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8 수륙대재’ 사진 · 영상 제시

  살아 있는 소 가죽 벗겨 사회적 지탄

“영상 속 사회자 ‘건진법사 총감독’ 발언”

 윤석열 부부-건진법사 밀착관계 주장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018 수륙대재’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의 연등이 걸려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여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아무개씨의 관련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의 캠프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씨가 주관한 ‘2018 수륙대재’에 윤석열 후보 부부의 연등이 걸려있었다며 윤 후보 부부와 전씨의 ‘밀착 관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열린 ‘2018 수륙대재’ 사진과 영상을 제시했다. 그는 “불교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웠다”며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사회적으로 지탄 받은 이 행사를 일광종이 주최했고 건진법사 전모씨가 총감독을 맡은 사실도 행사 동영상 사회자 발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불교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잔인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한 동물 학대의 현장이었다”며 “그 일탈의 현장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018 수륙대재’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의 연등이 걸려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어 그는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각각 적힌 행사장 연등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하는 건진의 스승 혜우의 머리 위로 ‘코바나콘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적힌 등을 확인했고 그 옆에 나란히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굿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느냐. 그때부터 반역의 뜻을 품고, 검찰 왕국을 세울 꿈을 꾼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충주에서 있었던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굿판’은 ‘김건희-윤석열-건진법사-이현동-윤핵관’ 등 김건희씨를 중심으로 한 ‘무속 집단’이 총망라된 현장이었다“며 윤 후보에게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속과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잔인한 굿판을 벌이는 무속인을 비선 실세로 두고, 그가 점치는 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악의적 마타도어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 행사는) 각계 유명 인사의 이름이 대거 내걸린 행사였다”며 “무엇이든 정도를 벗어나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당시 행사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연등에) 달려 있던 이름 중 ‘대통령’도 보이고,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이름도 보인다. 심지어 이들 이름은 윗부분에 푸른색 계열 특별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서모 씨가 2018년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던 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라고 한다”며 “서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불교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 9월 7개 종교단체가 여의도 극동빌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때 지지자들을 대표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재반박 자료를 내어 “‘대통령’이라고 적힌 등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은 결코 이 행사에 등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에서도 ‘2018년 기사에 나온 단체 및 행사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명의로 연등을 포함한 어떤 것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명료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일광종, 건진법사 등과 무속적, 주술적으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충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서울중앙지검장, 코바나 콘텐츠 대표 실명이 적힌 등이 달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여 사실을 덮으려 물타기 하지 마라”고 밝혔다. 배지현 심우삼 기자

 

윤석열 공약집 ‘오또케’ 사용 논란…“여성 비하 의미 몰랐다”

  국민의힘 “ ‘오또케’ 표현 사과…책임자 해촉”

  국민의힘 사법분야 개혁 공약 보도 참고자료.

 

국민의힘 사법분야 개혁 공약 보도 참고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법제도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또케’라는 여성 경찰 비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여성 비하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제도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했다”며 “경찰 인사 개혁와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법분야 개혁 공약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15쪽)에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층간소음 갈등 사건에서 무장경찰관이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받아 다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또케’는 ‘어떡해’를 다르게 적은 것으로, 주로 여성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어떡해’만 남발한다고 비하하며 쓰는 표현인데, 국민의힘이 공약집 참고자료에서 이를 사용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이 표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사법개혁 보도참고자료 중 ‘오또케’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자료에서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된 대표적 사건들에 붙는 얘길 쓴 것으로, 인터넷 기사에 이 표현이 흔히 쓰이는 것을 보고 사용한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서울→부산 ‘경부 하행선’ 탄 윤석열 “부패·무능 심판해야”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원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점퍼를 입은 윤 후보는 가는 곳마다 양손으로 기호 2번을 표현하는 ‘브이’(V) 자를 그려 보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출정식 유세문을 통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 찾은 곳이 충청”이라며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또다시 5년을 맡기시겠나.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을 맡기겠나”라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보수의 심장’을 자임하는 대구에선 사투리로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 해야 하는 선거”라며 “여러분, 단디하겠습니다”라고 외쳐 대구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대구 유세에선 함께 경선에 참여한 홍준표 의원도 유세차에 함께 올라 포옹하고 손을 맞잡아 들어 보이며 표심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티케이(TK·대구경북)에서 80% 지지를 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꼭 80% 이상 지지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열린 공직 선거운동 마지막 거점 유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하며 “대장동 보셨지 않나.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인가”라며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 매일 말이 바뀌고, 이 소리 하다가 표 떨어지는 거 같으면 가서 또 저 소리 하고… 여러분, 민주당 정권 믿을 수 있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윤 후보는 대전에선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대구에선 섬유·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부산에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로드맵을 밝혔다. 윤 후보가 등장하는 곳곳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란 펼침막이 붙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색인 빨강·하양·파랑이 섞인 점퍼를 입고 양손으로 기호 2번을 표현하는 ‘브이(V)’ 자를 그려 보이며 표심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대구·부산/김가윤 기자

