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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아들 군 병원 특혜입원 의혹 제기

민주 “발목 인대파열 입원…조작된 네거티브” 반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의혹과 아들 군 병원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 후보 관련 도덕성 문제를 부각해, 지지세를 다지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며 사건 쟁점화에 나섰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두산건설 등이 보유했던 부지 용도 변경과 네이버 사옥 건축허가를 전후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에프시가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7일 제3자 뇌물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윗선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에프시 사건은 제2의 대장동”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이 후보의 큰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환자복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찍은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는 공군의 답변을 근거로 “(국군수도병원 입원이라는)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쪽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성남에프시 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 권력형 비리덮기가 성립하려면 무혐의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술 입증 자료를 곧 공개할 방침이다. 배지현 김가윤 심우삼 기자

윤석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생뚱 공약…7년전 이미 의무화

25일 발표자료서 “자발적협약 형식 감축

앞으로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도 축소”

감축 의무화는 2015년부터 이미 이뤄져

캠프 쪽 “미세먼지 공약… 실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25일 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엉뚱한 느낌의 이 공약은 발표자료를 작성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혼동한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석탄발전 비중 대폭 축소,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충 등을 포함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언론에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는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에 별다른 해설 없이 그대로 보도됐다.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약속한 에너지 사용·공급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자발적 협약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 한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5억879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 7억137만톤의 84%를 차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84%에 대해 감축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져 온 온실가스 감축을 앞으로 의무하겠다는 공약은 무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격이다.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할당량을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권역별 할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할당’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미세먼지를 온실가스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자료를 보면 해당 공약은 미세먼지 공약 범주에 포함돼 있고, 앞뒤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세먼지와 함께 쓰면서 실수가 발생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7인회 백의종군 · 송영길 불출마 선언에

‘여의도 정치’ 확 바꾸겠다며 혁신 약속

“네거티브 중단” 선언…야당 동참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의정부, 민심 속으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정치 교체,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미∙중 패권경쟁 등 4대 위기를 언급하며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만일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곱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하다”라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도 사과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어느새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됐다”고 짚었다. 이어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대로 하겠다. 이제는 대변화, 대혁신으로 국민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의 실용정책,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책 대전환을 약속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이재명, “역대급 비호감 대선 국민께 사과”

‘부정적 파급력’도 크다는 여론 감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네거티브 전격 중단’을 선언했다. 정체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지만 이 후보의 약점도 동시에 부각되면서 실점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했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도 “무속,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문제 등과 관련한 논평은 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상대 후보 도덕성에 대한 공세가 이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씨 7시간 통화’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5%였던 반면, 이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국민의힘이 김씨 통화내용 보도 ‘물타기’를 위해 “이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도 방송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 이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이 다시 회자된 셈이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자 이 후보 캠프는 내부적으로 ‘윤 후보의 네거티브에 더 세게, 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본인도 지난 23일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의 무능함을 부각했다. 24일에는 “산적떼들이 훔친 물건을 (내가) 도로 빼앗아 왔는데…”라며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때리기’ 발언이 역효과만 났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작성한 ‘서울시 유권자 정치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보고서’에서도 “이 후보 역시 ‘대장동 연루 의혹’ ‘형수 욕설 등 가족 문제로 네거티브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역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주도하고 이기는 전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 후보는 국정역량을 보여주는 쪽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로이터 “26일 오전 한때 연결 안돼”…디도스 추정

인터넷을 하는 북한 연구원들

북한 인터넷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한때 다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 인터넷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26일 오전 6시간 동안 인터넷이 다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안 전문가 말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 이메일과 인터넷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영국 보안 연구원 주나드 알리는 로이터에 “북한 아이피(IP) 주소에 연결하려 했을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이메일 관련 서버에는 접근할 수 있었지만 고려항공, 북한 외무성, 북한 정부 공식 포털인 ‘내나라’ 등 북한 주요 기관 누리집에 대한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고도 말했다.

알리 연구원은 북한 대부분 인터넷이 한꺼번에 마비됐던 것으로 미뤄 볼 때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특정 서버가 잠시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모든 웹이 동시에 오프라인이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특정 서버(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가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에서도 2009년과 2011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금융회사·포털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서비스 중단 사태 등을 겪은 일이 있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인구의 약 1% 정도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인터넷 다운 사태는 최근에 더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조기원 기자

최고위 직업외교관, 현 주콜롬비아 대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조정관 출신

필립 골드버그 주한국 미국대사 내정자. 위키피디아

1년간 공석 상태였던 주한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밝은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세밑세초에 골드버그 대사를 새 주한대사 후보로 정해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아그레망’은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 말로, 대사 파견국 정부가 주재국 정부에 부임 동의를 문의하는 외교 절차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직업 외교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금 최종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지명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뉴스레터로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현재 (주한 대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새 주한미국 대사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하게 된다. 다만 상원 인준 절차에 여러 달이 걸리는 탓에 새 대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전임 해리 해리스가 떠난 뒤 1년 간 공석이었다.

골드버그 대사 내정자는 미국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 등급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외교관이다. 보스니아 내전을 끝낸 ’1995년 데이턴 평화협정’을 이끌어내 ‘분쟁 해결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고 리처드 홀브룩 밑에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산파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외교’를 배웠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조정관(2009년 6월~2010년 6월)으로 동북아·한반도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다. 그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2010∼2013년)를 지냈고,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앞서 주필리핀 미국대사(2013~2016년)로도 일했다.

한편 주일 미국대사 자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9년 7월 윌리엄 해거티 당시 대사가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 2년6개월만인 지난 1월23일 람 이매뉴얼(62) 대사가 부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지명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상원 인준을 받은 이매뉴얼 대사는 하원 의원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2009~2010)을 거쳐 2011∼2019년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2차례 시장을 지냈다. 이제훈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