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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임동원 전 장관 “인내와 일관성으로 평화프로세스 주도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바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동원(87)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 성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문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남북 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왔”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관련 실무접촉 대표로 당시 ‘유엔 동시 가입이 잠정적 조치’이며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기반이 됐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협력 등 내용을 담고 남북관계 성격을 공식 규정한 문서로 1991년 12월13일 채택됐다.

임 전 장관은 이날 ‘남북기본합의서'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합의한 문서”라며 그 성격과 의의를 분석했다. 임 전 장관은 우선 남북기본합의서가 “남과 북이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관계의 성격을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분단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실체 간의 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에 이르는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장전이라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민족문제와 관련해 남북의 “자주적 해결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남북공동선언의 “기본틀”이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길잡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30년 전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1991년 남북 유엔 공동가입과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및 중국의 권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시 침체기에 빠진 남북관계의 당면과제로 임 전 장관은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내실화해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을 규율하는 `남북연합헌장'(가칭)이, 그리고 완전통일단계에서는 ‘통일헌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 위해서는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가 왔을 때 평화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겠는가. 그때도 유엔이나 미국이겠나.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정세현·홍용표·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이인영 "북 종전선언 빨리 호응하길…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에 빠르게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된 현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남북 모두에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장관은 "이런 정신의 연장선에서 북한도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다시 만들고, 비핵화의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빠르게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와 기후환경, 재해재난, 민생협력 등 남북 간 협력과제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어떤 주제로든 북측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돼 정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면 코로나19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남북대화의 굳건한 채널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 30주년을 맞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남북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기반을 놨고, 남북 간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에도 합의해 평화공존과 번영의 기초적인 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민족·민주 운동체의 활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집권 시절의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지닌 그 역사적 가치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던, 아니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의 기본개념을 만들어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단 발대식 영상축사에서 "지난 2018년 평창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이 공동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새로운 역사까지 이룬다면 세계인은 평화의 감동 속에서 강원도를 주목할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8천만 겨레가 함께 만드는 제2의 평창의 기적을 꿈꾼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 30년…이 "많은 숙제" 윤 "북 도발에 점점 퇴색"

합의서 채택 30주년 포럼서 축사

대화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은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과 관련,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며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축사에서 "30년 전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상호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고 교류 협력으로 공동 발전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축사는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이는 당시 미·소 냉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대전환 속에서 (기본합의서 채택은) 화해 및 평화 공존의 체제의 지혜를 모은 큰 성과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남북 기본합의서는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었고, 이런 대승적 결론에 합의한 정책 결정자와 정치 선배님들의 모습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염원이 평화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며 "오래된 냉전 구조의 해체라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비상식적인 무력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기준으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 기록 돌파

반도체-조선 끌고 바이오-화장품 밀고…66년 무역사에 새로운 한 획

수출 활황, 분주한 부산항= 13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9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4%(33억 달러)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최대실적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 기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연간 수출액은 6천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수출액은 1964년 첫 1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어섰다. 이어 올해는 연간 수출액 최고기록을 달성하며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66년의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올해 1∼11월 누계 기준 수출액은 5천838억달러로 과거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8년 1∼11월의 5천567억달러보다 271억달러 많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新) 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을 꼽았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국내 생산 차질 최소화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는 올해 1∼9월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58.9%)를 유지했고, 자동차는 국제무역센터(ITC) 통계상 국가별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327억달러를 기록해 5대 수출국의 자리를 지켰다.

조선은 같은 기간 전세계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친환경 선박 수주량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NG선은 67척 중 62척(93%), 친환경 선박은 전체 수주량 1천623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1천45만CGT(64%)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1∼9월 기준 조선 수출액은 158억달러로 2위이며, 시장 점유율은 20.6%로 전년(17.8%) 대비 확대됐다.

     [그래픽] 수출액 추이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의 사용량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중국에 이어 국가별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디스플레이는 1∼9월 OLED 시장 점유율이 83.1%로 1위를 차지했고, 스마트폰은 작년 4분기 2위였던 삼성전자[005930]의 점유율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1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으며 TV 역시 삼성전자(점유율 28.7%)와 LG전자[066570](18.4%)가 세계 시장 1, 2위를 점하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 외에 바이오·농수산·화장품 등 신수출 유망 품목들도 약진했다.

시스템 반도체·친환경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OLED·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은 모두 2018년 기록을 넘어 최대 수출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4개 품목의 수출이 2018년 대비 123억달러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분의 45%를 차지해 수출 최대실적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연간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85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 5위국 반열에 진입했다.

바이오헬스 중 진단용제품은 9월까지 수출액이 14억6천만달러로 집계돼 수출 순위가 2019년 20위에서 올해 6위권으로 높아졌다.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하다.