이재명, 파란 점퍼 벗고 “국민통합” 외쳤다

● COREA 2022. 2. 16. 05:3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중도 · 보수 향해 지지 호소

“정치인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국민 뜻 존중하는 게 민주국가”

 

 충청서 윤석열 ‘사드 발언’ 겨냥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대전시 으능정이 거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청년들과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다. 이게 바로 실용 정치 아니겠나.”

 

공식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 상행선’ 420㎞를 달리며 강조한 것은 ‘통합’이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 대신 양복을 입은 이 후보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향해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부전역 앞에서 이뤄진 첫 유세에서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떠냐.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떠냐.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관철하고 싶으면 학자나 사회사업가, 사회운동가를 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와 내 신념과 가치가 어긋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 뜻 존중하는 게 민주국가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잘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부산-대구-대전-서울로 이어진 ‘경부 상행선 유세’에서 이 후보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대통령 △국민통합이었다. 이날 자정 부산항 통합관저센터에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난 이 후보는 부산서 공식 선거운동 첫발을 뗀 데 대해 “부산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을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어떤 기억은 갈수록 생생해지고 또렷해진다”며 “억울하고 서러워서 가슴 때리며 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또 다시 언급하며 내부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윤 후보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발언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대구에선 고향(경북 안동)을 부각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고향 까마귀도 보면 반갑다는데 여러분과 같이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땅을 딛고 자라났던 저 이재명 보니까 반갑지 않으냐”며 경북 안동 출신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은 “반갑습니더”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코로나 초기 대구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프고 애달팠겠냐”며 “신천지가 코로나 퍼트리고 방역 비협조 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 구하고 조치 제대로 했다면 단 한명이라도 희생자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윤 후보의 신천지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후보는 대전 으능정이거리 유세에서 “여기에 OO 노래방, OO 헤어가 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희생 치렀겠냐”며 “대통령이 되면 50조원 추경 즉시 마련하고 안 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 2년간 손실 완전히 보상해주겠다”고 말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곳은 불과 2시간40분 전 윤 후보가 유세를 벌였던 장소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저는 보일러 놔드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 후보가 유세했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몰라요”라고 외쳤고, 이 후보는 “여러분 관심 없어도 꼭 지켜보시고, 물건 살 때도 비교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이 나라를 제대로 바꿀 유능한 후보가 누군지 꼭 지켜보고 비교하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박석연(35)씨는 “두 후보 모두 거부감이 컸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윤 후보와 이 후보 유세를 모두 봤는데 윤 후보는 미리 준비한 종이만 보고 읽는 반면, 이 후보는 원고없이 연설하는 걸 보면서 준비가 많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유세활동을 벌이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 등과 ‘원팀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선에 함께 뛰었던 이 위원장과 정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파란 목도리를 둘러줬고, 이 위원장은 이 후보에게 목도리를 둘러준 뒤 양쪽 어깨를 꽉 잡으며 북돋아줬다.

