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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총선·대선·지방선거 때 투표로 결정해도 좋겠다”

 야권 “대선 코앞…국민들 진정성 어떻게 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 개혁’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며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운을 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자”며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4년중임제가 동과돼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적극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평소의 소신일 뿐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질문이 들어와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얘기한 것일 뿐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해정 기자

이재명 “5년 단임제, 정책 일관성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이슈 “이념적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있는 건 쓰고 건설하던 건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손을 대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며 “시스템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꼭 해야 할 것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며 “원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문제도 있고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다. 안전하면 좋겠는데 수백년 만에 한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있는 것은 쓰자,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것이 현실적 논쟁거리인데 상황을 다시 체킹(확인)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엠비엔>(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단축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 중요한 일이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대선·총선이 2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와 내용이 같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 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에 명시하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애타게 ‘2030 여성’ 마음 잡고 싶은…이재명의 공약은?

성별-임금 등 차별과 배제 해소 ‘여성 · 가족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해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여성 공약’을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율 30% 박스권 탈출을 위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2030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여성·가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에 성별 다양성 항목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이에스지 투자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빠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눈치 보지 않도록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며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해 1인 가구가 치매, 질환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회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사실상 총망라한 여성공약을 발표한 것은 ‘꿈쩍않는’ 2030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 3031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를 보면, 이 후보는 36.7%의 지지를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호응하는 공약을 낸 데 힘입어 2030 남성의 지지율을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린 데 힘입은 것이다. 이에 이 후보 쪽에선 상대적으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2030 여성(부동층 20대 9%, 30대 14.9%)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30 남성 겨냥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 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미지 변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2030 여성 위한 정책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거의 매일같이 발표되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은 한결같다. 대선을 50일 남겨둔 18일을 전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 지지율은 35.9%, 이 후보 지지율은 33.4%였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와 <티브이(TV)조선> 의뢰로 조사해 이날 내놓은 결과도 윤 후보 32.8%, 이 후보 31.7%였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에스비에스>(SBS) 의뢰로 실시해 내놓은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선 이 후보 32.9%, 윤 후보 31.6%였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세 조사 모두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번 대선의 특징은 지지율의 하락과 반등이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대선 판세가 짧은 주기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경선 승리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 후보보다 앞서갔지만, 부인 김건희씨 허위이력 논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막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새해 여론조사에선 일제히 급락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본부 체제로 전열을 정비한 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약 1주일 만에 복원된 것으로 전했다. 국민의힘이 직면했던 악재와 그동안 겪은 갈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회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선 지지자의 충성도가 예전보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각 후보에 대한 변수가 매우 많아서 과거와 비교하면 후보에 대한 밀착도, 충성도가 다소 약해졌다”며 “또 네거티브가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영향들이 지지율 변동 폭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경우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매주 월요일 예정돼 있어 양쪽 다 ‘네거티브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젊은층의 정치적 유동성도 판세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 3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에서 20대 남성의 윤 후보 지지율은 58.1%로 1주일 전(24.8%)과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했다고 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2030 세대는 특정 정당에 빚진 것도 없고, 매료된 것도 없다”며 “정치적 주장을 대변할 사람으로 보이면 지지했다가 아닌 거 같으면 가차 없이 회수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이완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회, 27일? 31일? 날짜 이견

   민주당 “27일 밤 10시에 120분간 개최” 밝혔지만

   국민의힘 “방송사 의견일뿐…31일 황금시간대 원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티브이(TV) 토론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개최 일정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양 후보 간 첫 티브이 토론이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진행된다”며 “양 후보 간 토론은 민생, 미래 비전 및 실천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 검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단장은 “토론 방식을 정하는 룰 미팅을 25일 오후 2시에 하자는 공문을 방송 3사가 전해왔다. 토론 방식은 룰미팅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 일정과 관련 “사실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티브이 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구정(설) 전에 토론하기로 한 것을 협조 요청한 공문을 공중파에 보냈다. 그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고, (방송사) 의견이 (27일로) 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릴리즈(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저희는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식사를 해서 3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며 나흘을 더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간대는 (이미 고지된 오후) 10시 넘어서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하고 저희가 다시 어느 날짜가 적합한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토론 주제와 방식은 물론 일정을 놓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선 양자 토론회 개최를 두고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며 양당의 요구를 수용한 지상파 3사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성명서를 통해 “받으라는 쌍 특검은 깔아뭉갠 채 쌍 토론의 야합으로 선거판을 인위적인 양강 구도로 만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방송의 공영성과 선거중립성을 위해서 토론을 주관하게 될 방송사는 거절 의사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국민검증특위 장영하 변호사 160분 녹음·78쪽 녹취록 내놔

이 후보 “제 과거 한 부분…깊이 사과”

선대위, 후보 비방죄로 장 변호사 고발 방침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위원인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78쪽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 ○○놈, ○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거친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파일은 2012년 전후로 이 후보가 형 재선씨, 형수 박인복씨 등과 수십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서너 건 포함됐으나, 다수는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파일에는 이 후보가 재선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된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이 이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회견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위원인데다 회견장 대관 등을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지원해 지난 16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공개에 대한 맞불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장 변호사 회견 뒤 즉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다. 그것도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에 ‘무속’ 공세 “윤핵관은 무당, 왕윤핵관은 김건희”

‘무속인 비선 실세’ 부각 집중 공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의 ‘무속인 선거대책본부 활동’ 논란에 “윤핵관은 무당, 왕 윤핵관은 김건희”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인재 영입 발표식에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이런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방송을 통해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도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공개된 데 이어,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무속인 비선 실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 윤핵관은 부인 김건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 쪽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법사’ 전아무개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한 것이 (영상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는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주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라며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뒤)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과정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다. 많은 국민이 되살아난 국정농단 트라우마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이수정 “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유감 뜻…고문직 사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시절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안희정이 불쌍하다. 나랑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는 김건희씨 발언에 유감을 나타내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이 교수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아무래도 나의 소신이 더 중요하고 양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직책을 내려놨다. 여전히 질문이 오면 자문 역할은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쥴리설’로 인한 여성 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자신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선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리 사과’를 했다.      조윤영 기자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18일 구속됐다.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까지 한 첫번째 사례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이 주요 참고인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0~12년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2012년 7월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