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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 파리떼들이 문제…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 않겠다”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쪽 핵심 관계자)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 윤 후보에게 측근 정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말의 울림이 지금의 윤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 질서로 관리하는 모습이 관례였다면, 그것을 깨는 것부터가 신선함의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잠행에 대해 “리프레시(재충전)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을 직접 겨냥해 “저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후보의 신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히 흠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에 관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있다며 “윤 후보도 누구인지 알 것”이라며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선거의 필패를 의미한다”며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윤핵관은)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라며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_^p’의 의미에 대해서 엄지를 내린 것이 아닌 ‘윤핵관에 대한 백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제가 올렸던 웃는 표정과 함께 피(P)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백기를 든 것”이라며 “윤핵관들과 당대표가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백기로 표현한 것이다.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고 선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잠적’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거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선과 각종 당무에서 당대표인 자신을 따돌리고 있으니 자신은 주어진 구실에만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특히 당원들을 향해 “당에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윤 후보를 직격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려 윤 후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과정에서 보인 윤 후보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나 홍보미디어 본부장 직책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이티비시 인터뷰에서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정당 지원금이 허투루 들어가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당 대표로서의 강한 책임감이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꼭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쪽은 이 대표가 당무 소외에 대한 불쾌감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윤 후보 쪽 관계자는 “결국 화가 난 핵심 이유는 ‘윤핵관’의 존재인데, 윤핵관 자체가 수차례 확인됐듯 허구의 인물”이라며 “일정 문제는 대표와 후보를 연결하는 후보 비서실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오해는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해당 인사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나 후보 쪽 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 후보가 바로 보시자 할 것이다. 선대위 발대식도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에서 당무를 보시겠나”라고 했다.

‘권한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윤 후보 쪽 한 중진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대표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다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대표 권한이 축소된 것이 없지 않나? 의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본인도 이날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 저도 막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뒤) 본인(경선 주자)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서보민 판사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ㅅ검사와 ㅇ검사 등 여러 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벽도 제대로 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할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부수 조작 위해 새 신문을 폐지업체 넘긴 혐의

앞서 조선일보 지국도 압수수색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문지국에 이어 폐지업체들도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등에 있는 일부 폐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폐지업체가 조선일보 지국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새 신문을 유료독자가 아닌 폐지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선일보>가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 상당의 정부 광고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에이비시(ABC) 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국민 정부기관들 만족도 조사에서 검찰이 '꼴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전 11시 이씨의 형부 김영수(65)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하 변호사는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방씨 일가와 관련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축소·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는 숨지기 전 남편 방 전 회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폭행·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방 전 회장은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함께 처형의 집 현관을 돌로 부수고 무단침입하려 했다. 이씨 유족들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근거로 항고했다. 2017년 검찰은 방 전 회장과 장남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방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사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형이 더 가볍다.

유족 쪽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로 기소했다. 상해진단서와 피멍이 든 사진이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전후로 비밀회동을 했다는데, 해당 만남과 축소 기소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상의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유족의)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국민만족도 높은 정부기능은 소방·IT·과학기술…검찰은 '꼴찌'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소방안전, 만족도·중요도·향상 기대 모두 '최고'

검찰은 중요도 높지만 만족도·향상 기대 '최저'…"미션 조정 필요"

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는 전 분야 평균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인력 규모를 키울 경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담은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을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보고서]

◇ '소방/재난안전' 만족도·중요도 최상

연구진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족도는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서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을 얻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4.1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 "인력 늘리면 향상" 소방·복지 '긍정적' vs 검·경 '부정적'

소방/재난안전은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도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3.20점)보다 높은 기능은 사회복지(3.63점), 과학기술(3.61점), 환경(3.28점), 보건/식품안전(3.46점) 등이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찰 역시 3.1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검찰보다는 높았다.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진은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로 향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지, 미션이나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세 요인을 함께 분석한 것은 그간의 만족도 조사만으로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족도가 중요도와 함께 높은 경우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영역이지만, 만족도가 높더라도 중요도가 낮으면 중요도에 비해 노력이 과잉된 영역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만족도는 떨어지더라도 중요도가 높으면 만족도를 높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더라도 향상동의 수준이 낮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미진하다면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예상된다. 중요도가 높지만 향상동의 수준이 낮다면 기능효율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소방·과기·보건 '기능증대'…검·경·국방 '기능효율화' 필요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처럼 만족도와 중요도, 향상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기능을 증대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도 낮은 영역이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효율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교육, 환경 영역 등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 외교/통일 영역 등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조직의 미션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이 미흡할 경우 기능 감소가 필요한 영역으로 봤다.

사회복지, 정보/통신, 출입국관리 등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고 향상동의 수준은 높은 편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크지 않으니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나 향상동의 수준은 낮은 교정/보호관찰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