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52년 만에 반공법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임도수, 양재천씨의 가족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의 북한 찬양 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어부들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고 임도수(1936년생)씨와 양재천(1916년생)씨의 반공법 위반(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임씨와 양씨는 각각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들에게 북한 찬양 이야기를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96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4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양씨는 1973년 12월22일, 임씨는 지난해 9월8월에 숨졌다.
이들 가족은 임씨가 숨지자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며 “반공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네이버가 피시(PC)에서의 뉴스 메뉴를 모바일처럼 ‘구독제’로 개편한다. 카카오 역시 내년 상반기(1∼6월) 중 ‘다음 뉴스’를 구독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으로 뉴스를 추천하던 기존 방식이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네이버는 15일 피시 ‘뉴스홈’ 메뉴의 기사 노출 방식을 이날부터 구독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자신의 화면에 노출될 언론사들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구독한 언론사마다 6개의 기사를 실시간으로 편집해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언론사외에도 개별 기자를 선택해 구독할 수도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바일 환경에서 구독제 뉴스 메뉴를 운영해왔다.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2300만명의 이용자가 1개 이상의 언론사를 구독 설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마다 평균 7개의 언론사를 구독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내년부터 뉴스 화면을 구독제로 개편한다. 내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뉴스 메뉴에 구독제를 먼저 적용하고, 상반기 중 피시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 포털 안에서만 기사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해당 언론사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네이버·다음 양대 포털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메인 뉴스’를 선정해 보여주던 방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자의적으로 뉴스를 편집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과다·과소 배치한다는 편향성 시비가 잦았다. 최근에는 포털들이 자체 추천이 아닌 ‘이용자 선택’에 따른 콘텐츠 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시 뉴스홈의) 언론사별 영역은 모바일과 동일하게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구독 언론사 뉴스를 모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구독형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을 갖고 뉴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음 뉴스를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위선과 무능, 부패 정권으로 규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뭐가 잘못된 거냐’며 항변했으나 오후엔 부인의 ‘사과 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부딪치면서 쌓아올린 ‘공정’이라는 가치를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15일 낮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 (시간강사는 ) 무슨 교수 채용하듯이 ,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권성동 사무총장 등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윤 후보는 개의치 않고 손짓을 더해가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김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 지원서를 제출한 뒤 겸임교수 자리를 얻어 11개월 일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씨의 겸임교수직을 ‘시간강사’라고 주장했고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채용 담당자가 임용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개채용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채용 비리라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겸임교수를 )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잘 보시라. 관행이라든가 이것에 비춰봤을 때 어떤 건지 좀 보고 (보도)하라. 저쪽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김씨의 허위경력 논란은 윤 후보에겐 부메랑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용 표창장 위조에 적용한 혐의와 똑같기 때문이다. 김씨의 허위 이력서가 대입이 아닌 겸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어서 경중이 다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본인 주변의 부정행위에 윤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그가 말하는 공정 가치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과가 아닌 반박을 택했다.
이로부터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윤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여권의 공세가 기획공세이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해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김씨 발언 뒤의 메시지였다. 윤 후보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마지못해 물러선 것이지만 이마저도 후보 본인이 사과한 게 아니라 부인의 사과 의향을 ‘평가’한 것에 머물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종일 언론의 김건희씨 관련 질문에 ‘제대로 취재하라. 저쪽 얘기만 듣지말라’며 역정을 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정당한 검증을 ‘공작’으로까지 몰아붙이느냐”며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선에 도전한 윤 후보 정치 행보에 치명상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윤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참여 근거와 구실을 없앤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편익을 취하고 절차를 어긴 측면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공정’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정권 교체 여론에 윤 후보가 가진 ‘공정’이라는 상징이 손상된 모습”이라며 “윤 후보 대응은 그간의 행보와도 안 맞는 측면이 있다. 또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선대위 차원의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도 의아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발급은 사실”이라는 윤석열, 신정아 · 이재명 · 오세훈 · 조국 사건 비교하면?
