기소가 이뤄진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 사건이 전례가 된다.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인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경력확인서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김건희씨 역시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을 당시 협회 간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누군가 발급을 해줬더라도 그 내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김남일 박지영 기자
“윤석열 발언에 모멸” 전국 시간강사·교수들, 국힘 당사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윤석열 해명 비판하며 사과 요구
“전공과 무관한 강의? 있을 수 없어 시간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며 주장한 발언들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낮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시간강사는) 무슨 교수 채용하듯이,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 지원서를 제출한 뒤 겸임교수 자리를 얻어 11개월 일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제 공인이 된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가짜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한 검증 대상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사를 뽑을 때에는 당연히 전공을 보고 뽑는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며,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바로 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런데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으로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수에 지원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와 달리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원소속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며, 김건희 씨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수원여대에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있다면 심각한 문서 위조가 된다고 지적하고 윤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경호 기자
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2003년 도록 전시경력에 ‘삼성미술관 기획전’ 명기
삼성리움 쪽 “그런 전시 개최한 적 없어”
김건희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 변명
김건희씨가 지난 2003년 8월 본명(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내용 중 일부분. 김씨는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경력 조작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03년 작가로 출품했던 전시회 도록에 자신의 전시 경력을 실으면서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을 명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씨가 지난 2003년 8월 개명 전 이름(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관련 자료를 최근 입수했다. 도록을 보면, 이 전시는 그해 8월19~31일 인천예총 문화회관에서 열렸던 ‘2003 인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딸림 행사로, 작가 38명이 참여했다. 당시 출품 작가들은 전시회 도록에 자신의 주요 출품작 도판과 학력, 수상 및 전시 경력을 기재했는데, 김씨는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해놓았다.
그러나 삼성미술관이란 명칭은 삼성가가 2004년 10월 서울 한남동에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한 뒤부터 대외적인 공식 표기에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삼성의 미술기관 명칭은 ‘호암갤러리’ ‘호암미술관’이었다. 삼성미술관 리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가 도록에 적은 2003년 전시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리움 개관 전에 삼성미술관 명칭을 대외적으로 쓴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가 사정에 밝은 미술계 한 관계자도 “삼성가의 전시 운영 내력과 스타일을 보더라도 김씨가 기재한 전시 경력은 성립될 수 없다. 전시 제목의 영문 철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성남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현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건물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노형석 기자
김건희, 대학강사 임용 때 ‘공모전’ 수상 이력도 허위 의혹
‘1995년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적었지만
당선자 명단에 김건희 · 김명신 이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집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강사 임용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미술 공모전 수상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허위 기재 의혹에 이어 미술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허위로 이력서에 적은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1995년 5월 ‘미술세계대상전 입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당시 당선자 명단이 실린 1995년 8월 월간 미술세계 129호를 확인한 결과, 김씨의 현재 이름과 개명 전 이름(김명신)은 총 229명의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 김씨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1995년 제6회 미술세계대상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총 1232점이 출품되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51명, 입선 170명이 선정됐다.
<한겨레>는 김씨가 수상 이력을 적은 전후인 1994년, 1996년 미술세계대상전 입상자 명단도 확인했지만, 김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술세계대상전은 1984년 창간한 미술 전문잡지 <미술세계>가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미술계 안팎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통했다. 특히 1990년대 당시엔 지역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같은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한림성심대(당시 한림정보산업대)에 임용되어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컴퓨터응용과 강사로 근무했다. 김씨는 1995년 당시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김의겸 "김건희 재직증명서 직인, 원본과 달라…위조 가능성"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직인이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 찍힌 회장 직인과 해당 협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문서 속 직인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직인 만 다른 게 아니다"며 "문서번호 양식 자체도 확연하게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에 따라 김씨가 주장하듯 단순히 실수가 작용한 게 아니라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던 만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서와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민주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고발요건 갖춰…검토 작업"
"개 사과 버전 2…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개 사과 버전 2"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사과 내용을 "반칙, 위선, 오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개 사과 버전 2와 같이 억지로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이 제기된 발언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국민을 개로 보느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민주당은 전국 대학 강사와 김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 공정하게 경쟁하는 청년 등을 향한 사과도 촉구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가 전날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열정과 자긍심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에게 모멸감과 좌절감을 준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서윤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씨 부당 채용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무자격 교수에게 엉터리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라며 "사과 같지 않은 억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수사받아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당 청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걸어온 그 길 위에는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마련된 지름길이 있다"며 "윤 후보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토록 공정과 멀리 있는 인물인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여성 배우자를 위한 마녀사냥 공세'라고 반박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게 바로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어떤 여성도 공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자리에 나서면서 여성이니까 아니면 어리고 예쁘니까 검증을 약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독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예고했다,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 허위경력 관련 고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고발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조정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을 더 팩트체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윤석열 처가, 차명의혹 양평땅 헐값매입 의혹 "…윤측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차명 관리' 의혹이 있는 경기 양평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 부동산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 토지의 토지대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 TF는 "2019년 11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아들은 사촌형제로부터 약 100평의 답과 대지를 총 6천500만원에 사들였다"며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가는 약 6천80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이들 토지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김건희 씨가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토지"라고 밝혔다.