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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협 주최, JTBC 중계 불공정”

민주당 “국힘, 느닷없이 기협 빠지라 주장”

기협 “국힘, 윤석열 건강 이유 연기도 요구”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두번째 대선후보 4자 티브이(TV) 토론회가 5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제이티비시>(JTBC)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정당과 기자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4개 정당 협상 담당자와 기자협회, 제이티비씨 쪽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8일로 예정된 토론회 주제와 형식, 진행자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3시간 가까이 벌였지만 결렬됐다.

국민의힘 티브이 토론 협상단은 결렬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특정 방송사가 주관하는 이번 4인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는 토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TV토론처럼 종편 4사 공동주최 형식으로 개최돼야 하며 4당 합의 하에 의제와 사회자, 진행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주최, JTBC 주관’ 토론회를 ‘기자협회와 종편 4사 공동주최’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협상 참석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중계 방송사, 사회자, 토론회 날짜, 주최 기관(기자협회) 등을 건건이 문제 삼았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국민의힘이 기자협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기 어려워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위한 실무 논의 자리에 나와 주최자는 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세부 룰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최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아직도 토론이 두렵나. 갖은 꼼수로 토론을 회피하겠다는 꿈은 꾸지말고 즉각 토론에 응하라”라고 요구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제이티비씨 관계자가 만나 8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초청 4자 티브이(TV) 토론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한국기자협회 제공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토론회 날짜 조정을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기자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토론 주제와 형식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윤석열 후보의 건강상 이유로 토론회를 2~3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주최측인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참석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2월 8일로 토론회 날짜가 통보되었고, 사전 실무협상 전날까지도 캠프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윤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회의는 8일 개최를 전제로 회의의 진행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기에 토론회 일정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날짜 조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그 뒤에 기자협회 편향성 시비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은 기자협회가 특정정당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했고, 주관 중계방송사를 이미 정해놓은 토론회 틀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기자협회와 종편 4사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는 윤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과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를 포함한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2월8일 두번째 대선 TV토론 성사되나

기자협회 주관…4당 실무협의 채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lt;한국방송&gt;(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한국기자협회 초청 4자 티브이(TV)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3일에 이어 닷새 만에 두번째 티브이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기자협회는 4일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후보 토론을 제안했고 네 후보 모두 참석 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협회 초청 4자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타 후보 참여와 성사 여부는 기협의 공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토론시간과 중계방송사 등도 기협이 결정해 발표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 후보가 참석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여야 4당은 오는 5일 토론 시간과 형식 등을 정하는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이티비시>(JTBC) 단독 생중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티브이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편 전체 공동 중계를 요청했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확정된 법정 티브이 토론은 모두 세 차례다. 오는 21일 경제, 25일 정치, 3월2일 사회 분야로 한정돼 진행된다. 장나래 기자

대선 정보에 목말랐던 유권자들....TV토론 시청률 39% 찍었다

  97년 15대 대선 이어 역대 두번째

지난 3일 저녁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4자토론 스튜디오.

지난 3일 저녁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자토론 합계 시청률이 39%로 집계됐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최대치다. 투표를 34일 앞두고서야 처음 열리게 됐던 후보들의 본격 토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한 ‘2022 대선후보 토론’ 시청률은 <한국방송> 19.5%, <문화방송> 11.1%, <에스비에스> 8.4%를 기록해 합계 39%(전국기준)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 합계 시청률은 38.7%였다. 개인시청자 수로 보면 전국 기준 881만8676명, 수도권 기준 428만7174명이었다.

법정 티브이(TV)토론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처음 의무화됐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붙은 3자토론의 시청률은 무려 55.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로 남았다. 이후 대부분 대선은 20%대~30%대 전반 정도를 기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와 ‘저격수’ 논란을 일으키며 여러 발언과 장면이 회자됐던 2012년 18대 대선 토론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34.9%였다. 대체로 토론 참여자가 많은 티브이토론의 경우 시청률이 낮은 편이었다.

특히 티브이를 보는 가구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줄어든 최근 상황을 생각하면 이날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티브이 외 유튜브를 통해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도 상당했다. 토론회가 끝나던 3일 밤 10시 기준으로 토론회를 생중계한 주요 유튜브 채널 동시접속자 수는 <문화방송> 25만6천명, <한국방송> 8만7천명, <에스비에스> 5만3천명, <100분토론>(MBC) 3만8천명, <이재명 티브이> 2만7천명, <정치합시다>(KBS) 1만5천명, <윤석열 티브이> 1만1천명 등에 달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문화방송>의 한 간부는 “두시간 4자토론은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어 주제별로 후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힘들고 토론의 긴장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이 정도 시청률이 나온 건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책 비교의 장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4자토론이라면 시간을 서너시간으로 늘리거나, 번갈아 양자토론을 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후보들이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대회 찬반 설문조사' 단체 고발…취소 요구 승려들 출석통보

인터넷 방송서 종단 비판 노조간부 해고…"언로 막고 비판 불용"

찢긴 팻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중 회견 내용에 반대하는 한 승려가 다가와 회견 참석자가 들고 있던 팻말을 뺏어 찢은 뒤 회견 중단을 요구했다. 한 회견 참가자가 승려와 실랑이 뒤 찢긴 팻말을 들고 있다.

