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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부 재벌 개혁 가늠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재계와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3일엔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만났다.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5대 그룹 사장단을 만날 예정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대기업의 접촉면은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다. 전날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였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 4대 그룹이 44조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 정부를 ‘지원사격’한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지나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도드라졌다. 이 자리에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부터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다.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엔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임기 말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노리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재계 인사들 역시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선 전날 대통령과의 오찬 때보다 좀더 적극적인 사면 요구가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머리발언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며 “우리 경제단체들이 연명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한번 더 청원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5개 경제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부겸 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거듭 거론됐다고 한다. 손 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다급한 심정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께 경제계의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도 4대 그룹 총수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간접 화법’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내놓았다. 재계가 투자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를 높여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벌 총수의 사면을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상 카드’로 검토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주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문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줘서 반응을 보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개혁에 나선 측면이 있지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재벌 개혁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대기업의 투자는 주로 장치산업에 집중돼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규제완화 등 일방적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청와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초선의원 6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1시간30분 동안 차를 마시면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4월 이철희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다.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청년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모둠별로 제안을 미리 정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12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은 전시재정을 편성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기존의 대통령 메시지를 재정 당국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재정 당국의 적극성을 촉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최저기준이 미달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청년엔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 책임제 △청년이 근로 신청을 하면 중앙-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엘에이치(LH) 관련 과감한 조직·인적 쇄신(천준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근절(조오섭) △미사일전략사령부 설치와 군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김병주)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백신휴가 제도적 지원(신현영)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양이원영)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조국 문제’를 둘러싼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왼쪽부터 민주당 오기형, 고영인, 홍기원 의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에게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동질감을 표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도 했다. 초선의원들이 역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긍정 프레임으로 전환하자.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가 잘한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케이(K)-방역 등 잘한 정책이 많으니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 성과와 목표도 제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초선의원들의 건의를 종합해 정책실 차원에서 답변을 정리해 더민초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영지 이완 기자

박원순 · 오거돈 · 내로남불 행태도 사과…국민의힘 "진정성 없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꼽으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동시에 '같은 잣대'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야권에선 "영혼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강성 친문 지지층의 극렬 반발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 보고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도 공식 사과했다.

그는 "권력형 성 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반성했다.

이외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고 자성했다.

송 대표는 내로남불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선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 한번 없던 정권이었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친조국 성향의 일부 당원이 송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안팎으로 여진이 이어졌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재판이 다 종료되지 않아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제가 사실관계 체크가 미진했다"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정정했다.

김한정 "당이 왜 나서나…조국 부관참시하면 지지도 오르나"

        송영길 '조국문제 사과‘에 공개 반발

민주당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대해 "골라 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 당이 왜 나서나"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조국 교수를 좀 놓아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30년 이상 지기인 내가 아는 인간 조국은 파렴치한 근처에도 못 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미 수차례 대국민 사과했다. 가족이 기소된 내용은 본인의 방어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본인은 '자기를 밟고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당까지 나서서 부관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아야 하겠나.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국이 무슨 대선후보인가. 조국 때문에 대선 망쳤다 소리할 사람이면 민주당 후보로도 나서지 말라"며 "조국 때문에 민심이 악화했나.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모 의혹 일축에 "윤석열식 정의 · 내수남공" 맹공

"대권 도전 '공인', 장모 사랑 '사인' 중 택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석열식 정의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의 눈치는 보지 않지만, 장모의 눈치는 보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인가"라며 "'내수남공',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라는 식의 사고"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 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 일축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했다"며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권과 효자 사위는 이율배반"이라며 "대권을 향하는 공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장모를 사랑하는 사인으로 남을 것인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아무리 장모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넘쳐나기로 이 상황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B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은 "신제품일 수 있지만 상당히 거품이 낀 제품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비난했다.

재심 재판부 “‘헌정 질서 파괴 범행 반대한 행위’는 정당”

1980년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20살 청년이 41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ㄱ(6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대학생이었던 ㄱ씨는 전두환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임한 다음 날인 그해 8월17일 경북 고령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과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최규하가 사임한 것은 전두환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 10월2일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며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