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토지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석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 사이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처가에서 벌어진 '패밀리 비즈니스' 전모를 확인하고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선대위는 반복해서 윤 후보 처가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하나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산 관련 토지를 '패밀리 비즈니스' 운운하는 건 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선산 보존을 위해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부탁해 진입로 쪽 자투리 대지 100여 평 남짓을 오빠 돈으로 매입한 바 있고, 오빠의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를 이어 선산을 관리하려면 '한 가족'으로 토지를 모으는 것이 낫기 때문에 100평 남짓한 토지를 최은순 씨 가족이 다시 매입한 것뿐"이라며 "선산 관리 목적의 가족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유사하게 거래했다. 이런 내역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 운운하며 '차명'이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인과의 거래도 공시지가 이상으로 거래했고 각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차명 거래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월 7만원 건보료 공정한가"
조응천 의원 "지역가입자면 37만원 내야…사실상 탈세 수법 답습"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한다"며 "(김씨는) 사실상 탈세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김씨는 2014∼2017년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 2천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시기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김씨는 월 7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가량을 가진 고액 자산가였으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란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로 올리는 방식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냈다"며 "이에 허위 소득신고,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씨 또한 이 사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썼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F-35를 포함한 230억달러(2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중국 화웨이의 기술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판매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미국에 F-35 등의 구매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술적 요구, 작전의 제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등에 따라 무기 구매를 재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F-35A 50대, MQ-9B 드론 18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후원으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아브라함 협정’ 직후 직후 공개돼 이에 따른 대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계약은 올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뒤 재검토 대상이 됐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햔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한 직후 공개돼 눈길을 끈다.
미국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기술을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라 레스니크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주 <시엔엔>(CNN)에 출연해 “F-35는 미군의 왕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 파트너 국가에 기술 안보를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놓고 볼 때 그동안 이어진 양국 간 협의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최대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시도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화웨이의 5세대 통신기술을 대체할 대안이 별로 없고, 정보 유출 위협도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안와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보좌관은 “우리가 우려하는 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쟁과 신냉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3일 프랑스와 라파엘 전투기 80대와 카라칼 헬기 12대 구매를 포함한 170억 유로(야 22조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와의 계약은 낡은 미라주 전투기 대체를 위한 것이며 최첨단 스텔스기 F-35 대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올 봄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항 근처에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해 미 정보기관이 “군사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긴장을 겪었다. 아랍에미리트는 “군사시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에 건설 작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곧 만나 이번 무기거래 중단과 관련한 서로의 진의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아랍에미리트 군사대표단이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애초 양국 간 광범한 국방협력에 관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F-35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이번 기회에 무기 계약과 관련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화웨이,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 감시 도운 정황”
<워싱턴 포스트>, 화웨이 마케팅 자료 100여건 분석
목소리 식별, 요주의 인물 감시 등에 기술 지원 홍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과 정치사찰에 조력한 정황들이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까지 화웨이 누리집에 게재돼 있던 마케팅용 파워포인트 자료 100여건, 3000쪽 분량의 슬라이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화웨이가 중국 당국이 △개인 목소리 식별 △정치적 요주의 인물 감시 △수감자들 이념 재교육 등을 하는 데에 자사의 음성 인식 및 안면 인식 기술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2018년 작성된 자료에서 화웨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아이플라이테크와 함께, 특정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음성지문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아이플라이테크는 2019년 미 상무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무슬림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업체다.
화웨이는 또 ‘스마트 감옥 통합 플랫폼’이라는 감시 기술이 신장 지역과 내몽골 등의 구금 시설에 설치됐다고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설명했다. 자사의 감시 시스템이 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비롯해 정치적 요주의 인물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화웨이는 ‘1인 1파일 솔루션’이라는 안면 인식 기술이 신장 지역에서의 공공 안전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민간 기업을 위한 직원 노동 감시 프로그램도 함께 홍보했다.
화웨이는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019년 5월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주요 국가들에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화웨이 기술이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탄압에 사용된다고 주장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일 신장 지역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