배우자 김건희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논란 일자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 “발급받은 것은 사실” 주장
위조 땐, 업무방해 공소시효 지나도 ‘허위사실 공표’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논란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6일에는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6일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 법인화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고 한다. 협회가 법인화되기 훨씬 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했다. 거기(협회)에 있는 분들도 (아내를) 알고 있었다. 법인에는 등기이사뿐 아니라 (무보수 비상근 이사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쨌든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선 “십수년 전 관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김씨에게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줄 수 있는 협회장, 기획이사 직책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부서장, 법인화 이전 연합회 때부터 주요 실무를 맡은 전직 협회 간부, 초대 협회장 모두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장인 임아무개 전 사무국장은 이날 김씨 근무 여부를 재차 물은 <한겨레>에 “그 사람(김건희)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전 협회장들도 다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건물이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이름을 알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 만난 기억이 없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 분(김건희)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1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학 교원 임용 허위 이력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대상이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됐다. 신씨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여러 대학 시간강사 등에 임용됐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됐다. 허위 이력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학위서류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이력을 제출했더라도 임용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해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김씨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더라도 2014년에 제출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직증명서 위조가 사실일 경우 이를 거듭 부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면 이재명 무죄 판례, 오세훈 불기소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사건에서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판례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토론회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면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 말처럼 재직증명서가 정말로 협회에서 발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기소가 이뤄진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 사건이 전례가 된다.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인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경력확인서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김건희씨 역시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을 당시 협회 간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누군가 발급을 해줬더라도 그 내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김남일 박지영 기자
“윤석열 발언에 모멸” 전국 시간강사 · 교수들, 국힘 당사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윤석열 해명 비판하며 사과 요구
“전공과 무관한 강의? 있을 수 없어 시간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며 주장한 발언들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낮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시간강사는) 무슨 교수 채용하듯이,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 지원서를 제출한 뒤 겸임교수 자리를 얻어 11개월 일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제 공인이 된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가짜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한 검증 대상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사를 뽑을 때에는 당연히 전공을 보고 뽑는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며,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바로 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런데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으로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수에 지원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와 달리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원소속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며, 김건희 씨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수원여대에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있다면 심각한 문서 위조가 된다고 지적하고 윤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경호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2003년 도록 전시경력에 ‘삼성미술관 기획전’ 명기
삼성리움 쪽 “그런 전시 개최한 적 없어”
김건희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 변명
김건희씨가 지난 2003년 8월 본명(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내용 중 일부분. 김씨는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경력 조작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03년 작가로 출품했던 전시회 도록에 자신의 전시 경력을 실으면서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을 명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씨가 지난 2003년 8월 개명 전 이름(김명신)으로 출품했던 ‘신체적 풍경’전의 도록 관련 자료를 최근 입수했다. 도록을 보면, 이 전시는 그해 8월19~31일 인천예총 문화회관에서 열렸던 ‘2003 인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딸림 행사로, 작가 38명이 참여했다. 당시 출품 작가들은 전시회 도록에 자신의 주요 출품작 도판과 학력, 수상 및 전시 경력을 기재했는데, 김씨는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해놓았다.
그러나 삼성미술관이란 명칭은 삼성가가 2004년 10월 서울 한남동에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한 뒤부터 대외적인 공식 표기에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삼성의 미술기관 명칭은 ‘호암갤러리’ ‘호암미술관’이었다. 삼성미술관 리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가 도록에 적은 2003년 전시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리움 개관 전에 삼성미술관 명칭을 대외적으로 쓴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가 사정에 밝은 미술계 한 관계자도 “삼성가의 전시 운영 내력과 스타일을 보더라도 김씨가 기재한 전시 경력은 성립될 수 없다. 전시 제목의 영문 철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성남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현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건물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노형석 기자
김건희, 대학강사 임용 때 ‘공모전’ 수상 이력도 허위 의혹
‘1995년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적었지만
당선자 명단에 김건희 · 김명신 이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집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강사 임용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미술 공모전 수상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허위 기재 의혹에 이어 미술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허위로 이력서에 적은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1995년 5월 ‘미술세계대상전 입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당시 당선자 명단이 실린 1995년 8월 월간 미술세계 129호를 확인한 결과, 김씨의 현재 이름과 개명 전 이름(김명신)은 총 229명의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 김씨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1995년 제6회 미술세계대상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총 1232점이 출품되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51명, 입선 170명이 선정됐다.
