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1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동맹1호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개회사에서 베이징겨울올림픽이 내년 2~3월에 열린다고 짚으며 “이 기간 중 연합훈련은 유엔 휴전결의의 평화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코로나로 힘든 인류를 위해 그 기간 한미가 공동방역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통 큰 결단”을 기대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적 교착, 긴장 고조의 새로운 길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정세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반드시 평화의 정세로 재진입해야 하는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m씩 전력을 다해 다음 주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400m 계주 경기처럼 정부는 끝까지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500여명의 상임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지은 기자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형 사건 수사에서 관련자가 잇달아 숨진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수사력 논란 속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자 야근하던 직원이 김 처장 사무실을 찾았고,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처장 가족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1, 2차 평가에 참여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김 처장은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화천대유 쪽은 당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아무개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당시 팀장이던 김씨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김씨를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최초 검토 의견서에 담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두번째 의견서에서는 빠진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사건 조사를 받던 당사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당혹스러운 눈치다.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이 이날 불구속 기소 되면서, 그의 지시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처장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숨진 김 처장은 정 변호사가 공사에 근무할 당시 직급상 상급자였지만, 정 변호사는 그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의 상관이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 정 변호사는 심사위원이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배분의 기초가 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요구한 ‘7대 필수조항’을 모두 반영했다. 손현수 기자
숨진 채 발견된 ‘대장동 실무자’…“수사대상도 아닌데 왜?”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숨져
참고인신분 조사…검·경 “수사대상 아냐”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이어 두번째 사망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1층 처장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이 사무실에 갔다가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개발1처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으며, 김 처장은 개발1처 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처장실에서 발견됐다.
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의 가족이 밤 8시15분께 연락이 와, 다른 부서 직원이 처장실에 갔다가 그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가 숨지기 20여분 전 김 처장의 가족도 “출근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숨진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경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경 협의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이송됐다. 경기남부청 대장동수사팀 관계자는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 조사 뒤 추가 소환 등의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근무하며,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공사 몫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김 처장의 상관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망 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도 경기 고양시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3장 분량의 유서도 남겼지만,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처장은 직제상 정 변호사의 상관이었다. 이정하 강재구 기자
기자 질문 받는 김건희 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석연치 않은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씨가 과거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을 정식 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른바 '견학' 수준이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김건희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교수님들과 특강 관련 기업체 방문, 이런 형태로 꾸려진 투어 코스가 있다. 견학 코스를 밟은 것"이라며 "(보통) 최고위 과정의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떼 경력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4주 교생실습을 정교사 근무'로 부풀리고, '삼성플라자 전시를 국내 최대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전시로 둔갑'시키고, '국내 대학 6개월 지도자 과정 일부인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직접 취재해본 결과. 김 씨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라이언 킹', '타잔' 등 의 뮤지컬을 즐기고, 뉴욕 시내 관광을 하고, 대형 아울렛에서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이라고 들은 건 참으로 어설픈 내용이었다. 통역이 엉망이어서 수업이 중도에 끊기기도 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수업이었는데 곶감 빼먹듯 세금을 빼먹고 자신의 이력을 부풀리는 데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막장 드라마 같은 이것은 무대 위 희극이 아니라 목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것은 '김건희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윤 후보의 해명을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사과 역시 진정성이 없는 '썩은 사과' '개사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과거 신정아 전 교수 (학력 위조) 사건도 윤 후보가 파견 검사로서 직접 수사했다"며 "윤 후보의 이런 이중 잣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이냐"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아직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과라면 '개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민병선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미루고 미루다 너무 미룬 사과를 했다. 사과가 너무 오래되면 썩는다. 썩은 사과가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도 "윤 후보는 입만 열면 기획, 의도, 가짜뉴스 타령만 한다"며 "사과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단체들이 제안한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상호 토론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 향후 토론에라도 응하라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복기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열리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이력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의 ‘스캔들’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도 넘은 네거티브전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윤 후보는 이에 회의적이어서 당분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공보단은 20일 ‘이재명은 합니다! 무상연애’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그대로 실었고, ‘점의 전쟁’이라는 글귀가 적힌 한 방송사의 보도 영상 캡처물도 공유했다. 앞서 공보단은 지난 18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재점화했고, 전날엔 ‘이재명 제대로 알리기-국민의힘!으로 10·10·10 캠페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번, 하루에 10개 댓글로 이재명의 진짜얼굴 알리자”고 당원들에게 네거티브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최근 김건희씨에 대한 여권의 검증 공세가 강화되자 과거 이 후보의 스캔들이나 욕설 사건 등을 다시 쟁점화하며 원색 비난전에 나선 것이다. 또 김씨 논란의 여파로 한때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주춤하거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네거티브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네거티브 전면전’이 대선을 혼탁하게 하고 후보 비호감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머리발언에서 “우리나라에 당면하는 여러 사태를 놓고 봤을 때,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쟁을 일으켜야지, 더 이상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네거티브로만 선거를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여권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선대위 공보단에 자중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네거티브 대선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게 상책”이라며 “대선은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쪽이 결국 이긴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한겨레>에 “스캔들을 거론하는 수준 낮은 네거티브전을 공보단장이 주도해 벌이고 있다”며 “가족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네거티브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게 지도부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이 후보 아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도 취소했다. 고발장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한겨레>에 “김 위원장이 네거티브는 지양하자고 한 방침에 맞춰 내린 결정”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고발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날 김 위원장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죠”라고 덧붙였다. 방향은 맞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중단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나래 오연서 기자
“내가 왜 그쪽 말 듣나”에 책상 ‘쾅’…이준석-조수진 또 충돌
국힘 비공개 선대위 회의장밖 고성 흘러나와
이 대표, 부정적 보도 조처 지시에
조 공보단장 “난 후보말만 들어”
윤석열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20일 회의 석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를 놓고 충돌한 뒤 ‘구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장 밖으론 고성이 흘러나왔다. 비공개 회의 도중, 책상을 치는 소리와 누군가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성이 나오기 직전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에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보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오니 (먼저) 이를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대응은 네거티브 대응 조직에서 하는 거고 언론 대응은 공보단에서 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홍보본부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다. 이에 조 최고위원은 “내가 왜 그쪽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며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에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최고위원은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 대표는 손으로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갔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곧바로 종료됐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대위 운영체계상 계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이 맡은 업무에 맞는 것을 지시했는데, 본인은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최고위원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이견 조율이 끝났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상황의 엄중함을 알았으면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계선도 올바르게 인지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며 “알아서 거취 표명 하라”고 겨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조 단장은 왜 공보 업무에 집중 못 하고 이준석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링크를 복수의 언론인에게 전송하고 계신가”라고 비판했다. 조 단장이 공유했다는 유튜브 링크는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정신건강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두 사람이 부딪친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를 옮기며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라”며 충돌했다. 당시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하려 하자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는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가”라며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도 “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란을 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사실관계나 잘 확인하고 뒤에서 쏘라”며 반박하며 감정싸움을 벌였다. (관련 기사 : “상도 수호 없다”더니…소동으로 끝난 국민의힘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