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임 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의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소 35조원을 확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50조원 정도를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후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 방식으로 확보하되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을 35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했던 이 후보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피해 보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방역은 공무원·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국민 개인 입장에선 맞고 싶지 않은 백신을 두차례 맞은 것이다. 이런 것도 기여이고 희생으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 전 얼굴을 만지고 있다.
‘남은 한달, 조용히 이대로만 몸사리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벽을 오르내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너나없이 “우리도 조심하자”는 인사를 건네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본인 리스크에 이은 배우자 리스크로 롤러코스터 몇 번을 탔던 윤 후보지만, 의외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없이 치열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29일 기준 20대 대선까지 남은 39일.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맞이하는 닷새간의 설 연휴에 각 당 대선 주자에겐 유권자 관심을 사로잡아야 할 숙제가 남겨져 있다. 설 연휴를 앞둔 윤 후보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극히 몸조심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윤 후보는 23일 ‘국민 공약 언박싱 데이’, 24일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 등 하루에 한 차례 공약 발표 행사만 소화하는 등 일정을 최소화했다. 25일엔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한 뒤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한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격려 행사 등에 얼굴을 비쳤고, 26일엔 당 선대본부 주최 정책토론회와 당 필승결의대회 등 당내 지지세를 확인하는 자리에, 27일에도 정치 분야 공약 발표회에만 참석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과 언론 인터뷰 등 밀린 업무가 많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쟁 후보들의 광폭 행보에 비교하면 확실히 이례적인 ‘몸조심’ 움직임이었다. 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주 내내 경기도 곳곳을 도는 순회 일정에 이어 27일 광주를 급히 찾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주초 울산을 돈 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원로들을 만나느라 분주했고,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까지 광주와 여수를 돌며 유권자 접촉면을 늘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쿠팡 물류센터와 환자단체연합회 등을 만나며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선거후보자가 가급적 현장과 유권자를 피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희한한 전략이지만, 윤 후보의 ‘몸조심’ 전략은 적어도 이번주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특히 첫번째 주의사항으로 꼽혀온 돌발적 말실수는 현장 행보가 줄면서 눈에 띄게 사라졌다.
하지만 설 연휴 전후 시작될 토론회와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까지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가 애초 4자 토론 대신 양자 토론을 고수한 것 또한 이런 맥락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건 윤 후보가 양자 구도를 공고히 하고, 돌발 발언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송사 없이 양자 토론’ 카드가 나름의 묘수였다는 것이다. 4자 토론에서 경쟁자들의 총공세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보수표를 두고 경쟁 중인 안 후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결과적으로 양자 토론을 성사시켰고, 4자 토론도 법정 토론 횟수(3회) 이상 열리게 됐지만 이미 ‘토론을 피하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는 점에서 윤 후보에겐 결정적 실점이 될 수 있다. “양자 토론 제안은 법원 판결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이라는 다른 당 비판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다. 앞서가는 수권 후보로서 어떤 형식의 토론도 당당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용호 의원)는 쓴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레이스 막바지. 초접전 구도에 들어선 윤 후보가 확장성을 갖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은 ‘토론회’였다. 윤 후보는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김미나 기자
홍준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 윤석열과 원팀 선언
격한 비난 돌변 “윤 후보 요청하는 대선 자문 적극 응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비엔비(BNB)타워에서 열린 제이피(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 홍 의원과 윤 후보가 지난 19일 단독 회동한 지 10일 만이다. 회동 이후 윤 후보를 격하게 비판하며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열흘만에 돌연 꼬리를 내린 것이어서 그의 변신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석열 대선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더는 무도한 정권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회동에서 선대본 상임고문직 수락 조건으로 ‘국정운영을 담보할만한 조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지난 20일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전략 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윤 후보를 겨냥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홍준표 회동 뒤 양쪽의 감정싸움이 격화하는 모양새였으나 결국 갈등을 수습하고 원팀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홍 의원은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해 실무협의에 나서준 후보 측 이철규 의원, 우리 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홍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뒤 “항상 당을 위해 많은 고언을 해주시고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홍준표 대표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국민의힘의 '무늬만 무공천'...김재원 최고위원 탈당 대구행