<한겨레>는 김씨가 수상 이력을 적은 전후인 1994년, 1996년 미술세계대상전 입상자 명단도 확인했지만, 김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술세계대상전은 1984년 창간한 미술 전문잡지 <미술세계>가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미술계 안팎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통했다. 특히 1990년대 당시엔 지역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같은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한림성심대(당시 한림정보산업대)에 임용되어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컴퓨터응용과 강사로 근무했다. 김씨는 1995년 당시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김의겸 "김건희 재직증명서 직인, 원본과 달라…위조 가능성"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직인이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 찍힌 회장 직인과 해당 협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문서 속 직인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직인 만 다른 게 아니다"며 "문서번호 양식 자체도 확연하게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에 따라 김씨가 주장하듯 단순히 실수가 작용한 게 아니라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던 만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서와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민주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고발요건 갖춰… 검토 작업"
"개 사과 버전 2…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개 사과 버전 2"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사과 내용을 "반칙, 위선, 오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개 사과 버전 2와 같이 억지로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이 제기된 발언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국민을 개로 보느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민주당은 전국 대학 강사와 김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 공정하게 경쟁하는 청년 등을 향한 사과도 촉구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가 전날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열정과 자긍심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에게 모멸감과 좌절감을 준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서윤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씨 부당 채용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무자격 교수에게 엉터리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라며 "사과 같지 않은 억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수사받아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당 청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걸어온 그 길 위에는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마련된 지름길이 있다"며 "윤 후보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토록 공정과 멀리 있는 인물인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여성 배우자를 위한 마녀사냥 공세'라고 반박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게 바로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어떤 여성도 공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자리에 나서면서 여성이니까 아니면 어리고 예쁘니까 검증을 약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독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예고했다,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 허위경력 관련 고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며 "고발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조정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을 더 팩트체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윤석열 처가, 차명의혹 양평땅 헐값매입 의혹 "…윤측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차명 관리' 의혹이 있는 경기 양평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 부동산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 토지의 토지대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 TF는 "2019년 11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아들은 사촌형제로부터 약 100평의 답과 대지를 총 6천500만원에 사들였다"며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가는 약 6천80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이들 토지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김건희 씨가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토지"라고 밝혔다.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토지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석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 사이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처가에서 벌어진 '패밀리 비즈니스' 전모를 확인하고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선대위는 반복해서 윤 후보 처가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하나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산 관련 토지를 '패밀리 비즈니스' 운운하는 건 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선산 보존을 위해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부탁해 진입로 쪽 자투리 대지 100여 평 남짓을 오빠 돈으로 매입한 바 있고, 오빠의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를 이어 선산을 관리하려면 '한 가족'으로 토지를 모으는 것이 낫기 때문에 100평 남짓한 토지를 최은순 씨 가족이 다시 매입한 것뿐"이라며 "선산 관리 목적의 가족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유사하게 거래했다. 이런 내역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 운운하며 '차명'이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인과의 거래도 공시지가 이상으로 거래했고 각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차명 거래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월 7만원 건보료 공정한가"
조응천 의원 "지역가입자라면 37만원 내야…사실상 탈세 수법 답습"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한다"며 "(김씨는) 사실상 탈세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김씨는 2014∼2017년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 2천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시기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김씨는 월 7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가량을 가진 고액 자산가였으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란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로 올리는 방식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냈다"며 "이에 허위 소득신고,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씨 또한 이 사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 “김건희 허위경력 18가지…결혼 뒤 안양대 지원 때도 써”
더불어민주당 “하나씩 서류검증 할 것” 별러
“부분사기는 사기 아니냐” 아내 방어 윤석열에 맹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윤 후보와 결혼 뒤인 2013년에도 안양대 겸임교원 지원때 허위 경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기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김씨가 무보수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협회 설립 당시 임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양대 등에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안양대에도 허위 수상 경력 제출”
