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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축소 수사 사건

판사 권고 따라 형량 무거운 공문서위조죄 추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축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공소장에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추가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판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이상록)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ㄱ씨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공문서위조 혐의를 더하겠다는 내용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해 형이 더 무겁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종건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타진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ㄱ씨 등이 방 전 회장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됐다면 이상한 일이다. 유족들의 감찰 요구로 뒤늦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다. 나머지 진정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확진자 하루 만에 2221명 증가

“주말효과 감소와 확산세 탓

 중환자 1~2주 내 감소시켜야”

7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천명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6일부터 실시했지만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75명(국내 7142명, 해외유입 33명)이라고 발표했다. 6천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7천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전날(4954명)에 견줘 2221명이 증가했고, 지난주 수요일(5123명)과 비교해도 2052명이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4020명)가 4천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01명으로 3천명에 육박했고, 경기도가 2268명, 인천 433명 등으로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부산(253명), 충남(203명), 대전(185명), 대구(127명) 등 비수도권도 확진자도 증가추세에 있어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하루만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주말효과 감소’ 와 ‘확산세’를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매주 수요일이 검사량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더해 현재 유행이 확산하는 국면이 맞물리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루하루의 확진자 숫자보다는 고령층 환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속도 증가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유입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오늘의 유행 증가가 오미크론 변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보건의료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중 988개에 환자가 입원해 병상가동률이 78.7%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4.5%로 연일 임계치를 맴돌고 있다.

중환자 병상은 전날(1254개)에 비해 하나 느는데 그치는 등 정부는 코로나19 병상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병상동원) 행정명령은 준중증 중심으로 내려 454병상을 확보하는 목표였는데 현재 166병상 정도 확보됐다”며 “다만 중등증 병상은 692개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보다 조금 많은 844병상이 확보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병상확보 속도가 확진자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당장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택치료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7362명으로 전날(1만 6824명)보다 538명 늘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는 860명으로 4일 넘게 대기 중인 확진자도 358명에 이른다.

이처럼 모든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다. 방대본 발표를 보면 이날 2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돼 누적 변이 감염자는 38명이다.

일각에선 12월 중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를 보면서 향후 방역대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지, 언제 넘을지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1만 명이 된다면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중환자 발생 규모도 1∼2주 내에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시키는게 중요하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가 이번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1∼2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남아공 연구소 “화이자 백신, 오미크론엔 항체 감소…추가접종해야”

“오미크론 회피 능력 완전하지는 않아” WHO “기존 백신, 모든 변이에 효과”

7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오미크론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추가접종(부스터샷) 등으로 떨어진 효과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보건연구소(AHRI)는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 12명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형성한다. 연구팀을 이끈 엘렉스 시걸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 항체 회피 능력이 “완전하지는 않다”며 추가접종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 효과에 대한 첫 실험실 연구 결과라는 점에 주목을 받았지만, 동료 전문가 평가까지는 아직 거치지 않은 초기 연구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시걸 소장은 추가접종한 사람의 혈액은 구하지 못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모더나와 안센 백신의 오미크론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 자료는 아직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대응국장인 마이크 라이언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중증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매우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갖고 있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그런 효과가 없다고 예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윤석열 서면조사 한 차례…소환없이 끝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후보가 입건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 소환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후보 쪽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받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쪽 변호인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30일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보다 수사 진척도가 빠른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당시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윤 후보를 앞두고 공전하는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를 직접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불러 조사할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벌일 것 같지는 않다. 한차례 서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의혹’ 직접 수사

경찰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 경기도도 10월부터 감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엔디(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관내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이런 특혜 의혹에 경기도가 지난 10월 감사에 착수했고,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양평경찰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특혜 의혹이 공론화되자 양평군은 최근 이에스엔디 쪽에 개발부담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김기성 기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해

 현직 검찰간부는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오는 9일~11일께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조사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 없이 먼저 귀가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머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꽤 오래된 지병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ㅅ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같은 달 나온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광준 기자

현직 검찰간부,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법무부 “감찰 예정”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은 당시 아침 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청장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김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뒤 법무부는 김 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2019년 청주지검 충주치청장을 거쳐 2020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