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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울은 국민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획기적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 △과학기술 인력 대폭 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기획·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면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이 된다고 설명했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사용…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 공약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 과제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달착륙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연합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부대 241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일치하는 민간인 활동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위반 주체가 윤 후보임을 사실상 특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전투복 상의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 등을 찾았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들이 유엔사 측의 위장복과 헌병 완장을 포함하는 독특한 표시를 착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사는 이어 “불행히도 12월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이 전투원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엔사는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설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혁철 장나래 기자

경찰, 광주시 의뢰로 26건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경찰이 5·18을 비하한 누리꾼에게 ‘5·18허위사실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허위사실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5월 17∼18일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의 게시글이다. 2차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같은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경찰은 이 중 ‘5·18허위사실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허위사실처벌법(5·18특별법 제8조)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5‧18허위사실처벌법’을 통해 41년간 지속해온 악의적 5·18를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평창 아이스하키·인국공 등 언급하며 "기성세대, 변화 이해 못해"

능력주의 비판하며 성장 공약 강조…"기회 부족 격화되면 극우 포퓰리즘 가능성"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통해 '공정' 이슈 부각에 나섰다.

자신의 경제 성장 전략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주요 개념인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책·비전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최근 부인 김건희씨의 이력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정 이슈의 주도권 빼앗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 후보는 그간 한국 사회의 불공정성을 극복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그는 샌델 교수가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다룬 능력주의 비판과 자신의 경제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융합을 시도했다.

2030세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능력주의 담론이 힘을 얻는 현상은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그 근본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경제 성장 정책으로 부작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등 청년층의 정서와 어긋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례들을 여럿 제시하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취약계층 할당제 등 예외적 보호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평창 아이스하키 선수 몇 명을 북한에 배정하니 젊은이들이 반발한 것에 기성세대들은 '왜 그러느냐' 했는데,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데 누구는 갑자기 국가 정책에 의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정서가 인국공 때 나타났다"며 "청년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 보고 공감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문제도 바탕은 같다"며 "수시는 믿지 못하겠다, 정시에서 소수점 차이로 결판내자는 게 공정하지 않으냐는 그 측면만 보면 맞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 비판을 인용해 "지금은 과연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 의문이 자꾸 생기는 시대"라며 "능력주의란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가 계속되면 극우 포퓰리즘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 과제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제가 제1공약을 성장 회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정 기업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린 것"이라며 "반대로 다수 서민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의 대대적 역할을 통해 정의롭게 모두가 전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경쟁을 통해 추구하는 일자리는 경쟁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는 배려해야 한다"며 "인국공 사태나 특정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를 빼면 복지적 일자리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는 '이재명표 해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를 흔들면서 공정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의도도 담긴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비리) 비리' 의혹에 더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샌델 교수의 대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표 공정의 현재 위치는 김씨의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이력에 막혀 불공정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공정 속 공정과 정의의 상식을 외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직접 윤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재명-샌델 대담…“능력주의로 포장된 불평등 위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하며 “(능력주의에 몰입돼)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형식적인 공정’ 담론을 경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것이 과연 보기만큼 공정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갔다. 샌델 교수는 “대다수 한국인은 한국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결과라고 믿고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첫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맞장구쳤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오로지 경쟁의 결과물로만 갖고 최종적인 결과를 내자고 해서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는 말이 많이 있다. 당장의 정치 현실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할당제를 없애야 한다’,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할당제 폐지 주장이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여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승자들의 자만심”이라며 “그들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부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가 책에서 제안한 ‘대학 입학 추첨제’에 관심을 보이며 “추첨제가 현실 사회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상위 1% 계층의 입학생 수가 나머지 하위 50% 계층보다 많은 사례를 언급하며 “(추첨제 등) 이런 제도를 책에서 제안한 것은 명성이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운에 크게 작용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성이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 후보가 말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청년세대들은 능력주의에 상당히 많이 몰입된 상태”라며 “시험 성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각자가 지금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 결론을 내자고 생각한다. ‘지방 인재 할당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성 할당제도 재고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샌델 교수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목격한 것은 수백명의 젊은이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에 관한 커다란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공공의 선에 참여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이재명 “윤석열, 김종인·이준석 뒤로 피하지 말고 논쟁하자”

소상공인 단체 초청 토론 불발에 “후보 간 정책토론을”

‘법정토론만 할 것’이란 보도 거론하며 “국민 도리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대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김종인·이준석 뒤로 피하지 말고 논쟁하자”며 정책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들이 다급한 현안을 두고 유력 후보로 불리는 윤석열과 저를 초청했는데 결국 윤 후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윤 후보는 ‘법정토론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지난 20일 두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윤 후보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양자 토론’이 불발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앞서도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매주 1회씩 정책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윤 후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면전에서 지적하고 제게 반론 기회를 주시고, 저도 윤 후보께 질문할 것도 있으니,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하는 게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피할 필요가 없다. 다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간 네거티브전이 과열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며 “후보 간 정책 토론이라든지,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서 후보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께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 뒤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저하고 얼굴 보고 논쟁도 주고받고, 국민들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만한지 보여드리면 좋겠다. 같이 뵐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