안 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김씨의 2013년 안양대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수상’이력을 적는 란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한국애니메이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대상은 대통령상, 우수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수여되는 권위있는 대회다. 그러나 안 의원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수상자 명단을 보면 당시 대상 수상작은 ㈜캐릭터플랜(이동기·양지혜)의 ‘해머보이 망치’다. 안 의원은 “어떠한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 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씨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김씨의 2007년 수원여대 임용지원서에 기재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발(SICAF) 대상·특별상 이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 의원이 주최 쪽과 문체부 관계자에 확인해 보니 2004년 수상자에 김건희(김명신) 이름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당시 재직했던 회사도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고 도 의원은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 임원 명단에 김씨 없어”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지원서에 기재한 ‘2002∼2005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허위이력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도 나왔다. 안 의원 등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게임산업협회 설립허가 문서 정관 중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취임 임원 명단’ 문서를 보면, 2004년 협회 설립 임원 13명(협회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이름 가운데 김씨는 없다. 전날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김씨가 사단법인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 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고 했었지만, 임원 목록에 없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애초 협회 이사가 되려면 정회원 자격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게임 산업과 관련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그런 자격도 없었다”며 “이 정도면 (재직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사 착수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등은 이와 함께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재직증명서의 ‘오류’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회사는 2004년 12월 설립됐는데 재직증명서에는 2003년 12월부터 근무했다고 나온다”고 했다. 이 회사 대표인 홍아무개씨는 김씨의 허위 수상이력 의혹이 제기된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잉글리쇼’로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홍씨는 와이비엠시사에 근무 중이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5개 대학에 18번 허위경력 검증할 것”
이들은 김씨가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으로 일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총 18번 허위 경력을 내세웠다며, 이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씨가 각 대학에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씩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김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5년까지 일했다면서 2006년에 제출한 서류는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라 수상하다”며 “다른 허위 경력들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증명서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국민의힘이 “결혼 전 일에 대한 과도한 공세”라고 나섰던 것에 대해, 이날 권인숙 의원은 “안양대 이력서는 결혼 후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변명하겠나”라고 물으며 “대학에서 김씨의 강의를 들었을 청년들과 밤을 새워 준비한 작품을 대회에 출품했을 작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김건희 재직증명서 도장 찍힌 발급자 ‘같이 일한 기억 없다’ 증언
당시 한국게임산업협 사무국장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저도 마찬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1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과거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 진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비상근 이사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며 ‘기획이사’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정작 증명서를 발급하며 도장까지 찍어준 것으로 나오는 당시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김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15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김씨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3년1개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이 증명서를 2007년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서 1년간 재직한 이후 안양대 겸임교수와 국민대 겸임교수 자리를 잇달아 맡았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주요 발판이 된 셈이다.
게임산업협회 초창기 로고(KAOGI)가 인쇄된 재직증명서는 몇 줄 안 되는 내용인데도 근무연도를 ‘2005년’이 아닌 ‘2005월’로 적는 허술함이 드러난다. 증명서상으로 ‘퇴직’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퇴직자용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자용 증명서를 발급한 점, 증명서 발급 시점은 2006년인데 통상적인 문서 일련번호에 따르면 2004년을 뜻하는 ‘KAOGI04’라고 적힌 점이 의혹을 키운다. 게임산업협회 쪽은 “현재 재직증명서 일련번호 체계는 KGAMES로 시작한다”고 했다.
김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당시 김영만 게임산업협회장 이름과 협회 직인, 재직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나오는 임아무개 사무국장의 도장이 찍혔다. 임 전 국장은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된 상황이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김영만 전 회장 쪽은 <한겨레>에 “김씨를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4년부터 게임산업협회에서 5년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최승훈씨도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우연 고병찬 기자
윤석열 “물어봐요, 자료 보고 강사 뽑나”…당사자들 ‘모멸감’ 부글부글
윤석열 후보 ‘시간강사... ’ 현실 왜곡 발언 논란
비정규교수노조 성명 내 “윤 후보 공개 사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에요. 시간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등)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 후보의 발언이다. 부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채용 시 허위이력을 제출했다는 논란을 두고 한 반박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현직 학과장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심각한 경력위조가 발견되면 채용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가 언급한 현실과 실제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시간강사 공개채용은 2019년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그 이전에도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 교수나 학과장 추천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해도 학위와 경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교무처장에 이어 총장 결재 절차가 뒤따른다.
