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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면조사 한 차례…소환없이 끝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후보가 입건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 소환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후보 쪽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받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쪽 변호인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30일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보다 수사 진척도가 빠른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당시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윤 후보를 앞두고 공전하는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를 직접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불러 조사할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벌일 것 같지는 않다. 한차례 서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의혹’ 직접 수사

경찰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 경기도도 10월부터 감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엔디(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관내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이런 특혜 의혹에 경기도가 지난 10월 감사에 착수했고,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양평경찰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특혜 의혹이 공론화되자 양평군은 최근 이에스엔디 쪽에 개발부담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김기성 기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해

 현직 검찰간부는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오는 9일~11일께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조사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 없이 먼저 귀가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머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꽤 오래된 지병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ㅅ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같은 달 나온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광준 기자

현직 검찰간부,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법무부 “감찰 예정”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은 당시 아침 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청장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김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뒤 법무부는 김 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2019년 청주지검 충주치청장을 거쳐 2020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전광준 기자

‘5·18 폄훼’ ‘정규직 철폐’ 발언 논란

윤석열 “그건 대변인에게” 언급 피해

민주·정의당 “닮은꼴 망언” 사퇴 촉구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전두환씨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후보는 이번 논란에 ‘침묵’으로 노 위원장을 사실상 ‘재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틀 윤석열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과거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에스엔에스(SNS)글들이 어찌보면 많은 논란이 됐던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2030세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정권 수립 이후에도 2030세대가 미래세대로서 국가의 발전과 비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저에 대해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제 주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다”고 적었다. 논란을 해명하는 한편,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등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해명 과정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현판으로 만들어서 광장에 걸어두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 후손이 대대로 알게 하면 어떨까”라고도 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가짜 유공자가 있어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노 위원장은 에스엔에스에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하고는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한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라고 가난과 검정고시를 비하하는 내용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비정상적인자가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까진 못 막는다 해도 그 비정상인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노 위원장의 ‘5·18 폄훼’ 논란에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뒤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거는 대변인에게”라며 답을 넘겼다. 하지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이 아까 입장을 발표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노재승 위원장께 직접 취재 바란다”고만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본인이 이미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논란을 뭉개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와 노 위원장이 똑같이 닮았다며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5·18 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적 의견 제시를 가로막았다’는 궤변과 마음에 안드는 노동자를 정규직이어서 해고하기 어렵다는 경영관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5·18의 주범 전두환씨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던 윤석열 후보의 망언과 궤를 같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지수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도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고 발언하는 윤석열 후보와 ‘정규직 철폐론자’ 노재승씨의 만남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나래 서영지 기자

2016년 국민의당 당선 2020년 무소속으로 재선

민주당 입당 타진하다 여의치 않자 국민힘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후보 영입을 알렸다. 윤 후보는 “이용호 의원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입당원서를 쓰고 윤 후보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이 의원은 “지난 몇년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 정치하고 싶어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지역통합, 세대통합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발해 탈당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당선 직후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여의치않자 지난달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회동한 뒤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도 이 의원에게 “도와달라”며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도 “지역주민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가길 기대했는데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셔서 이번 대선 위해 큰 기여를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