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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윤석열 주임검사’ 저축은행 봐주기수사 의혹

박영수(오른쪽에서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저축은행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21명에 달하는 2012년 판결문이 검색된다. 기소 검사 맨 앞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8개월간 진행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09~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다.

조씨는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소개해줬다고 한다.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 후보와 박 전 특검은 각별한 사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때 한직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도 박 전 특검이었다.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챙긴 조씨가 처벌 받은 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때다.

윤 후보 쪽은 저축은행 수사가 8개월간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조씨 같은 참고인까지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한다. 반면 특별수사에 밝은 법조인들은 “계좌추적까지 한 대상을 참고인 조사만하고 끝낸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게다가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배임)로 기소하는 등 모두 6차례나 기소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 임원의 1억원 알선수재 혐의까지 빠짐없이 기소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관련 1155억원 불법 대출에 따른 박 회장 배임 가능성이나 10억원이 넘는 조씨 알선수재 혐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1심 판결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기소검사 맨 앞에 나온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갈무리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남아있는 중수부 수사기록을 찾는 한편,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국세청 등에서 온 파견인력 43명 등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쌓은 강직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지지 이유로 공정·정의를 꼽는 이들이 많다.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박 전 특검과의 사사로운 친분을 이유로 주요 혐의를 덮었고, 이것이 10년 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복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자가 많았는데 참고인까지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윤 후보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

‘비리 종합판’ 수사…대장동 사업만 빠졌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8개월 동안 진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대출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확인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금융 브로커 등 76명(구속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범주는 다양했다. △대주주‧경영진 비리 △부실 회계감사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비리 △정관계 로비 등 수사는 폭넓게 진행됐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대주주 및 경영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수부는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자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수는 부산저축은행과 얽힌 각종 비리를 밝혀냈지만 ‘대장동 사업 대출’ 관련 혐의는 들추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10년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았다.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뤄졌다. 조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강길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또한 100억원가량 대출 알선료를 챙겼다. 당시 대출 심사도 통상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주주 인척이 관여한 비정상적 대출이었고, 브로커 조씨가 알선 대가까지 챙긴 부당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인력 133명이 투입된 중수부 수사를 피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대출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부당 대출 건에 견줘 그 규모가 유사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6조3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중 1조2282억원이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대출’에 대한 수사였다. 이와 관련해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규모와 유사한 128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박연호 회장 등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촘촘했던 중수부 수사망이 미치지 못한 것도 석연찮다. 중수부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 대출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조씨가 받은 10억3천만원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중수부는 인천 효성동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심의 승인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직원 ㄱ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분양 승인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ㄴ씨와 ㄷ씨도 구속기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강길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14년 1월27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일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자신을 조사한 내용을 진술했다.

계좌추적하고도 불입건, 왜?

대장동 대출 또한 위법한 형태로 진행됐음에도 브로커 조씨와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는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배임범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고,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 대출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하지만 당시 중수부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대장동 대출 관련 자금 흐름 등을 살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4~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2011년 3월 중수부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이강길씨와 브로커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 그해 3월3일이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로비 자금 관련 사용처 등을 해명하기 위해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했다.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을 살펴 봤기에 이씨가 자금 용처를 보일 자료를 만든 것이다. 중수부는 조씨에 대해선 조씨와 그의 회사, 가족 계좌까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박연호 회장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ㄱ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검 조사에서 ‘조씨가 박 회장의 친인척임을 언제 알았냐’는 수사관 질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가 박연호 회장과 인척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대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중수부도 조사했던 ㄱ씨는 대장동 대출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알고 있었다. ㄱ씨는 수원지검 조사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 관련 인출요청서가) 가끔 눈에 보이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김아무개 이사에게 구두로 말을 전했다. 김이사가 자신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출금이) 전부 지급됐다. 통상 지급 요청시 용역계약서와 그 결과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 검토를 한 후 지급하는데 대장동은 용역계약서만 제출되고 결과물 등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대주주 인척인 조씨를 기소선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씨 범행이 드러난 건 2014년 7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다. 당시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조사를 진행했다. 예보는 조씨가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강길씨로부터 설계 용역비 형태로 10억3천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조씨는 실제 용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예보는 조씨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도면을 짜깁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예보는 중수부와 달리 강제 수사 없이 조씨 범죄 혐의를 인지했고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4년 7월 조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 징역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한 형법 교수는 “같은 사안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것을 보면 당시 대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봐주기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브로커 조씨와 이강길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 당시 대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조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당시 성역 없이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조씨가 받았다는) 10억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배임죄 수사가 집중됐던 저축은행 수사 전반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변호사, 저축은행 기소 검사로 윤 후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던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수사팀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범죄 단서나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록상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알선비를 줬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윤 후보 등 수사팀이)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협찬 당시 윤 후보 직무 관련성 인정 안 돼”

