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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정치권, BTS 병역면제 논의는 지나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 일반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들이 있다”며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 합당 추진되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한 사람이 (열린민주당에) 많아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선 크게 도움될 것이라기보다 원래 한뿌리였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정’의 잣대로 바라봤다. 이 후보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긴 하지만, 대한민국 젊은이 중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냐”며 “공평성 차원에서 연기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팬클럽인) 아미도 군대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 면제해주자고 하는 게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에 대해선 에둘러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상당 정도 깊이 관여했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은 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요청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추미애, "조국논란 사과는 인간 존엄 짓밟는 것"

"본질 정확히 안 짚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 지지 거둘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사과한 것과 관련,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썼다.

이어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진원 2년전 재판 증인 출석

“5·18때 광주방문 안했다” 위증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오른쪽) 등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1989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공판에서 광주 방문을 부인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송진원(90)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위증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위증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쪽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육군본부 특별참모부)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송씨는 5·18 당시 1항공여단장을 역임한 뒤 1982년 육군항공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송씨와 검찰은 송씨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검찰은 “송씨는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995년 검찰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5·18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씨는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5·18 당시 송진원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광주에 투입됐다고 나온 <80 항공병과사> 기록. <한겨레> 자료사진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 증언 당시 변호인 질문을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송씨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한편, 전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은 지난달 23일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기각(소송을 마치는 절차)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사참위,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중간보고 발표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내부 동향 파악 정황

비판 언론에는 압박, 우호 언론은 동향 파악

유가족 사찰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국정원 “자료지원 등 진상규명 협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겨있는 국정원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난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을 열람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언론, 법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사참위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다양한 영역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겨있다. 특히 세월호 재판을 맡은 법원 내부 동향을 국정원이 파악하려 한 정황도 처음 드러났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티에프(TF)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동안 사참위가 국정원 자료에 대해 열람한 결과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에 대해서 수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참위가 지난 1월20일부터 열람한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약 68만건)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 등 정보기관의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을 조사한 내용의 중간보고다.

세월호 재판 판사 성향 파악?

사참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 재판 판사의 전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난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일째인 2014년 4월24일, ‘법조계,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신중 검토 필요성 제기’라는 제목의 첩보를 작성했다. 이후 세월호 선원들이 살인,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2014년 5월15일)된 뒤인 2014년 5월20일에는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언론 보도 내용 사전 검열 예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됐다. “판사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어 다소간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들도 있는데(중략) 소신껏 생활하고 있다고 우려”, “간접적으로 지휘부의 우려를 전달하며 다른 재판은 몰라도 이번 세월호 재판은 무조건 자신이 말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몰라 고민된다며 우려” 등의 판사 세평이 담겼다.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2014년 6월10일)이 열린 뒤인 6월13일에 작성된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통제에 진력’ 문건에도 “○○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후배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타입이어서 사고 칠 소지가 높다는 염려” 등의 법원 내부자들이 알만한 세평이 적혀 있었다.

사참위는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내부 논의 내용은 재판 판결의 시점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정보기관이 직무와 무관한 재판 판결 동향을 입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판 매체엔 ‘채찍’

국정원이 언론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세월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가하고, 보수언론의 세월호 보도분량 축소 내용을 파악한 정황도 드러난다. 국정원이 2014년 5월2일 작성한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실태 및 특이동향’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발주·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표현이 있다. 2015년 3월16일 ‘세월호 사고 관련 좌편향 ○○ 선동·물의야기 방송실태’ 문건에는 한 방송사에 대해 “3기 방통심의위에서 ○○○○ 다이빙벨 혹세무민 방송에 대해 보도부문 최초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 정부가 더 이상 ○○○○ 막장선동 보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또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산하 기업들의 하청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비자금 육성·탈세·환경오염 행위 등을 적출, ○○○를 사법처리 족벌·재벌 언론기업이 ‘좌파팔이’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방안 시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4월21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엔 한 신문 1면 톱기사와 관련해 “○○일보 1면 톱기사 청와대→선원 변경 관련 1면 톱 교체 배경에 대해 ○○○사회부장은 (중략) 정부 입장에서 보면 1면 톱이 바뀐 것이 다행스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등 해당 언론사 내부의 반응도 담겼다. 또 국정원이 같은 달 23일 작성한 문건에는 “신문사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지면과 자극적 보도 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보도분량 축소 및 자극적 보도 자체 등을 요청받고 있다며 수용 방침”이라는 언급도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또 드러난 유족 사찰 정황

국정원이 세월호 초기부터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를 방지한다’는 등의 기조를 정하고, 유족을 사찰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인 ‘진도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사후 수습방안(○○○)’에는 “향후 수습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선제적 조치 등으로 불만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달 20일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문건에는 유가족의 장례와 관련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집단선동행위를 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 일부 유족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력을 파악한 내용도 국정원 문건에 담겨있다.

이날 사참위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지원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참위에 총 11회에 걸쳐 1334건의 기록물을 제출했고, 68만여건의 관련 문건 목록을 발굴, 열람 제공했다”며 “다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제공된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주 박수지 장현은 기자

“전 동업자가 위조 요구” 항변

1심 선고 12월23일 열릴 예정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5)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34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징역 1년만을 구형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안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안씨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박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