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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외국인 혐오 조장’  윤 후보의 건보체계 개선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설 연휴 기간 갑자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있다. 이 중 6명은 피부양자”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이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에 외국인들이 “숟가락만 얹”고 적은 기여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중국인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분히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에 가까운 반중 정서를 의식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중국어문화학)가 석사과정 학생인 김명준·김준호씨와 함께 연구한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을 보면, 한국 청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14점(5점 만점, 1에 가까울수록 비호감),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8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 “역사문제(위안부, 일제강점기)”(79.7%)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는 “(교양 없는) 중국인”이 48.2%로 가장 높았고 “독재와 인권탄압”(21.9%)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는 정부보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1조4천억원대 흑자

그렇다면 윤 후보의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인들이 “지난 40년 이상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이어서 5715억원의 재정 수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치를 합산해도, 재정 수지는 1조4095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입자들은 지난 4년 동안 4조5996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 가운데 69.4%인 3조1901억원만 급여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수치만 봐도 “외국인이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명단에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때마다 등장하는데요, 무소속이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들이 최근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7월 말)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고도 밝혔지요. 이 의원은 이를 “무임승차”라고 표현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다수 언론이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제목에 앞세워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혈우병을 앓는 저 중국인도 치료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3억3200만원이나 냈다는 점은 애써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혈우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3억3200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도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거주자 수 많고 연령대 높은 중국인들

아울러 2020년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3만6075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64만7576명)과 중국인(24만7330명) 등 중국인이 89만490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베트남인인데 21만1243명으로 10.4%이고, 3위가 타이인으로 18만1386명으로 8.9%인 점에 견줘보면,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 50살 이상 인구가 35만583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50살 이상 외국인 54만627명의 64.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저임금을 받고 육아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많고 이들의 연령대 역시 높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에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역시 일부 통계를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37%에 불과합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1812만3124명이고 피부양자가 1910만4353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1.05명인데 견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1만3768명이고 피부양자가 20만555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0.3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단순히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절대 숫자 역시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훨씬 많으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도 내국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혜택보다 불리한 점 더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윤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 이주노동자는 25.8%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전체의 직장가입자(81%)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게다가 고영인 의원의 지적을 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2021년 기준 11만8180원)를 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내국인들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입자 평균으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이 만만치 않지요.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농어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인정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세대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되지요. 고 의원은 “이 때문에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에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외)와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 이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급여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 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됩니다. 내국인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견줘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기보다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혜택에서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일부의 혐오 정서에 기대 사실과 맞지 않은 포퓰리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낸 ‘사무장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불법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1년 동안 모두 2조9945억32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5.4%인 1609억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조8335억5900만원이 이르는 건보 재정이 이런 사무장병원에 의해 불법으로 유용되어 사라진 겁니다. 윤 후보가 정말 건보 재정을 걱정한다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훈 기자

약 대리처방·음식배달·옷 정리 등

공무원에 사적용무 지시 주장에

김 “배씨와 친분 있어 도움 받아

상시 조력 받은 건 아니다” 해명

‘지시자’ 배씨 “약은 내 복용 목적…

잘 보이고 싶어 선 넘어” 사과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7급)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2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야당은 “허위 해명”이라며 '김건희 리스크' 만회를 위한 물타기 적극 공세를 폈다. 김씨는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 ㄱ씨가 전 도청 공무원 배아무개(5급)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아무개씨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배씨는 2018년부터 3년간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ㄱ씨에게 김씨를 위한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수속 처리, 이 후보 집 옷 정리 등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약 대리처방과 음식 배달 등 사적인 용무 처리를 요구한 것은 김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ㄱ씨에게 요구했다“며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약 대리처방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고, 음식 배달 등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김씨가 “공과 사를 명료히 가리지 못했다” “배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배씨는 지난달 28일 ㄱ씨의 주장이 처음 보도됐을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고 반박했으나, 관련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닷새 만에 사실을 인정했다. 민주당도 그간 ‘무대응’ 기조를 고수했으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씨와 배씨의 입장문을 차례로 공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에게 특급 황제 서비스를 받았다”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가 (ㄱ씨의 제보가 언론을 통개 공개된 뒤) 침묵을 거쳐 내놓은 입장이 겨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니 매우 실망”이라며 “배 사무관이 해당 약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음식은 이 후보의 집으로 배달되었으며, 옷 정리는 이 후보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사진이 증명하고 증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배씨) 본인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왜 김씨 집으로 배달이 되나, (배씨가) 알아서 음식을 배달시켰다면 김씨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경기도 공무원이 사다 줘서 먹었다는 건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나 김혜경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이 후보는 배우자의 ‘공무원 사적 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KBS)은 김씨가 도지사 의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이 과정에서 ㄱ씨 등이 동원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에 ㄱ씨가 김씨의 찬거리를 구매할 때 개인 카드로 우선 결제한 뒤, 이 후보의 공식행사가 있는 다른 날짜에 맞춰 식당을 재방문해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은 지난해 11월까지 9개월간 ㄱ씨와 배씨 간 통화 녹음에 이런 카드 바꿔치기 정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

