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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정규직 철폐’ 발언 논란

윤석열 “그건 대변인에게” 언급 피해

민주·정의당 “닮은꼴 망언” 사퇴 촉구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전두환씨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후보는 이번 논란에 ‘침묵’으로 노 위원장을 사실상 ‘재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틀 윤석열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과거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에스엔에스(SNS)글들이 어찌보면 많은 논란이 됐던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2030세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정권 수립 이후에도 2030세대가 미래세대로서 국가의 발전과 비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저에 대해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제 주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다”고 적었다. 논란을 해명하는 한편,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등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해명 과정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현판으로 만들어서 광장에 걸어두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 후손이 대대로 알게 하면 어떨까”라고도 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가짜 유공자가 있어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노 위원장은 에스엔에스에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하고는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한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라고 가난과 검정고시를 비하하는 내용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비정상적인자가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까진 못 막는다 해도 그 비정상인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노 위원장의 ‘5·18 폄훼’ 논란에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뒤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거는 대변인에게”라며 답을 넘겼다. 하지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이 아까 입장을 발표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노재승 위원장께 직접 취재 바란다”고만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본인이 이미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논란을 뭉개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와 노 위원장이 똑같이 닮았다며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5·18 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적 의견 제시를 가로막았다’는 궤변과 마음에 안드는 노동자를 정규직이어서 해고하기 어렵다는 경영관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5·18의 주범 전두환씨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던 윤석열 후보의 망언과 궤를 같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지수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도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고 발언하는 윤석열 후보와 ‘정규직 철폐론자’ 노재승씨의 만남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나래 서영지 기자

2016년 국민의당 당선 2020년 무소속으로 재선

민주당 입당 타진하다 여의치 않자 국민힘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후보 영입을 알렸다. 윤 후보는 “이용호 의원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입당원서를 쓰고 윤 후보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이 의원은 “지난 몇년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 정치하고 싶어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지역통합, 세대통합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발해 탈당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당선 직후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여의치않자 지난달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회동한 뒤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도 이 의원에게 “도와달라”며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도 “지역주민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가길 기대했는데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셔서 이번 대선 위해 큰 기여를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임재우 기자

8개월 국외 도피하고도 무혐의 논란, 이번엔 구속돼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현직에 있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검찰 비호 논란 속에 처벌을 면해는데, 약 10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재수사 중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 등 2명로부터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실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는 ㄱ씨 등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힘을 쓰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013년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치 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석열 후보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윤 후보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시작됐다. 강재구 기자

코로나에도 전년보다 0.7%p 늘었지만

회원국 평균 33.5%와 5.5%p 격차 보여

 한국 복지지출은 여전히 평균의 절반

“부담률 제고 방안 논의 시작” 지적도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5%에 못 미친 28.0%로 집계됐다. 순위는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9위였다. 다만, 한국은 2000년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뒤 계속 늘어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6일 오이시디가 펴낸 ‘국민부담률 통계 2021’을 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0년 28.0%로 전년(27.3%)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이 0.1%포인트 오른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지만 여전히 평균인 33.5%과는 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8개국 가운데 덴마크(46.5%), 프랑스(45.4%), 이탈리아(42.9%) 등 선진국이 선두권을 차지했고, 3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5.5%), 터키(23.9%), 코스타리카(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 등 10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 20.0%에서 2020년 20.2%로 소폭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7.3%에서 7.8%로 0.5%포인트나 증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 올리기는 했지만 증세 효과는 없었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고려해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2.2%(2019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함께 늘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복지지출을 얼마나 늘리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게 내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6%에서 2020년 28.0%로 30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30.8%에서 33.5%로 2.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격차도 12.2%포인트에서 5%포인트대로 줄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