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톈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 쪽이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미 간에만 진행돼온 논의에 중국이 동참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 간 협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만찬을 겸해 5시간35분 남짓 진행한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양 정치국원은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중국 쪽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쪽은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양 정치국원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 쪽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은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기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는 본질적 측면이 있고,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 등 두가지 의미가 있다”며 “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의 유용성 측면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양 정치국원이 공감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정치국원이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지만, 중국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치국원은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간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을 뿐, 우리 쪽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에 구체적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선 “지금 (중국 쪽과) 문안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전제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두고도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북-중 간에도 종전선언을 두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앞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지난달 30일 정현우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북-중 양쪽이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면담에선 북-중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을 뿐 종전선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고 북한에 제안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특히 12월 하순에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한-중 간 지지와 협조의 모습을 보인 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연말 연초에 노동당 회의를 열어 대외정책 등 주요 정책을 조율·결정했던 만큼 이를 앞두고 한-중이 발신한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정부 쪽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을 거의 마치고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제안할 시기와 방식을 포함해 제안 이후 행보까지 협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적인 상황이어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원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등 북한 내부 정치 동향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분명히 북한한테도 의미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톈진/공동취재단, 정인환 특파원 김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식당 앞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다. 정 전 총리는 “민생과 평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을 통해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음식점 ‘종로회관’에서 정 전 총리와 떡갈비 세트 메뉴로 만찬을 함께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북 방문 2박3일 일정 가운데 첫날 전북 출신의 정 전 총리를 만나 지역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식사에 앞서 정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선대위 발대식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말했다”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진할지 과거로 회귀할지 갈림길에 선, 중대한 선택의 기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 경험한 대선 등 ‘원팀’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며 “이 후보가 오늘을 통해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옆에 서 있던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때 (정 전 총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눈물이 났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을 주고 받았다. 정 전 총리가 “저하고 같이하던 분들도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니 좋은 것 같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이원욱 의원님이 조직을 맡아주기로 해서 잘 됐다.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더니 총리님이 전화해서 하라고 하니 하는 모양”이라며 웃었다.
이 후보는 이번주 ‘매타버스’ 2박3일을 전주, 군산, 김제, 남원 등 전북에서만 보낸다. 그간 많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며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찾거나 충청 지역과 함께 방문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 전북 일정 시작을 알리는 유튜브 생중계 중에는 “전북에 거주하는 국민은 전북이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호남 정책도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이뤄지더라. (전북 주민은) 일종의 삼중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25∼29일 4박5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발로 뛴 데 이어, 이날부터 5일까지 전북 지역을 두루 훑는 것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일찌감치 표를 결집시켜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집토끼 결집에 우선 공을 들이고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하는 전략이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옥마을 거리 한복판에서 한 즉석 연설에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각종 정책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이 나라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할 때까지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최하얀 기자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3일 새벽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인력의 60%가량을 투입하며 이 사건 수사에 ‘올인’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야권의 정치적 공세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일 법원이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핵심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검사 쪽에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수사는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20일 손 검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사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무리한 수사’라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인신 구속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시도가 ‘3전 3패’로 끝나면서 공수처를 향한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장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으로 거론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힘은 이날 “개혁 대상일 뿐”이라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민의힘 쪽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을 강조해왔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이를 지렛대 삼아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검사의 혐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게 칼끝을 겨눌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벌인 사실상 첫 ‘대형 사건’으로 상당수의 수사인력을 투입하며 전력을 쏟았지만, 핵심 피의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당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뼈아픈 대목”이라며 “수사는 손 검사만 재판에 넘기는 수준에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대다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권 회장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한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91명의 157개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2008년 말 우회 상장한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생겨 2009년 11월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아무개씨 등 ‘선수’들이 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가 부양이 여의치 않자 ‘선수’를 바꿨고, 2010년 8월께 2천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2011년 4월께 약 8천원까지 올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권 회장 등은 이때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지인과 고객들에게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4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주주들의 이탈로 주가는 다시 3천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제 남은 관심은 검찰 칼날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향할지에 모아진다. 김씨는 이 회사 주가조작 과정에 초기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는데, 당시 김씨는 권 회장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종을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권 회장이 이씨에게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과정에 김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이 김씨를 투자자 91명 가운데 한 명으로 판단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권 회장, 선수 이씨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정황이나 각서 등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팀이 김씨를 수많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동기를 설명하며 첫 번째 이유로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엑시트(탈출·EXIT)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윤 후보와 김씨 쪽이 줄곧 “권 회장에게 이씨를 소개받아 투자를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런 해명이 다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씨를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로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날 검찰은 권 회장을 기소하며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과 과정을 자세히 밝혔는데, 이 또한 김씨 무혐의 처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가 오래 걸린 이유 등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 관계 파악에 장기간 수사 불가피하다”며 “한국거래소에 이상매매 심리분석 의뢰 5회 (통상 회신기간은 회당 2개월), 압수수색 6회, 관련자 조사 136회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을 강조해 김씨 불기소에 따른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이 이날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덕, 박주민 의원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의식해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문구를 보도자료에 한 줄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김씨와 권 회장과의 지속적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급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시세조종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댄 것뿐만 아니라,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적정 가격의 20%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넘겼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 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82.7% 수익률을 거뒀다. 이뿐만 아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가 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아내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샀다”고 했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공모 절차는 없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권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담긴 계좌를 전달받고 관리한 인물이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초기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권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등 5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손현수 기자
대선 90여일 남았는데…검찰, ‘대장동 윗선’ 수사는 언제?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네요. 핵심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은 기소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언제까지 의지를 보일지도 의문이에요. ‘꼬리 자르기’ 수준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29일 대장동 수사를 위해 일선 지청급 규모의 검사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로부터 67일이 흐른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배임액은 ‘최소 1827억원+알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으로 5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정 전 실장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얼핏 검찰이 사건 초기 핵심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 기소라는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허전한 구석이 남는다. 그동안 거론됐던 또 다른 핵심인 ‘윗선’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에 남은 숙제는 수사의 칼날이 ‘윗선’을 향할지다.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 ‘50억원 클럽’의 뇌물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범죄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 알선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저울질하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이날 심사에서 또다시 “수사 상황에 따라 뇌물 혐의로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혀 곽 전 의원의 혐의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의혹이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년 3월9일,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90여일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이보다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에 따르면, 검찰의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밑바닥이다. 지난해 검찰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65점으로 경찰(3.09점), 법원(2.8점)보다 낮았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 맡았던 양재식 전 특검보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변호하고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전 특검보를 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담’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박 전 특검과 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그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엘에이치(LH·당시 한국토지공사) 주도 개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양 전 특검보는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아무개씨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박 전 특검과 함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 단계에서 사임한 것으로 전했다.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역할을 맡은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쪽 자금 1155억원을 대장동 개발에 끌어온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5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씨는 당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때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에서 1155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현수 기자
검찰, ‘스폰서 의혹’ 9년 만에…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1월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한 사업가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측근인 최아무개씨를 통해 부동산 사업가 ㄱ씨로부터 건네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