 소환한번 없이 결론 "윤석열 봐주기, 비굴" 지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건희씨.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놓고 제기된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소환한번 없이 혐의없다는 결론을 낸데 대해 결국은 면죄부로 마무리될 것임을 예고하는 검찰의 ‘눈치보기, 윤석열 봐주기’속내를 드러낸 비굴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김씨의 2016년 12월 전시회 협찬 1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시회를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들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뺀 나머지 협찬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협찬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을 때다. 협찬 회사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는데, 이를 두고 윤 후보를 의식한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손현수 기자

이재명, SNS에 '김건희 일부 무혐의 처분' 비판 댓글 공유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댓글 캡처해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일부 불기소'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캡처해 공유했다.

댓글의 글쓴이는 "그냥 한마디만 하자 :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 개발, 잔고증명 위조 이게 윤가네가 아니라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들은 우찌(어떻게) 했을까?"라고 썼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해당 게시물(댓글 캡처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을 댓글 인용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이지 못했고 실언도 거듭하며 후보 확정 뒤 한달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8건의 메시지를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패턴을 반복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정부의 전세대책과 임대차3법이 실패했다며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만 했다. 같은 날 이번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분의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문가와 협의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메시지다. 지난달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후보 확정 직후인 지난달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계획 정도가 인상적이었던 공약으로 꼽힌다. 보수정당 후보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선보이며 이슈를 선점했다는 당 내부의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5일 <한겨레>에 “‘윤석열’하면 떠오른 정책을 하나만 대보라. 윤 후보 본인도 선뜻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체’가 아닌 스스로 ‘발광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섬광처럼 눈길을 잡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실언 리스크’도 여전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했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올해 7월 인터뷰)는 발언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지난 1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튿날엔 롤러차량에 노동자 3명이 ‘끼임사’한 공사현장에 방문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정책 실종’ 행보는 후보 본인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데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그동안 발언을 놓고 보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율’ 등을 강조한다. 다 좋은 말”이라며 “그런데 이는 정치철학자가 할 말이자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대위 정책본부 구성이 늦어지고, 실무 단위가 공백인 채 공보나 수행 등 최소 기능으로 선대위가 돌아가는 상황이 한 달간 계속됐다”며 “실무자가 부재하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내놓은 큰 방향의 공약들을 당이 축적해온 공약과 믹스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왜곡된 노동관을 담은 발언 등으로 보수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건 김종인 위원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중도개혁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합류로 윤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선대위 출범식 직후 준비된 공약들을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희룡 전 도지사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을 아우르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독재 찬양 · 여성 비하’ 함익병,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했다 철회

“가치관 건전한 분” 설명

함익병씨.

국민의힘이 과거 여성 비하와 독재 찬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피부과전문의 함익병씨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임명을 철회했다. 젠더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로 20·30 여성 유권자의 외면을 받은 국민의힘이 이번엔 ‘여성 비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에게 선대위 중책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나절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노재승 커피편집숍 블랙 워터포트 대표와 함께 함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함씨를 두고 “비정치인이시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며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건전한 분으로 국민의,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셨던 분이라 그런 취지에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씨는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백년손님-자기야>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퇴출된 전력이 있다. 그는 2014년 3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무(군대)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다.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라고도 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대선 선대위에 자동 추천됐다가 이 발언으로 30분 만에 철회되기도 했다. ‘젠더 갈라치기’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망언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이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가치관이 건전한 분”이라며 선대위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함씨의 독재 찬양이 윤 후보의 통치관과 똑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독재자 전두환씨가 ‘정치 잘 했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관에 꼭 어울리는 독재 찬양가를 (국민의힘이) 영입했다”며 “윤 후보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독재 찬양가를 영입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도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시대도 부족해 봉건시대로의 회귀여서는 곤란하다”며 “윤 후보는 함씨 영입을 즉각 철회하고, 20·30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일단 ’공동선대위원장 의결을 보류한다’고 했다가 이날 밤 9시30분 철회를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9시30분께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선대위가 검토하여 본인과 상의한 후 내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홍준표 "이재명 후보를 출생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

"출생 귀천으로 사람 가린다면 조선시대 이야기"

"살인범 변호 비난도 안돼…품행·행적·태도 따져야"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출생의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출생의 귀천으로 사람이 가려지는 세상이라면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다시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평시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었겠나? 어차피 안 될 선거니, 당신에게 기회가 간 것 아니겠나'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분노와 동시에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두고도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품행,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정책은 실종되고 감성과 쇼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루한 감성팔이"라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매타버스’ 타고 전북 순회

