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에게도 동의없이

“여 대표 정의당 또다시 모욕”

 윤석열 · 이준석에 사과 요구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또다시 선거운동 임명장이 전달됐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윤 후보가 정의당 대표인 저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행복 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며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여영국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은 바 있다. 여영국 대표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짓”이라며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에 개인정보를 불법·부당하게 악용·침해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뭉개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국 대표는 이 사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선거운동의 불·탈법에 항의하는 민주시민들의 뜻을 담아 윤 후보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대표의 공개사과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태의연하고 못된 국민의힘 습성에 참견할 애정은 없다”며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의 불·탈법과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모욕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기에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초등생에 보내더니…윤석열, 이번엔 5·18 유공자에 ‘문자 특보 임명장’ 

5·18단체, 항의 기자회견 예고

 

 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5·18유공자 김아무개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특보 임명장. 김씨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알려준 적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아무개씨 제공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5·18유공자 수십명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오후 6시께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수십명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정한나라 특보에 임명합니다’라고 적힌 임명장 사진 파일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임명장에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와 함께 직인이 찍혀 있다. 발신번호는 ‘02-6288-0200’으로, 국민의힘 대표 전화번호다.

 

특보 임명장을 받은 회원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유하며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명의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회원들은 현재까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광주, 전남을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구미 등 전국에 걸쳐 있다. 일부 회원들이 국민의힘 쪽에 항의했으나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전화번호, 이름을 얻은 경로와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한 이유에 관해서는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가짜 의혹이 있는 5·18유공자 312명의 윤 후보 지지 선언 이후 일주일 만에 특보 임명 공작이 일어났다. 5‧18영령과 유공자를 욕보이며 선거전에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대표번호로 전화해 이번 5·18유공자 특보 임명 절차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앞서, 초등학생, 현직 공무원과 교사,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윤석열 캠프의 특보 임명장이 전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김용희 기자

한은 "경기회복·원화절상·물가 등 영향"

홍남기 부총리 "3만5천달러, 괄목할 성과…10위 경제 강국 안착"

4분기 성장률 1.2%, 속보치보다 0.1%p↑… 연간 4.0%는 그대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168달러, 10.3%↑…3년만에 반등 (CG)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경기 회복과 원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3만5천달러를 넘어섰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높아졌지만, 연간 성장률(4.0%)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천168달러로 2020년(3만1천881달러)보다 10.3% 증가했다.

 

[그래픽]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등 추이 [한국은행 제공]

 

원화 기준으로는 4천24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7.0% 늘어났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천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천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천204달러)과 2020년(3만1천881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작년 1인당 GNI 급증에 대해 "실질 GDP 4.0% 증가, 원/달러 환율 3.0% 하락, GDP디플레이터 2.3% 상승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작년 1인당 GNI 증가폭(3천287달러)을 요소별로 나눠보면, 경제 성장(실질GDP)이 1천272원, 환율 하락이 1천61달러, 물가(GDP디플레이터)가 762원 정도 기여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20년에 이어 지난해 1인당 GNI가 이탈리아를 앞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4일 이탈리아의 지난해 1인당 GNI가 유로화 기준으로 발표되는데, 달러 환산 이탈리아 GNI는 5월이나 6월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발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1천881달러로, 세계 36위를 기록했고 인구 5천만명이상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를 앞질러 6위에 올랐다.

 

아울러 최 부장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는 시점과 관련해 "환율 등 변동성이 큰 요인들이 있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수 년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돌파한지 4년 만에 3만5천달러를 뛰어넘은 점이 가장 눈에 띈다"며 "특히 해당 4년 중 2년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까지도 우리 경제가 상위 10위(Top 10)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4.0%로 집계됐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은 1.1%에서 1.2%로 높아졌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석탄·석유 제품 중심으로 5.0%, 수입은 원유·화학제품 등 위주로 4.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1.6% 늘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줄었지만, 숙박음식·오락문화 등 서비스와 의류 등 준내구재가 성장을 이끌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3% 확대됐고, 건설투자도 2.9%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 제조업 1.1% ▲ 건설업 2.4% ▲ 서비스업 1.4% ▲ 농림어업 1.5% 등으로 집계됐다.

