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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급 41명 승진·전보…친정부 간부들 요직 배치

김관정 수원고검장 승진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동

(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서울고검장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지검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10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29기 중 4명이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았다.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26기) 동부지검장 등이 주요 요직에 배치됐다.

가장 관심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관청 수장을 맡게 됐다.

이 지검장 후임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관할하는 수원고검·지검장도 교체됐다.

수원고검장으로는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동기 중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해 이동한다. 수원지검장은 신성식(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보좌할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박성진(24기) 부산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지용(28기) 춘천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예세민(28기)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엔 이근수(28기) 안양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엔 최성필(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배치됐다.

박범계 장관의 보좌진도 일부 교체됐다. 심우정(26기) 법무부 기조실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하고, 후임엔 주영환(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이동한다. 신임 검찰국장은 구자현(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현 고검장들은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채널A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한동훈(27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간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26기)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이원석(27기)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 개혁 완수를 도모하기 위해 리더십과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자평했다.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개혁과 안정 조화…검찰 조직 활성화 차원 쇄신"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체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쇄신을 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 작업도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직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총장님께서 직제 개편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중에 납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 개혁의 큰 과정의 일환이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장관만 만날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논란이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 어떤 평을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인 인사 맥락 속에서 평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선 "김 총장의 말씀 중에 상당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대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김오수 총장 의견 반영"

인사말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총장이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법무부 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김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신영복체' 새 원훈 제막...조직체계도 재정비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원훈(院訓)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사용한 원훈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5년 만에 바꾼 것이다.

국정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 제막식을 열고 새 원훈을 공개했다.

새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다.

국정원의 다섯 번째 원훈으로, 애국심·헌신·충성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 이후 원훈·엠블럼 변경을 위해 수 개월간 각계 전문가와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원훈석의 글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복체는 소주 '처음처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국정원 원훈석 제막식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앞선 국정원은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된 이후 37년간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원훈으로 사용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을 바꿨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을 원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절연' 국정원, 조직 재정비…경찰과 협업수사 시범운영

문대통령에 업무보고…박지원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국정원법 개정 이후 '방첩 · 대테러 · 사이버 · 우주정보' 강화

국정원 원훈석 제막식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뒤 박지원 원장과 함께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국정원의 역할에 맞춰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두 번째로 국정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 성과 및 미래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 국정원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국정원법은 국내 보안정보 수행근거 삭제, 대공 수사권 이관, 정치 관여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후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조직 재정비 등 후속 조치를 취해왔다.

박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북한·해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고 사이버안보·우주 정보 등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엠블럼 다시 '별모양 나침반'으로…창설 60년 맞아 교체: 국가정보원이 6월 2일 엠블럼(문장)을 청룡과 백호를 형상화한 디자인(왼쪽)에서 '별 모양 나침반' 디자인(오른쪽)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별 모양 나침반 디자인을 엠블럼으로 사용해왔으며, 2016년에 한 차례 변경했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교체했다.

◇ 국내정보 업무 폐지…조직 전반 재정비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방첩, 대테러, 사이버, 우주정보 등과 관련한 업무 및 기능을 구체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조직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 기존 1차장(북한·해외)·2차장(대테러·방첩)·3차장(사이버) 체제를 유지하되, 산하 조직 및 역할을 새로운 업무에 맞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과거 국내 정보 활동에 치중해온 지부 역시 지역별 특화 업무를 발굴 중이다. '지역 화이트 해커 양성'이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차단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준법지원관이 업무 전 과정에서 준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외부 인권보호관 위촉 등 외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지원과 민생침해형 정보범죄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과 협업수사 시범운영…2023년 대공수사권 완전이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경찰에 완전 이관된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탄생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이전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완전한 대공수사권 이관의 차질없는 추진'을 목표로 세웠고, 올해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업수사 모델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박 원장은 지난 4월 일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도 '경찰이 사수, 국정원은 조수'의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과학정보 역량 강화…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국정원은 앞으로 사이버, 영상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간과 테크놀로지(기술)를 융합한 '휴긴트'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 자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국가 우주정보 역량을 갖추겠다는 내용도 향후 업무 방향에 담았다.

아울러 국정원은 "24시간 대북·해외정보망을 가동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글로벌 안보 대응을 위한 정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국정원 개혁, 찬란한 이정표…과거 회귀 없어"

   국정원 방문…"국정원 정치적 이용않겠다는 약속 지켰다"

   사이버·우주 공간 정보활동 강조…"마음껏 역량 발휘해 달라"

  '이름없는 별' 조형물에 별 1개 추가…"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방문,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조직 해편 단행,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 정보 활동 및 예산 집행에서의 적법 절차에 따른 투명한 업무 수행 문화 정착 등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 방문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 참석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정원이 각국 발병 상황 및 대응 동향 모니터링, 교민 보호, 백신 확보 지원 등에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반도체·바이오·배터리·5G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인력과 기술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고,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해 왔다"고 힘을 실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순직한 정보요원을 기리기 위한 '이름없는 별' 조형물 앞에서 묵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제막한 '이름없는 별'에 별 하나가 더해져 가슴이 아프다"며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형물에는 당초 18개의 별이 있었으나, 최근 19개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름없는 별을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든든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1·2·3차장 등과 환담을 갖고 사이버 해킹,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응 능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정원의 '이름없는 별' : 국가정보원 청사 내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조형물.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조형물에 새겨진 별은 18개에서 최근 19개로 늘었다. [청와대 제공]

교보문고 · 예스24 · 알라딘 베스트셀러 1위…40~50대 남성 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한길사)이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3대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교보문고가 이날 발표한 5월 다섯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기준일 5월 26일∼6월 1일)에 따르면 '조국의 시간'은 출간 즉시 종합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는 지난달 27일 예약판매가 시작되면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국의 시간'의 판매 비중은 남성(62%)이 여성(38%)보다 높았다. 주 구매층은 40대(36.8%)와 50대(32%)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40대 남성(22.6%)과 50대 남성(19.9%)이 가장 많이 구매했다.

'조국의 시간'은 예스24와 알라딘이 이날 발표한 6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기준일 5월 27일∼6월 2일)에서도 1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27∼31일 5일간의 판매로 예스24의 상반기(1∼5월) 베스트셀러 5위를 기록했다.

출판사 한길사는 '조국의 시간'이 이달 1일 공식 출고됐고, 당일 오후에 예약 요청을 포함해 판매량이 1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자정 기준으로 12만여 부가 팔렸다고 집계했다.

이달 25일~내달 4일 신주쿠 세션하우스가든

일 시민사회 “자유롭고 차별 없는 사회 위해”

    지난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 당시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전시 때마다 우익들의 공격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도쿄에서 전시된다.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표현의 부자유전’ 도쿄실행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쿄 신주쿠에 있는 세션하우스가든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일본에선 우익들의 항의가 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시 작품이 철거당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표현의 기회를 빼앗기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검열을 받은 작품들을 모아 다시 전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 50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소녀상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일왕 관련 작품 등도 선보인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인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는 일본 내에서 줄곧 우익들의 표적이 돼 왔다. 지난 2019년 나고야에서 진행된 국제 예술행사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됐는데 우익세력의 집요한 협박으로 전시 사흘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안세홍 작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을 열 예정이었으나 카메라 제조사인 니콘이 전시장 대여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법적 대응에 나선 끝에 전시가 이뤄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본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자유롭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우익들의 공격에도 꾸준히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잇는 아이치 모임’도 내달 6∼1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