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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방송사 초청 아닌 양자토론 민주당에 제안”

‘집중타깃’ 회피 - 양자구도 굳히기 의도

안철수·심상정 반발…민주 “양자·4자 모두 수용”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성일종 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양자토론을 “방송사 중계 없이 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양자토론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28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4자토론을 위한 실무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기간 텔레비전 토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티브이(TV) 토론 협상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서 공영 매체가 초청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판결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양당 합의 사항은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선 때 다자토론을 해 보니 상대에 대한 여러 생각 등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더라”는 이유를 댔다. 사실상 ‘4자 토론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이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느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법원은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낸 텔레비전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영향력이 막대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자는 향후 선거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침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사 초청 토론회 형식 대신 ‘자체 토론’을 요구했다. 후보 간 토론이 성사되면 언론이 취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결국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협상단에 속한 전주혜 의원은 “(양자토론) 중계는 어디서 해도 괜찮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윤 후보의 양자토론 전략이 ”이 후보와 맞대결에 자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내심으로는 4자토론 구도에서의 집중 공격 당할 우려와 티브이(TV) 토론 진행자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편파적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방송사가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게 맞느냐는 불신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토론이 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사실상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라”고 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도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에게 비교·분석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후보는 윤 후보와 (31일) 양자토론도 진행하고, 4자토론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4자토론이 무산될 경우에도 양자토론을 수용할지 여부엔 말을 아낀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는 4자토론도 하고 양자토론도 한다는 것 외에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내일(28일) 4자토론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갖은 꼼수로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속내는 분명하다. 질문을 던질 후보 수를 줄여 양강 구도를 고착화하고 유권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될 사람을 밀어주는’ 식의 폭력적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다양한 방식의 티브이 토론에 여러 후보들이 참여해 정책을 비전을 놓고 토론한다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제20대 대선을 ‘정책 선거’로 전환할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사 주최 다자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나 송채경화 기자

국힘, 대선후보 TV토론 실무협상 불참통보…'31일 4자토론' 무산

국힘 '31일 양자 토론' 우선 …민주는 '양자 · 4자 동시' 수용 입장

국민의힘이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28일 진행되는 대선후보 4자 토론 실무협상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31일에 4자 TV토론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룰 미팅은 오는 31일 4자 TV토론을 전제로 하자는 것이어서 KBS 측에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8일 열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양자 토론이 불발되자 4자 토론을 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31일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국민의힘을 뺀 3당만 토론을 진행할지, 아예 연기될지 등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4자 토론 실무협상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양자토론 우선'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에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TV 중계가 없는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하면서도 같은 날 4자 토론도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심상정 “윤석열 양자토론 궁색한 꼼수…해치지 않으니 도망가지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거듭 제안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해치지 않을 테니 도망가지 말라”며 4자토론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심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는다”며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적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주최하는 양자토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국민의힘이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요구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라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하여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인가.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추경으로 확보하되 긴급재정명령권도 불사

방역은 국민도 함께 한 것…경제활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임 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의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소 35조원을 확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50조원 정도를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후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 방식으로 확보하되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을 35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했던 이 후보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피해 보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방역은 공무원·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국민 개인 입장에선 맞고 싶지 않은 백신을 두차례 맞은 것이다. 이런 것도 기여이고 희생으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해병대 찾은 이재명 “북, 미사일 발사로 국론분열…강력 규탄”

‘내정간섭’ 등 규정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

해병대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MZ세대 장병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 김포의 해병부대를 찾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전날에도 “대통령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내정간섭’ ‘국론분열용’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대선후보 공동선언’도 촉구했다.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함께 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확대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해병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이재명 광주 방문…이낙연과 함께 ‘원팀’ 강조

“민주주의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주신 광주”강조

 붕괴 피해자 만나 “죄송”… “사고반복 기업 면허취소해야”

“박정희 정권, 경상도 투자·전라도 소외” 지역감정 발언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애초 경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이날 일정을 변경해 광주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사업체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히다. 죄송하다”며 “돈을 벌기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잘못된 산업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라도 이런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다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를 만난 피해자가족들은 피해자 구조·수습은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적인 역량이나 방안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해 수색과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총리에게 건의, 요청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번 사고에서 발견된 대피과정에서 부족한 문제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 강력한 책임 묻고, 보상받는 상황 챙기고, 제도개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방문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광주지역 공약’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광주지역 공약 발표에 앞서 “국민 주권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주신 광주”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 우리 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오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충장로우체국 앞 ‘우다방’을 찾아 ‘원팀’을 강조했다. ‘우다방’은 충장로우체국 앞 계단을 의미하며, 5·18 당시 시위군중들의 예비 집결지이자 정보를 주고받았던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이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죠.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갈 거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광주 개혁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길로 힘있게 나아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시민 여러분 이 후보를 뜨겁게 품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주당 아직도 못난 구석이 많다. 시대가 요구하는 수권정당으로 광주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사죄를 대신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이 덜 풀린 게 있고, 이 후보 자체에 대한 친밀감도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날 두 사람의 행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다방 유세에서 영호남 간 격차를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오리엔트 시계공장을 다니던 1980년 5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광주를 욕했다고 반성하며 “다신 다른 사람들에 속아서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공약 발표 뒤 ‘호남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후보들보다 낮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에 (대선) 후보들도 대동소이하게 여론조사는 60%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다”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정을 변경해 광주를 찾은 까닭에 대해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려야겠다는 게 첫번째”라며 “광주·전남 지지율이 낮아서라기보다 우리 민주주의 에너지 원천은 호남이 분명한 만큼 설 전에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민주당의 중심’ ‘개혁진영의 핵’이자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고 치켜세웠다. 서영지 기자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이재명 선대위 합류