 “군사정권 안되듯 검찰정권도 결코 있어선 안돼”

 “삶 개선할 사람 선택을” 호소, 20% 넘는 호남 부동층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일정으로 사흘 동안 전북을 순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군사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의 사적 복수를 위해, 심판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이재명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검찰정권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그의 집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사흘째인 이날 오전 정읍 샘고을시장을 찾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를 향해 복수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가 군사정권을 증오했는데,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국가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 이것을 용인하겠는가”라고도 외쳤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조직 등을 위한 사적인 복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며 철회 논란이 일었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 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반노동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무주 연설에서 “누구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자, 최저임금 없애자, 52시간 폐지하자’ 하는데 전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노동생산성 가장 낮고,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제일 많고, 산재율 제일 높은 불행한 나라다. 이런 나라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실시되는 ‘농촌기본소득’을 군이나 도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전남을 순회한 이 후보가 4일 만에 전북을 돌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아직 자신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은 호남의 표심을 확실히 다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이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행정가’라며 지역 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전날 김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방향과 해수유통 찬반 논쟁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과 국민 토론회를 열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그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은 지역”이라며 “전북이 가진 소외감을 완화하고 전북도 수도권처럼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한 의원은 “그동안 대선 때 광주 들렀다가 전북에 들러 ‘우리가 곁다리냐’ 이런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광주·전남만큼 전북에 시간을 할애한 것이고, (대선 후보가) 인구 2만명 정도 되는 군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나눠 순회할 정도로 이 후보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20%가 넘는 부동층 비율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호남의 “의견 유보” 응답은 21%(이재명 58%, 윤석열 12%)였다. 호남의 의견 유보 응답은 전국 평균(15%)보다 6%포인트 높았고 20%를 넘긴 곳도 호남이 유일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해온 호남에서 지지를 유보한 부동층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 이 후보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당 내부에선 ‘매타버스’ 기획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명 하면 무섭고 거칠다는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는데, 실제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이 후보가 지역을 방문한 뒤 소극적인 지지층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읍·무주/최하얀 기자, 서영지 기자

이재명, 철회 논란 기본소득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군 · 도 단위 신청 받아 농촌기본소득” 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북 전역을 순회하고 지역 현안을 짚으며 본인이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행정가’임을 강조했다. 철회 논란이 일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일 전북 완주의 전북테크노파크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그린수소시대를 그리다’ 국민반상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인력 육성, 규제 자율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대적 재정을 지출하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남지흔 두산퓨엘셀(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 전지 개발기업) 과장이 ‘정부가 수소산업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이 맞나 불안하다. 현재 임신 중인데 출산과 육아휴직 뒤에도 회사가 계속 가는 것인가 걱정스럽다’고 하자 “이재명 정부가 되면 그런 불안감은 싹 사라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김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방향과 해수유통 찬반 논쟁을)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과 국민 토론회를 열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방문지 곳곳에서 자신을 “묵은 숙제 해결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사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정읍 샘고을시장을 찾아 “복수하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라며 “누군가의 사적 복수를 위해, 심판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조직을 위한 ‘사적인 복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며 철회 논란이 일었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고리로 반노동적 시각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 인삼시장 연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노동으로 삶을 책임지는 시대가 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좌파정책도 아니고 우파정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주 연설에서 “누구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자, 최저임금 없애자, 52시간 폐지하자’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노동생산성 가장 낮고,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제일 많고, 산재율 제일 높은 불행한 나라다. 이런 나라 되면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저시급 인하를 주장하고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시행될 예정인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도로공사나 제방쌓기, 다리 놓기 하지 말고 무주같은 오지에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 동네에서 돈 쓰고 소득 돌리면 무주구천동 좋은 골짜기에서 ‘그림 그리며 살겠다’, ‘작곡하며 살겠다’, ‘창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군이나 도 단위로 농촌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주/최하얀 기자

이재명 “딥페이크 심각한 위협…인권침해 강력 처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 앞서 전시된 수소트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영상·음성·사진 등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딥페이크 처벌 공약은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스무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 외에도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처벌을 위한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 등을 통해 범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기자

민주, 예산 끝나니 입법 속도전…이재명표 개혁법안 드라이브

내일 정책의총 개최…대장동방지법·면책특권 개선 등 당론 채택 논의

정읍 샘고을시장 지지호소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대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의 개혁과제와 맞물린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 법안으로 결정해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은 정기국회 종료(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법을 뺀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수용 제한, 무단 휴경에 대한 처분 의무 강화 등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현재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 입법은 없는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5일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당론으로 할지 등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