강사 채용절차를 거론하며 김씨의 허위경력 제출 논란을 가린 윤 후보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시간강사 생활을 했던 한 대학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인데, 관건은 허위경력으로 김씨가(겸임교수) 채용이 됐다는 점이다. (윤 후보 발언은) 마치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허위경력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도 “대학이 (김씨의) 허위경력을 거르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자료도 안 보고 (강사를) 뽑는다’는 등의 윤 후보 발언은 성실하게 연구해 검증받고 강의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가 임용된 ‘겸임교수’ 직위는 시간강사와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발언처럼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은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중시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겸임교사와 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서로 채용 공고와 절차가 다르다. 겸임교수는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더 중시하는데, 김씨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겸임교원 임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한 대학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도 “일반적으로 겸임교수는 전문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을 찾기 때문에 경력을 많이 본다. 한 대학의 교수 타이틀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다”며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모두 정식 절차를 거치는데 대학이 타이틀을 내어 주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 후보가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겸임교수의 열악한 처우를 역설적이게도 잘 표현한 말이라는 씁쓸한 반응도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후보 발언은)겸임교수가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며 “대학이 진작에 겸임교수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채용해 왔더라면 윤석열 후보의 오늘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후보 발언에)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시간강사라도 해보려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1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해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 채용을 위해 배를 곯아가며 학술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학강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에요. 시간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등)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 후보의 발언이다. 부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채용 시 허위이력을 제출했다는 논란을 두고 한 반박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현직 학과장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심각한 경력위조가 발견되면 채용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가 언급한 현실과 실제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시간강사 공개채용은 2019년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그 이전에도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 교수나 학과장 추천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해도 학위와 경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교무처장에 이어 총장 결재 절차가 뒤따른다.
강사 채용절차를 거론하며 김씨의 허위경력 제출 논란을 가린 윤 후보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시간강사 생활을 했던 한 대학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인데, 관건은 허위경력으로 김씨가(겸임교수) 채용이 됐다는 점이다. (윤 후보 발언은) 마치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허위경력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도 “대학이 (김씨의) 허위경력을 거르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자료도 안 보고 (강사를) 뽑는다’는 등의 윤 후보 발언은 성실하게 연구해 검증받고 강의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가 임용된 ‘겸임교수’ 직위는 시간강사와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발언처럼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은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중시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겸임교사와 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서로 채용 공고와 절차가 다르다. 겸임교수는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더 중시하는데, 김씨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겸임교원 임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한 대학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도 “일반적으로 겸임교수는 전문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을 찾기 때문에 경력을 많이 본다. 한 대학의 교수 타이틀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다”며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모두 정식 절차를 거치는데 대학이 타이틀을 내어 주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 후보가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겸임교수의 열악한 처우를 역설적이게도 잘 표현한 말이라는 씁쓸한 반응도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후보 발언은)겸임교수가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며 “대학이 진작에 겸임교수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채용해 왔더라면 윤석열 후보의 오늘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후보 발언에)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시간강사라도 해보려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1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해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 채용을 위해 배를 곯아가며 학술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학강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인터뷰 때마다 참사”…국민의힘, ‘김건희 리스크’ 골머리
국민의힘 ‘배우자 리스크’ 우려 확산
국힘 ‘내로남불 역풍’ 고심…김종인 “대통령 뽑지 부인 뽑나”
선대위 ‘관리’ 나서… “더팩트 영상, YTN 인터뷰 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며 ‘배우자 리스크’에 직면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당이 섣불리 김씨 감싸기에만 치중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김씨 경력 허위 기재 파문을 최소화하려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 부인을 뽑지는 않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후보의 부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문제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조국 수사 때 어떤 것이 기준에 안 맞는지 나는 납득을 못 한다. 정확히 알면 말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껄끄러운 부분은 모르쇠를 한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김씨 관련 의혹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나름대로 제대로 검토를 해보겠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고 본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하루 이틀이면 대략 무엇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날 오후 ‘사과 의향’을 밝히고 윤 후보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식의 수습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날 부산하게 논의한 결과로 보인다. 선대위 핵심인사들은 김씨의 <와이티엔>(YTN) 인터뷰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더팩트> 카메라 앞에서 경호원이 김씨 목덜미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얼굴을 가린 영상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관계자는 “와이티엔 인터뷰와 더팩트 영상을 참사로 판단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더팩트> 카메라 앞에서 급히 피하는 김건희 씨 모습.