 디지털성착취 엔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박지현씨

“피해자 목소리 더 낼 수 있는 자리여서 결정”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서 열린 젠더폭력 공약 언박싱 행사에 (오른쪽부터) 박지현 활동가, 정춘숙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 서난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텔레그램 엔(n)번방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활동가(활동명 ‘불’·26)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날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한 박 활동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고민하다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대학생이던 2019년 엔번방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뒤, 익명 기자단인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디지털성범죄 취재를 하거나 피해자를 지원단체·경찰에 연결하는 일을 해왔다. 박 활동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대위 합류 계기에 대해 “민주당에서 지난해 말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 얼굴을 밝히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활동해 아무래도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활동가로서의 말과 정치인의 말은 힘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에 참여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박 활동가는 “추진단 발족식 뒤 6개월도 걸리지 않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추진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라면 믿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이 후보 지지세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 활동가는 그 이유로 “민주당의 지난 과오”를 들었다. 박 활동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같은 가해자들이 한 일이 민주당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이 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남녀 갈라치기’에 올라탄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박 활동가는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통합적인 의견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건 여성의 문제, 이건 남성의 문제라는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대결을 계속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 활동가는 민주당 선대위 합류로 ‘추적단 불꽃’의 ‘불’(활동명)로서의 활동은 중단하게 된다. 박 활동가는 선대위에서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박 활동가와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단’은 추적단 불꽃 활동가로 남아 취재와 피해자 지원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 활동가는 “합류 제안이 오고 난 뒤에 (단과) 하루에 3시간씩 통화를 했다”며 “공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것이 이전보다 줄겠지만, 사적으로는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다. 제 의사를 지지해준다는 말 남겨준 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2013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뒤 검찰 두차례 무혐의 결론

경찰 내부 “수사방해·봐주기” 비판…27일 고법 파기환송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과 단죄는 사실상 실패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경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21일 김 전 차관은 전격 사퇴했다.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그해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이 든 이유였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에 이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4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 2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2014년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는 2018년 4월 이후 다시 찾아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3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타이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2019년 6월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진상 규명과 단죄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2심 역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에 따라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했다. 최씨가 재판 전에 검사를 만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검사가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검찰의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에서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일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진 이도 없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며 반성을 촉구하는 뜻을 밝힌 글을 올린 것이 사실상 전부다.

다만, 김 전 차관의 기습 출국을 막은 조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은 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지난해 4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안철수 딸 설희씨는 유권자들과 유튜브 소통

설 연휴 앞두고 가족들 총출동 본격 선거운동 시동

부인 김미경 교수, 광주 아파트 사고 피해자들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났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원로로 꼽히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중도 성향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당밖 원로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며 세불리기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빌딩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며 대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반 전 총장은 안 후보에게 “최근에 지지율도 상당히 의미있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2017년 대선에 도전했던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35분 가량 이어진 안 후보와의 회동에서 “대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시안적인 게 많고 서로 말싸움하듯 하더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후보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저는 그게 지금 이번 대선 제일 중요한 담론이 돼야 국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양당 후보들 중에서는 아예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냥 네거티브에다 발목잡기만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안 개구리가 아닌가 싶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과의 회동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 가족 리스크, 네거티브, 진흙탕 정쟁 같은 것으로 상대편 죽이기에 골몰하느라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의 가족들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이날 권은희 원내대표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났다. 딸 안설희씨도 앞으로 브이로그(Vlog)를 통해 ‘아빠 안철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히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닥터)으로 재직하다 지난 23일 귀국한 딸 안설희씨는 이날 안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가격리 중 일상을 소개하며 앞으로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유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지워진 사람들’ 찾아나선 심상정, 쿠팡 밤샘노동자 만나 ‘컵라면 대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새벽 쿠팡 인천 물류센터를 찾아 쿠팡의 ‘밤샘노동자'들과 근처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심 후보 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밤샘노동자·이주민 등 우리 사회 ‘지워진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숙고의 시간’ 뒤 지난 17일 복귀한 뒤 ‘힘 없는 이’의 목소리에 집중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26일 새벽 4시 인천 서구 오류동의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해 저녁 8시 출근 뒤 일을 마친 노동자들과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쉴 틈 없이 포장작업을 하는데 냉난방이 안 되고 △제공되는 야간급식은 수준이 낮으며 △근무 시간 동안 휴대폰 소지가 금지돼 가족의 위급 상황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는 고충을 전했다. 심 후보는 “말씀을 들어보니 극한직장이 따로 없었다”며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이 정당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 사회’를 하루속히 앞당기겠다”고 적었다.

심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는 정의당의 기본강령을 확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지워진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김건희씨 녹취파일 등에 묻혀서 우리 사회에 지워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정당이 정의당인데, 그동안 그 땀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그런 만큼 그들의 마이크가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2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정의당이 마이너리티(소수자) 전략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비주류가 절대다수자, 바로 매저리티(다수)”라며 “저희가 애써온 길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금기를 깨는’ 공약 발표도 준비 중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다들 조심스러워 말하지 못하는 연금개혁, 정년연장을 앞장서 얘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