‘그럴거면 공천해~’ 실소 부른 김재원 "무소속 당선 후 복당하겠다"
곽상도 전 의원 사퇴한 대구 중·남 무공천 결정에
“당선 뒤 돌아오라는 게 당의 명령” 무소속 출마
‘복당 불허 메시지’도 없어 ‘무늬만 무공천 쇼’
김재원 최고위원. 2020년 4월22일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개 지역구 중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대구 중·남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보선이 치러지는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정인데,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돌아오라는 게 당의 명령”이라며 무소속 출마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종로 등 무공천 방침에 떠밀리듯 국민의힘도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당의 지도부가 ‘탈당 뒤 복당’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9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대상은 5개 중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4개 지역”이라며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어 “대구 중·남구 선거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혐의 수사로 발생했다. 공당으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이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사퇴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적 행동·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영세 본부장은 대구 중·남구에 국민의힘 인사가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원인 분들은 이 취지를 받아들여 주시고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공천 취지를 수용해달라’고만 했지 탈당 뒤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경고는 없었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어서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 뒤 복당한다면 이번 무공천 결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당의 무공천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의 도움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돌아오라는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며 “당의 어려운 결정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김미나 기자
윤석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 것”…디지털 비전 발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목표로 6대 전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디지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을 내놨다.
먼저 윤 후보는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네트워크 문제로 ‘백신예약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시켜, 2025년까지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를 35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기술지원 인력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인배송,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놨다.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00만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재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벤처·아이시티(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선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행정 효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는 도전의 기회가 열리도록 아이시티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윤석열-삼부토건 조 회장 ‘15년 인연’…어쩌다 각별했는가
조남욱 회장 2002~16년 자료 추가 입수 취재
윤 후보와 ‘15년 인연’ 두드러져…결혼 이후도
2006년 파주사건 담당 때도 골프·만찬 정황
조 회장 검찰인맥·관리방식 속 윤 후보 부각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명단 내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5년 가까이 명절마다 선물 등을 보낸 것으로 기록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요직 간부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한겨레>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달력, 휴대용 일정표, 전화번호부, 명절 선물 명단 등을 추가로 입수·취재한 결과, 윤 후보에게 2012년 김건희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최소 4년간 지속해 조 회장이 설, 추석 선물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한겨레>는 2012년초까지의 조 회장 자료를 토대로, 삼부토건서 골프 접대·향응·선물 등을 받은 정황을 1차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조 회장 쪽과) 10년간 교류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조 회장의 “윤(석열)검” 관리 기록이 최소 2015년까지 이어진다는 지난 27일의 2차 보도와 배치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윤 후보가 명절에 김, 곶감, 밤 같은 농산물 등을 받고 사건을 봐줬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명절 선물 목록은 작성자, 작성 시점과 경위, 이행 여부가 모두 불분명한 문서”라고 <한겨레> 보도를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육’이 ‘한우’라고 표기되지 않았다며 “햄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삼부토건 내부자의 증언과 전표 등을 보면, 윤 후보가 받은 ‘정육’은 30~40만원대의 선물이다.
토건재벌 회장이 특수통 검사였던 윤 후보에게 선물 제공 등을 해온 것이 시사하는 바는 선물이 고가였는지, 직접적으로 모종의 거래 수단으로 작동했는지 등에만 비례하기 어렵다.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정황, 즉 재벌과 검찰의 일상적 유착 가능성을 한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김, 곶감, 밤 등의 농산물”을 받은 일로 치부되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 삼부토건 조 회장이 ‘관리’한 것으로 호명한 요직의 검사들은 더 많다. 이번에 입수한 조 회장의 자료를 보면, *** 전 검찰총장, *** 전 고검장, *** 전 고검장, *** 전 차장검사, *** 전 지검장 등이 현역 시절 명절 선물 명단에 자주 등장한다.