 

속보치와 비교해 서비스업(+0.1%포인트)과 재화수출(+0.4%포인트)이 상향조정된 반면 설비투자(-0.1%포인트)는 낮아졌다.

 

물가 변동이 반영된 명목 GDP의 경우 지난해 2천5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4% 불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미국 달러화 기준(1조7천978억달러) 증가율은 9.7%로 더 높았다.

 

GDP디플레이터는 2020년보다 2.3%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6.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최종소비지출 증가율(6.5%)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6.8%)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주권과 영토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후 5시35분부터 6시5분까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쪽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안심하게 체류할 수 있는 ‘특별 체류 조치’도 했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국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한국에 개인적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트위터를 통해 통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리트윗하며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러시아에 항전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세계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반러 연합’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반러 제재와 국방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침략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밖에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 등과도 소통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린 바 있다. 이완 기자

 

한국대사관, 체르니우치서 업무재개 준비…태극기 달고 이동

체류 교민 38명으로 줄어… "키이우에 남은 교민들에도 계속 연락"

 

러군 무차별 공습에 지하역서 노숙하는 우크라 키이우 시민들= 러시아군의 침공 일주일째인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시민들이 지하철역을 방공호 삼아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키이우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내 전황이 악화하면서 공관원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철수한 한국 대사관이 루마니아 접경인 체르니우치로 옮겨와 업무 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형태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은 현지시간으로 2일 밤 체르니우치에 도착해 임시로 대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체르니우치에는 이미 공관원 일부가 임시사무소를 꾸리고 루마니아 등으로 철수하는 교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키이우에서 체르니우치까지는 약 600㎞ 거리로 평소 5시간 정도 걸리지만, 김 대사 일행은 우크라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검문소 통과와 교통체증 등으로 12시간 남짓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 일행은 이동 중 차량 앞유리창 등에 태극기를 부착했는데, "검문을 통과하거나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현지인 차량 10여 대가 한국인 일행 뒤에 따라오며 함께 움직였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교민은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3일 오후 3시) 기준 38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10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현지 체류 교민은 총 42명이었지만, 몰도바와 루마니아로 각각 2명씩 총 4명의 교민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민 38명 가운데 현지 상황을 보며 철수할 예정인 인원은 12명, 잔류 희망자는 26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이 키이우에서 이동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셔가려고 노력했었다"면서 "대사관이 새로운 지역에서 업무를 계속하겠지만 키이우에 남은 이들에게도 연락을 계속하며 (철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윤 우안 시력, 1982년 0.1→2002년 0.6

민주 “시력 조작”-국힘 “저급한 공세”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동시 열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을 6일 앞둔 3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 윤 후보의 ‘고무줄 시력’이 확인됐다며 허위 부동시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시력 검사만으로 부동시를 판정하지 않는다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무부가 전날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함께 열람한 뒤 윤 후보의 과거 시력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의 시력이 병역을 면제받았던 1982년에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이가 0.7이었지만, 1994년 공무원(검사) 임용 때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각각 0.7과 0.5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개업했던 윤 후보가 2002년 검사 재임용 때 제출한 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좌안 0.9, 우안 0.6이었다.