지지자들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신천지 아웃’ 등의 손팻말과 파란색 형광봉을 흔들면서 응원에 나섰다. 이 후보를 보러 일부러 이자리에 왔다는 권승회(45)씨는 “이 후보가 강조하는 게 능력있는 대통령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 날 이 후보가 경부선 앞 광장에서 즉석연설을 하는 동안 2층 경부선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연설을 지켜보면서 “원팀”을 함께 외치기도 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곳으로 국민통합이 담긴 상징적 의미라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부산·대구·대전/서영지 기자

당 규모 따라 대선 곳간도 ‘양극화’

민주·국힘, 펀드 방식 순식간에 모금

정의·국민의당, 후원금으로 긴축재정

 

2022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 간에 선거비용 ‘양극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상한액인 513억 900만원을 수월하게 모금하며 곳간을 채웠지만, 정의당·국민의당 등 소수정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선거전에 나섰다.

 

거대 양당은 ‘대선후보 펀드’를 통해 ‘실탄’을 쉽게 장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펀드’를 내놓은 지 1시간49분 만에 선거비용 상한액을 훌쩍 뛰어넘는 768억원을 모금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국민펀드’로 53분 만에 500억원을 모았다. 대선후보 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 뒤 사전에 약정한 이자율을 더해 원리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선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대정당 후보만이 가능한 모금한 방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16일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 정당별 재력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한 ‘선거보조금’을 각 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원내교섭단체인 거대 양당에는 총액의 50%가 동일하게 배분되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정의당)에는 총액의 5%가 간다. 현역의원 3명인 국민의당에는 2%가 배분된다. 의석수가 많을수록 선거보조금도 많이 받는 구조라 군소정당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석수가 각각 172석, 106석에 달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의당·국민의당은 ‘긴축재정’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한 50억원의 선거비용을 편성했다.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15일 “국고보조금 등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저희가 기댈 곳은 시민들의 후원금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선거 예산을 상한액의 5분의 1 수준인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안철수 후보 후원금과 사재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비용의 5%인 25억 6000만원까지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티브이(TV) 광고를 생략하고 인터넷 광고도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유세 트럭도 2대 정도로 줄여 후보 사진을 부착한 유세 버스로 대신했고 정당사무소도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석수가 없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후보는 후원금만으로 ‘최소 비용’의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후원금을 나름대로 많이 모았지만 거대정당이 쓰는 돈에 비하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선거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김해정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14명 후보 등록

 

기호는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순

국회 의석 없으면 정당 명칭 가나다 순 부여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1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모두 14명이 출마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1번, 윤 후보 2번, 심 후보 3번, 안 후보 4번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명의 후보를 포함해 오준호(기본소득당), 허경영(국가혁명당), 김동연(새로운물결), 조원진(우리공화당), 김재연(진보당), 이경희(통일한국당), 김민찬(한류연합당) 대선 후보가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이날은 이백윤(노동당), 옥은호(새누리당),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후보 3명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국회 의석을 가진 4명의 후보를 제외한 정당의 소속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송채경화 기자

‘검찰 아닌 법정서 싸우겠다’…구속된 곽상도 ‘수사 거부’ 전략, 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며 열흘 넘게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구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검찰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싸우는 방안을 택했을 것으로 본다. 곽 전 의원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곽 전 의원은 거듭된 검찰 조사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7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쪽은 검찰에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 쪽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이라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변론 전략을 두고 검찰에 대한 항의이자 고도의 방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괜히 조사에 나섰다가 진술 과정에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어 ‘조사불응’이란 방어전략을 택한 것 같다. 또 검찰이 증거가 확실하면 곧장 기소하면 될 일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생각해 항의 차원에서 조사 거부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전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 조사에 나섰겠지만, 구속된 뒤엔 이미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잘해봐야 본전이라 수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23일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곽 전 의원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뒤 구속 피의자가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곽 전 의원을 강제로 부르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사팀 입장에선 사실상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곽 전 의원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