조계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 전국승려대회 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들을 겨냥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대회 개최와 관련해 전국 승려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민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와 이 단체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도흠 대표를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당일 보도에서 "종단은 정평불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해 사용했고, 동의 하에 번호를 수집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설문조사에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정평불은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강행하기로 하자 19∼20일 승려 1만여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로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결과 응답한 승려 942명 중 반대가 601명(64.4%)으로, 찬성 301명(32.4%)의 두 배에 달했다.

경찰에 고발당한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 번호) 자료는 종단개혁 운동 당시 스님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며 "승려대회라는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스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공익 성격이 강하며, 익명성도 유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승려대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승려 3명에 대해서도 종단의 수사기관 격인 호법부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허정스님 등 승려 3명은 승려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달 13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인근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승려대회 취소 회견에 반대하는 승려=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중 회견 내용에 반대하는 한 승려가 다가와 회견 참석자가 들고 있던 팻말을 뺏어 찢은 뒤 회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허정스님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승려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등원 공고(출석요구)를 내어 징계하려는 것은 승려의 자주권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허정스님 등을) 호법부가 부른 이유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승려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종단에 비판적인 발언을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했다.

총무원은 "(박 부장이)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하했다"며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해고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입장문을 내 "불교 전통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부정되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전근대로의 회귀일 뿐"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징계해고라는 무딘 칼로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종단 조치를 두고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승네트워크는 3일 입장문을 내 "종단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재 종단은 언로를 막고 있다"면서 "종단의 건강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판도 강해야 한다. 종단은 열린 자세로 비판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징계와 고발을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 및 우르카리아, 미얀마 등 주요 지역의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미측은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했고 우리측은 백신 및 의료물자 생산 역량 등을 기반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는 1월15일 이후 3주 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제훈 기자

정의용, 일 외상과 첫 통화…“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깊은 실망” 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근간임을 지적”하고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때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 정·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해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동조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쪽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두 나라의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1월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일, 한미일 사이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잠깐이지만 직접 대화를 나눴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훈 기자

일본 언론 “미국, 한-일 갈등이 북한 대응 방해…개선 촉구”

   일본 <닛케이> 보도… ‘사도광산’ 문제로 더 악화

   2일 미 · 일 외교장관 전화회담서 한-일 관계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밤 10시부터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미국이 계속 악화되는 한-일 갈등이 대북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에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역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일이라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튿날인 3일 “한-일 사이에 엇박자는 조 바이든 정부에 걱정거리다. 한-일 대립이 계속되면 북한이 이 틈을 노려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될 때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 왔다. 북한은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유예 조처(모라토리엄)의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달 30일엔 일본 전역과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을 2017년 이후 4년여만에 발사했다. 미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대러시아 대응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갈등 등 ‘두 개의 전선’에서 고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급박한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문제 등이 이어지며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도광산 추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주일 미국대사관 레이먼드 그린 수석 공사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편, 미국의 요청으로 이달 12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대면 회담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에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광고비 지원 의혹 재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청장의 깐깐한 수사 검토가 그의 친정부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려 한 점, 사표까지 던질 정도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박 차장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밟지 않은 점 등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표 외에 달리 방법 없었나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성남에프시 광고비 지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시행에 들어간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한 적법성·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사검사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서를 받은 상급자는 이를 상급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지난달 25일 박 차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박 차장이 이의제기 제출 등 수사검사가 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다 밟고도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라는 절차가 있다. 상명하복 조직문화 때문에 현장 검사들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급자와의 갈등을 사실상 드러내며 사표를 쓰는 것보다 이의제기하는 것이 훨씬 쉽다. 어렵게 사표를 쓰면서 그 전에 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도 금융자료 요청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3년3개월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고발인 쪽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 정기인사로 지난해 7월 성남지청으로 부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얼마 뒤 성남에프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검 차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다.

대검 설명은 다르다. 박 차장검사 등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때였는데, 수사기록도 넘어오기 전에 검찰이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은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 송치 전)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온 것이 지난해 9월이다. 두달가량 앞선 지난해 7월에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은 사건의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대선후보 수사를 지청 차장검사 전결 처리?

박은정 지청장이 직접 85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점, 그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꾼 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중요 사안일 경우 지청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바꾼 점을 놓고도 수사 무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대선 후보 관련 수사 진행을 부장검사급인 지청 차장검사 선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수사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전결 처리가 원칙이지만 중요 사건일 경우 결재선이 검사장 등 상급 단위로 올라가며, 대선 후보 관련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관련 영장을 부장 전결로 진행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간부는 “박 지청장은 내부 이견이 있는 데도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검토하다 대검에 늦게 보고했다. 박 차장 역시 이의제기도 안 하면서 사표부터 던졌다. 두 사람 모두 내부 의사결정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여당 대선 주자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 없이 감찰 조사를 시도해 ‘상관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 · 정진상 무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서 본인이 작성…공모지침서 위조 증거 없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해 10월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및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자신도 모르게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2월6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4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은 국민의힘 등을 통해 공개됐고, 한 시민 단체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들을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이서 오는 6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해 시효는 중지된 상태였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도 검찰 처분 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면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오늘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 등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