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녀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회적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유튜브 본사 등에 발송하기로 한 이유다. 민언련은 조 전 위원장 관련 콘텐츠뿐 아니라 그동안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다뤄온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와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 자녀 이름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률상 보도가 금지된 가정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을 티브이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받아쓰기에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가 이끄는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여러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언련은 “개그맨 고 박지선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등 가세연과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는데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민언련에 따르면,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 관련 방송을 진행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1주간 슈퍼챗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라이브방송 슈퍼챗 수익만 16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민언련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방관도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기소 관련 1심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중재법 대상이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유튜브의 자율 규제가 현재로선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으로 서비스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윾튜브, 김상진TV, GZSS 등 폭력적 극우 성향 채널이 서비스 약관 위배로 삭제된 적이 있다. 민언련은 “가세연의 행적을 보면 폭력 조장 또는 혐오 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특히 ‘조동연 논란’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튜브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보내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동연 논란’과 관련한 티브이조선 보도 3건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접수했고, 일부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법에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정부를 맡아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며 “그렇게 한 뒤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과 백범 폄훼 발언으로 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정보·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에 국정원 정보라인이 포함되느냐’는 추가 물음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달려 있다”며 “법에서 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하면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하여튼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인사 검증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막으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찰이든 정보 수집이든 국정원 자료를 이용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 기재를 인정했다는 보도 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배우자의 허위경력 논란에 방어막을 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공정이 무엇이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에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 “(제출한 서류는) 완전 날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국민대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선 “학문적으로 만약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취소돼야 하는 게 당연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면서도 “제가 볼때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몰라도 ‘표절이 학위 취소할 정도로 심하냐’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YTN)은 이날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지원서 경력 사항에 2002년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이 협회는 이보다 2년 늦은 2004년에 설립된 단체라고 보도했다. 또 김씨는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서 2007년 3월부터 1년 동안 겸임교수로 강의했다. 김씨는 <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 또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씨 허위경력 논란이 ‘윤 후보와 결혼 전 사안’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의혹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이를 감안해서 보면 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부인의 처신을 놓고 결혼 이후에 제지하지 못했다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 전 일을 갖고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김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2012년 이후에도 안양대(2013년)와 국민대(2014년) 교수 임용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한 뒤 ‘아내 김건희씨가 결혼 후에도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후보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는 일이고, 허위라는 뭐가 있냐”며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본격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는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윤 후보가 국정 운영의 기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전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지만 김씨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에서 면책되는 상황이다. 특히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하나” 등의 김씨의 항변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의 부인은) 고도의 도덕성,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결혼 전의 일’이라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국민들로서는 공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도 “허위 경력 관련된 건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공식 직제를 통해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다. 사생활이 아닌 위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김씨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위조했다면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 후보가 과거 신정아씨 박사학위 위조 사건을 수사했던 허위경력 사건의 베테랑이라며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윤 후보의 해명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어떻게 보았기에 허위경력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이냐. 도대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실체는 무엇이냐”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 일단 뭉개고 가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김건희씨 각종 의혹 제기 민주당에 “명백한 선거개입” 궤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YTN)이 보도한 김씨의 허위 경력과 수상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허위 경력 의혹은) 실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다. 대학에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며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학문적으로 만약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취소돼야 하는 게 당연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면서도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몰라도 ‘표절이 학위 취소할 정도로 심하냐’에 대해선 의문을 가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마 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제 처가 하던 전시 업무와 관련해 벌써 시효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서 아주 난리를 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부인의 금융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면서 “제 처는 이아무개씨라는 분에게 증권 계좌의 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다. 이씨가 관여한 기간에 주식을 사고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했다”고 기존 해명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데 대해 “참 어이없는 일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정부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내사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 기관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언론사로 그냥 넘어가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 줘야 한다”며 전체 거래 내용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여론화를 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다. 검찰에서 이미 다 봤고 시세 조종 공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경선 때 아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 장모가 구속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과잉수사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만약에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고 이런 일에 연루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김건희 “돋보이려고 한 욕심”…각종 허위 경력 의혹에 입 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시인성 해명을 했다.
김씨는 14일 (YTN) 보도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와이티엔>은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 사항에 2002년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해당 협회는 2004년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은 시기보다 2년 뒤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김씨가 해당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해당 대학에서 2007년 3월부터 1년 동안 겸임교수로 강의했다.
이에 김씨는 2004년 설립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지원서에 적은 경위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며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 의혹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뭐가 대수냐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수상 경력 의혹들에 대해선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수상 경력’에 대해선 “당시 김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직’이었고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김건희씨, 수원여대 · 국민대 임용 때도 허위이력 기재”
권인숙 의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안양대학교에 이어 수원여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 및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고,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하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한 이력만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대도초와 광남중, 영락고 등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 경력 제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에 임용될 때도 대도초 실기강사 경력을 썼고,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지원 때 역시 영락고 미술교사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 “8일부터 국민대 특정감사를 진행중인데,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윤, 고발사주 등 의혹 “모른다”…장모 기소엔 “과잉 수사” 강변
“손준성에 지시 이유 · 사실 없어” 주장, 장모 불법 요양급여도 감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파악 안된 사건… 봐주기 어불성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발 사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과거 핵심참모의 관여 정황이 깊숙이 드러나거나 심지어 이미 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거나 ‘과잉 수사’라는 취지의 반박을 펴면서, 대선주자로서 보다 성실한 해명과 책임 인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시할 이유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손 검사에 대해 “측근이라면 측근”이라면서도 “손준성 검사도 제가 유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보직이므로 ‘자신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차대한 일을 모의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윤 후보는 “만약에 이게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라고 했다면, 그야말로 평생의 이해관계가 가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니면 어렵다. “(손 검사) 본인이 일탈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부분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쓰일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알선된 정황이 2011년 11월 수사 마무리 뒤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3년 전 중수부에서 수사하면서 진술도 못 받았고, 증거도 확보 안 되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아무개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검의 연락을 받은 기억도 “없다”고 변명했다.
윤 후보는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는 주장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이 후배(윤대진 검사장) 친형이다 보니 자기 괴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어준 적은 있지만,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이 보고,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고 말했다”는 육성이 공개되며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22억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을 당시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윤 후보는 “5년 전 이미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서 관련자 한사람 진술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수사를 윤석열 죽이기, 과잉 수사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