올해 수출단가는 2018년 대비 12.6% 높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LNG선·전기차·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커진 것이 주요인이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LNG선 수출이 2018년 23척에서 올해 43척으로 늘어 같은 기간 수출단가가 10.2% 상승했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도 전기차, OLED 등 내연기관차와 LCD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수출단가가 각각 17.2%, 38.3% 올랐다.

석유화학은 유가가 2018년 대비 올해 2.3% 하락했음에도 고부가 제품인 합성수지(ABS 등)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단가가 5.2%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7위를 유지했다.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돼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출액 사상 최대실적 경신은 수출입 물류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내년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도록 수출입 현장의 어려움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오스트레일리아 정상회담…안보 경제협력 강화 합의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가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보동맹’인 미국이 주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 및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선제적 동참’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인도하는데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상외교의 무대로 여겼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역시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선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고위급 프로그램 참가자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등록했지만 실무적으로 했을 뿐 베이징에 누가 실제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 빨리 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국의 케이(K)-9 자주포 30문을 호주에 수출하고, 희토류 등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한국에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주포 도입 계약은)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핵심광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은 유사입장국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 김지은 기자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한다…최대 1조원 규모 계약체결

호 육군 '헌츠맨' 명명…자주포 30문,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구매 계약

정부 "방산 수출, 올해 처음으로 수입 초과… 수주액 100억달러 수준"

    K-9 자주포

호주 육군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LAND) 8116'의 단독 우선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돼 양국이 계약을 조율해왔다.

이번 계약 체결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공급된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으로,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특히 한화디펜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자주포 생산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생산과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은호 방사청장은 캔버라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장이 건설될 질롱시가 한국의 창원시 같은 군수 혁신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는 '사냥꾼'이나 '덩치가 큰 거미'를 뜻하는 '헌츠맨'(Huntsman)으로 명명됐다.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이 호주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한화디펜스는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K-9을 운용하게 된 세계 8번째 국가가 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 등 7개국이 1천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터키·노르웨이·핀란드·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현재 이집트 수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약 등을 통해 올해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강 청장은 브리핑에서 "방산 수출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으면 수입을 넘게 된다"면서 "올해 외국과의 방산 협력 중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역시 호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호주의 K-9 자주포 구매 계약에 앞서 방사청과 CASG는 한-호주 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가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과 CASG는 방산협력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위위원회를 다시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지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과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 증진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명복 빈다, 비통한 심정” 자료 배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책임론’이 다시 불거져 이 후보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후보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다. 대장동 이슈가 잠잠해졌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데다 특검 등 대선에서 계속 이슈가 될 텐데 걱정”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따라잡은 결과가 나오는 등 지지율 상승에 기대감을 걸고 있던 민주당은 예상 외의 악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선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찰과 ‘설계자 1번 플레이어’ 등 이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00억원, 50억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 등 검찰 출신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도한 수사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수사 방식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를 정치에 이용해보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이날 오후 경주에 내려간 이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 자리에선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검이든 국조든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도드라졌다. 결국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추미애, 유한기 극단선택에 "검찰, 진짜 도둑 안잡고 피라미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업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새가슴 검찰은 진짜 도둑은 안 잡고 피라미 잡기로 수사하는 척 시간만 보낸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부러 몸통을 피하려다 보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활개 치게 하고, 뒷돈 2억원 혐의로 애매한 사람만 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뒷돈 의혹 캐지 말고 거대한 몸통을 파 봐라.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무서워 새가슴인지 참으로 무법 지경이고 답답하다"면서 "'50억 클럽'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SK"라며 "SK 계열사에서 화천대유로 흘러간 돈 흐름을 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한기 사망에 “능력 상실한 수사팀이 특검 자청해야”

‘꼬리 자르기 참극’ 언급하며 특검 촉구

국민의힘 이준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디(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꼬리 자르기 수사의 참극”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 강요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로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었다”며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고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었다.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을 뿐”이라며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적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냐”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거듭 지목한 것이다. 장나래 기자

유한기 극단 선택에 검찰 ‘당혹’…‘대장동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수사팀 “방어권 충분히 보장…고인 명복 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을 고리로 성남시 쪽 배임 의혹 등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자신이 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불행한 일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강압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방어권 보장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 그동안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모두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구속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온 눈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특히 검찰이 눈여겨 본 것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2015년 황 전 사장이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사퇴 압박에 성남시 윗선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 의혹과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물증보다는 진술 등에 의존해온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진술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뇌물 혐의 등을 캐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이 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만 담기고 사퇴 압박 의혹 관련 혐의는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꼬리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이니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