김각영·정진규 전 검찰총장, 최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씨 등은 법복을 벗은 뒤 삼부토건의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했고, 소위 잘 나가는 검찰간부였던 홍만표, 최교일, 이인규씨 등은 2011~2014년 각기 조직을 떠나 삼부토건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조 회장 쪽을 대리한 변호사로 활동했다.
조 회장 자료에 따르면, 삼부토건에서 고문 또는 자문료를 받은 검사 출신만 10명이 넘는다. 다만 김각영 전 총장, 박영수씨 등은 삼부토건 파산 과정에서 2015년 9월 법원(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을 통해 향후 고문급여를 0원으로 줘야한다고 조정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한 일이 없이 기존 고문료를 받았다고 본 셈이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조 회장이 전·현직 검사의 실명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고 기록한 것만 40차례가 넘는다. 조 회장의 ‘검찰 인맥’과 ‘관리 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명단 자료.
사건 처분에 이런 인맥관리가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윤 후보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주임검사로 삼부토건의 파주운정지구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동업한 시행사만 기소되고 삼부토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수사를 앞두고 있던 2005년 2월, 윤 검사가 조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증언하고 있다. 골프 회동은 수사가 끝난 2006년 9월, 10월(두차례)에도 조 회장 일정표에 등장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며 한참 수사를 전개하던 2011년 8월, 조 회장은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 후보와 만찬을 잡기도 했다. 윤석열 김건희씨 부부의 측근인 심무정(무정스님), 황아무개 사장과 함께였다. 앞서 4월엔 윤 후보와의 골프 기록이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한겨레> 1차 보도에 대해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조 회장 쪽과)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으로 바빠 골프를 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번 2차 보도 이후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며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수사 전후의 “2005년과 2006년에는 명절 선물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 회장 쪽은 2006년 추석에도 “산지 시세 기준”의 “갈치”를 보냈다고 적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시가로 선물한 최고급 갈치였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현직 고위간부로서 선물, 접대 등을 받았다고 되어있는 이들 또는 법률고문을 맡았던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명을 들을 수 없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때 건설사 도급순위 2위를 기록하던 삼부토건은 결국 2016년 법정관리를 받고 주인이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났다. 3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는 동안 2번은 방어했지만, 조 회장의 아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았다.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르네상스 호텔은 팔려서 헐렸다. 김완 장필수 기자 f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MZ세대 장병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 김포의 해병부대를 찾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전날에도 “대통령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내정간섭’ ‘국론분열용’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대선후보 공동선언’도 촉구했다.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함께 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확대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해병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등재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은 알고 있다"며 "냉정하고 정중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도 광산의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 등을 고려해 유네스코 무대에서 외교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대화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내각의 검토 과정은 한국 정부의 반발과 심사 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천 보류 기조에서 막판에 강행으로 바뀐 모양새다.
일본이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 유네스코 심사 제도 도입을 끌어냈고, 그 후속 조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 전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이 지난해 채택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추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강경 보수파가 추천 강행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미루면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등이)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도 연이은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한 아베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다.
한국의 반발에 굴복해 추천을 보류하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민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상황이다.
사도 광산 메이지 시대 갱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추천 시한인 다음 달 1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보내게 된다.
앞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회(ICOMOS·이코모스)가 현지 조사를 포함한 약 1년 반 동안의 심사를 거쳐 내년 6~7월에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이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상기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또 다른 현장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함께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한일 양국이 '역사 전쟁'을 벌였지만, 외교 교섭을 통해 타협했다.
일본이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키웠다.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년~1867년)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에는 기계화 시설이 도입돼 근대 광산으로 탈바꿈했고, 태평양전쟁(1941~1945년) 기간에는 철과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조선인이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됐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을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적어도 2천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됐다"고 추정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수공업을 활용해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금 생산 등을) 이어간 희귀한 산업 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추천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음을 밝혔다.
일 대사 불러들인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강한 유감”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불러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어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 등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한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추천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