 

1982년 0.1이었던 우안 시력이 20년 뒤인 2002년에는 0.6으로 좋아지면서 두 눈의 시력차가 줄어든 기록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선택적 시력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때 부동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안과 전문의들이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판을 읽는 주관적 시력인 나안 시력은 부동시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동시 판정은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로는 부동시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아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라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도 제기됐던 부동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료였다. 1982년 당시의 병역면제 조건(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쁜 경우)에 해당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 덕분에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치졸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도 함께 열람했다. 국민의힘 쪽이 이 후보가 과거 소년범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열람한 자료에는 이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4건과 성남에프시(FC) 뇌물 혐의 수사 사안 1건, 2020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건만이 담겨 있었고 소년범 기록은 없었다. 최하얀 기자

 

윤석열 겨냥 추미애 "검찰독재, 군부독재보다 더 지독"

사전투표 전날인 3일 부산서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 윤 후보 때리기에 집중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명예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명예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 지독하다"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대장동 방어하고 엘시티 소환... 김건희 논란도 거론

 

이날 부산 방문의 첫 일정으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을 선택한 추 전 장관은 16분간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 지지 호소에 힘을 실으면서도 그는 상당 시간을 윤 후보 때리기에 할애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지휘권을 놓고 충돌한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며 "무려 170가지가 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며 "자신이 수사 지휘한 범죄만 해도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추 위원장은 검찰과 정치세력, 법관이 똘똘 뭉쳐 개발이익을 추구한 부패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말씀드린 대장동 비리 내용이 맞았다"라며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하게 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것을 돌파하고 이재명 후보가 7천억 원을 환수했다"라며 '이재명 게이트'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장동 특검'을 놓고도 윤 후보가 즉각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윤 후보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까지 거론한 추 전 장관은 "제가 초선의원 시절 국정감사를 통해 다대·만덕지구 비리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엘시티에서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 그때 부산시는 한푼도 공익환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패이고 검은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대·만덕지구 사건'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이자 주범인 이영복씨가 1990년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과 만덕동 녹지를 개발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이씨는 도피하다 자수해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이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라는 대형 비리 사건으로 이어졌다.

 

"검찰당과 부패세력의 결합을 여러분이 막아달라"던 그의 입에서는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쉴 틈 없이 쏟아졌다. 동시에 공세도 더 거칠어졌다. 그는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꺼내 든 것은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1일 첫 법정 TV토론에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참가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최근 관련 언론보도에 국민의힘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도 추 전 장관은 '할 말을 해야 한다'라는 태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윤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보다 훨씬 더 비리를 안고 있는 부패 덩어리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정권교체는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부패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검찰의 힘으로 갖고 가겠다는 검찰독재를 꿈꾸는 쿠데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도 그대로 실종됐을 것입니다. 범죄 행각 이후 9년 만에 저의 수사 지휘로 인해 공범들은 몽땅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낸,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씨는 윤 총장의 배경을 믿고 수사를 받지 않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큰 경제사범 아닙니까."

 

기장시장 앞에서 연설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서구·동구를 거쳐 사전투표일인 4일 울산과 대구를 잇달아 찾는다. 이곳에서도 부산과 비슷한 유세 내용으로 '윤석열 공격수'를 자처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민주 "윤석열 장모, 3천여평 투기 의혹, 토지공사에 팔아 7억 차익"

"충북 혁신도시 선언 며칠 뒤 땅 매입“ 자료제시

  국힘 "내부 정부 이용 전혀 없어…투기 근거없어"

 

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공장용지 등 일대 토지 3천200여평을 취득한 뒤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맹동 일대에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 23일, 최씨가 혁신도시 부지 인근 토지 약 3천108평(1만227㎡)을 8억2백만원에 매입했으며 2008년 2월 주변 토지 약 156평(517㎡)을 4천71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유치를 선언한 지역은 2005년 12월 혁신도시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후 최씨는 2008년 8월 일대 토지 3천263평(1만784㎡)을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LH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14억8천515만원에 최씨의 땅을 매입했다고 TF는 지적했다.

 

비축토지매입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LH공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김병기 TF단장은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수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까지 손을 뻗친 기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씨가 신돈리 공장용지 등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농지법을 위반해가며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던 시기와 근접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장용지 주인과 농민을 오가며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도 전혀 없다. 공장 임대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각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을 근거로 투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