송영길, ‘김혜경 논란’에 “김건희가 한동훈과 연락한 게 더 큰 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갈무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서 김씨 논란 관련 선대위 입장을 묻는 말에 “제가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김건희씨가 일반 부인인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이어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의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민주당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김씨 논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이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의 토론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김 후보는 윤 후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스스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모습과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보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상호 간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안 후보가 제기하신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이 후보가 수용해서 과학부총리 도입 등 여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이 대장동 관련 자료 반입을 놓고 대립하다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이 후보는 국정감사 기간 생중계를 통해 대장동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장모의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김동연 후보와 정책토론회

대규모 추경엔 공감…재원 마련 방법엔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시 양천 목동 &lt;시비에스&gt;(CBS)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에 대해 “당장 적용하는 게 맞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주관으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꼼수”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제도화’ 방안의 허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이 방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 입법안”이라며 “충분히 김 후보의 말씀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원 문제 등 이 후보의 공약에 허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공약이 650개나 되는데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냐”고 물은 게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총액으로 가용할 예산 범위를 넘기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일 때 양당이 복지 공약을 총선 앞두고 냈다. 당시 양당에서 100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했더니 3~5배가 나왔다”며 “후보가 가용 재원 내라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후보가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고 있는지 실천 가능한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구조조정을 하자. 구조조정 30조원에 대한 근거는 재정지출 300조원의 10%라며 “에스오시(SOC)를 비롯한 지역구 산업에서 구조조정해서 이를 재원으로 추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고, 대신 국채 발행분만큼 내년 예산을 감액해 국가채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 때 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 위기 시기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김 후보가 지금 당장 쓰고 내년에 갚자는 말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아직 안 끝날 것 같아서 나중을 위해 실탄을 장전해 놓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주된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라며 “핵심이 공급부족이다. 그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으로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만 강조해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공급 대책의 현실 가능성을 짚어보고 싶다”며 “공급의 핵심은 부지, 시차, 재원인데 이 후보는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재원은 임대아파트는 부담되겠지만, 원가 이상 분양하면 재원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거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예정이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어쨌든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은 (이 후보가) 책임자로 있을 때 일이다. 국가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대장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승기 잡지 못한 ‘살얼음판’ 혼전…TV 토론에 올인

첫 텔레비전 합동 토론회를 하루 앞둔 2일, 각 대선 후보들은 일정을 최소화한 채 토론회 준비에 돌입했다. 대선까지 30여일 남았지만 누구도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한 만큼, 후보들은 이번 토론회를 핵심 ‘승부처’로 보고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번 토론회에서 비호감 극복을 통해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들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강 구도’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게 목표다.

이재명 ‘겸손 · 여유’…윤석열 ‘자질시비 탈출’

30%대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태도’에 특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 호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민생 전반에 해박하고 관련된 역량이 탁월하지만 결국 사람들한테 남는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유롭고 겸손한 게 제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대비해 지난달 2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리허설’도 진행했다. 조응천 의원이 윤 후보, 채이배 전 의원이 안 후보, 권인숙 의원이 심 후보 역할을 맡아 이 후보에게 대장동·젠더·경제 이슈 등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과 ‘외교·안보’를 주제로 각각 20분씩 토론이 이어지고,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을 합쳐 5분만 발언할 수 있는 ‘총량제’가 적용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말은 핵심만, 상대방 공격에는 흥분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집중해, 도덕성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 주제와 할당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후보당 7분으로 제한된 ‘자유토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제별로 후보가 준비한 정책의 장점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 정책의 약점을 공격하는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31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이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려던 계획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유토론 때는 의혹 검증이 주가 될 것 같다. 정책 부각은 앞으로 법정 토론이 3번 있으니 그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며 “이 후보가 시정 행정을 하면서 빚어졌던 의혹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3강’ 각인…심상정 ‘대안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공방이 펼쳐질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자질과 도덕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 등은 차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 청년정책, 연금개혁 등 양당 후보들이 미적거리고 불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하는 것들에 대해 안 후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 도덕성, 살아온 궤적, 인격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며 “안 후보가 도덕성이나 대통령의 자질을 강조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강 1중’ 구도에서도 아직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을 향해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새기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심상정의 1분’을 나눠드립니다’, ‘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 캠페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은 말을 받고 있다. 정치에서 배제되고, 지워진 목소리와 비호감 대선에 실망하고 지친 목소리를 대선 한복판에 갖고 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4일제, 심상정케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모병제 등 심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투표 전 사실상 마지막 남은 국민 검증대인 티브이토론에서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을 분명하게 짚고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조윤영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