국민의힘 안에서는 언론과 접촉할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김씨를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뉴스버스> 인터뷰는 ‘쥴리’ 의혹을 수면에 올렸다. <와이티엔> 인터뷰 뒤에도 취재기자에게 허위 경력 기재 과정을 말하는 과정에서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라면 죄”,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과 동떨어진 말로 비판을 샀다.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는데 배우자가 선대위와 무관하게 혼자 대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윤 후보도 당당하다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역풍이 불지 않도록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에서도 (김건희씨가) 인터뷰한 걸 몰랐다. 곧바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김씨를) 지금부터 선대위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날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배우자 관리’ 방안과 등판 시점 등을 논의하고, 총괄상황본부는 김씨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아울러 배우자 보좌팀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현실화한 ‘김건희 리스크’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등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의힘 역시 공격의 선봉에 섰던 탓에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던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죄’ 아니라는 듯…김건희 “사실 여부 떠나 국민께 사과”
여론악화에 등 떠밀려 후퇴…허위경력 인정 기조 뒤집어
언론 통화선 “등판시기 조언해달라, 난 남자답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15일 허위 경력 의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는 했지만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은 전날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사과’할 뜻이 있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는 앞서 <와이티엔>(YTN)의 취재에 응할 때도 허위경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날 <와이티엔>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며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경력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를 기재한 경위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라는 조건을 붙이며 사실 인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이다 여론니 들끓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씨는 이날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언제 시작하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선 외부 공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최근 김씨와 26분간 통화했다며 김씨가 “언제 등판하면 좋은지 조언해달라. 자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람들이) ‘쥴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개 행보 방식에 대해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한다.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봉사하고 싶다”며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후보 부인이 되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라고 했다고 한다. 향후 공개 석상에 등장해 던질 메시지와 관련해 김씨는 “새 시대에는 진영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영을 깨야 한다. 미래에는 진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임재우 기자
윤석열, ‘김건희 사과 입장’에 “적절한 태도로 보인다”
잇딴 ‘김건희 의혹’, “여권 기획 공세” 주장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면 송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정에게 보낼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사과를 두고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 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또 “ 어찌 됐든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해도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사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가 사과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여권의 기획 공세라고 보느냐’고 묻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아침에 ‘뉴스공장’(티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가족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 가족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 기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민주, 윤석열 '김건희 경력 의혹' 사과에 "오만불손한 태도"
"궁색한 사족 다 달아 겁박…갈수록 황당한 대응" 맹 비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한 것과 관련, "윤 후보와 김씨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윤 후보의 대응이 갈수록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가 이날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해 보인다"며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가) '결혼 전 사인 신분일지라도', '기획 공세가 부당해도'와 같은 궁색한 사족을 다 달았다"며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당한 여론 검증에 대해 '우연이 아니다' '기획'이라며 겁박성 발언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을 확인해 보도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인 증언에 나섰다"며 "도대체 어느 대목이 '기획'이고 '우연이 아닌 건지' 윤 후보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종일 언론의 김건희 씨 관련 질문에 '제대로 취재하라. 저쪽 얘기만 듣지말라'며 역정을 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정당한 검증을 '공작'으로까지 몰아붙이느냐"며 "사과는 겁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사과만으로 허위 경력 의혹을 덮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장관 후보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80번 압수수색 해 먼지떨이 수사하고, 대통령 후보 부인의 학력-경력-표창 위조는 사과로 끝내자고?"라며 "이게 윤 후보의 공정한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재직증명서 도장 찍힌 발급자 ‘같이 일한 기억 없다’
당시 한국게임산업협 사무국장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저도 마찬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1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과거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 진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비상근 이사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며 ‘기획이사’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정작 증명서를 발급하며 도장까지 찍어준 것으로 나오는 당시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김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15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김씨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3년1개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이 증명서를 2007년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서 1년간 재직한 이후 안양대 겸임교수와 국민대 겸임교수 자리를 잇달아 맡았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주요 발판이 된 셈이다.
게임산업협회 초창기 로고(KAOGI)가 인쇄된 재직증명서는 몇 줄 안 되는 내용인데도 근무연도를 ‘2005년’이 아닌 ‘2005월’로 적는 허술함이 드러난다. 증명서상으로 ‘퇴직’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퇴직자용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자용 증명서를 발급한 점, 증명서 발급 시점은 2006년인데 통상적인 문서 일련번호에 따르면 2004년을 뜻하는 ‘KAOGI04’라고 적힌 점이 의혹을 키운다. 게임산업협회 쪽은 “현재 재직증명서 일련번호 체계는 KGAMES로 시작한다”고 했다.
김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당시 김영만 게임산업협회장 이름과 협회 직인, 재직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나오는 임아무개 사무국장의 도장이 찍혔다. 임 전 국장은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된 상황이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김영만 전 회장 쪽은 <한겨레>에 “김씨를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4년부터 게임산업협회에서 5년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최승훈씨도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우연 고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