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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씨와 함께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김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7.23 [법무부 제공]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재외동포가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자동출입국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국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A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 줄에 섰다"고 밝혔지만, 4월에 입국한 B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민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미주 동포 C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입국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해준다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줬는데 시민권자라 안되는 거지만 이번만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 성도현 기자 >

김정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식 참석
합참 “성능과 전력화 여부는 추적 확인 필요”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의 전방 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5일 북한이 자체 생산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행사가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행사에서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남쪽과 접한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새로 조직된 미사일병 부대들”에 배치될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은 새로 배치될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미국 군 정보당국은 북쪽이 전술핵 개발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통상 사거리가 300~1000㎞인데, 북한이 새로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군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성춘 합참 공보실장은 “(통상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에서 38㎞ 거리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주요 표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하가 많아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라 부르는데, 한·미가 보유한 에이태큼스(ATACM)가 ‘육군단거리전술미사일’의 영문 약자다.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기념식 연설에서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사진 오른쪽 구석에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양이 앉아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신형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김 총비서는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장비의 세대교체 과정을 여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며 “30여년간의 조·미 관계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가 ‘대결’과 ‘힘’을 강조하면서도 굳이 ‘대화’를 입에 올린 건 11월5일 미국 대선 이후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화’의 여지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 이제훈 기자>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기념식 연설에서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다 실패한 뉴라이트 주역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관하고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완전 장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블로그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이 31일 공동 성명을 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다 실패한 뉴라이트 주역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관하고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완전 장악했다”며 “이번 인사의 즉각적인 취소와 함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의 임명과정, 절차, 추천인사 등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 7월 초 당시 국정화교과서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주성씨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그 교과서 집필진을 원장으로 임명”했다며 “8월15일 광복절을 앞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학을 연구하고 기록문화를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한국학으로 키워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늘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김낙년씨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량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장본인이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정당화, 친일논리를 앞장서 연구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화 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을 맡아 추진하려다 국민공분을 자초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인사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구분 못하고 온 국민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며, 마치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노리개를 자처하겠다는 행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복회 등은 “이런 친일 반민족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고, 한국인의 혼을 어떻게 장난칠 지는 해당인사들의 과거 행태와 편협한 저작물을 볼 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 권혁철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5일 광복회관에서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배정된 것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복회]

광복회가 독립기념관 관장직 후보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법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중에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 결정에 대해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임추위가 탈락시킨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결과에 불복해 위원회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와 원점 재논의를 보훈부에 촉구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