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직전에 단체 회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전담수사팀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관련 참석인원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한 날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날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 당시 수사팀 인원 중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는데,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방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명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사팀이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나눠 식사를 했더라도, 함께 한 일행이 제한 인원을 넘으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날 식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러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지금까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방역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수사팀 수사관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밀접접촉한 수사관과 같은 방에 근무하는 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장소, 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 교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방역 수칙 위반도 문제지만, 중요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가며 회식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도 “22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장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회식 사실과 참석 인원을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한 문책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민주당,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대장동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한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9일 고발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걷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수사팀’ 검사(성명불상)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19일 1면으로 보도한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등 기사 3건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에는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이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며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인 최아무개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를 통해 윤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9일 오후 3시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윤 전 서장이 최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가 ㄱ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와 윤우진은 (부동산 사업 관련) 선정 절차를 희망하는 ㄱ씨의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최씨는 2018년 1월30일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사업가)ㄱ씨에게 대관 비용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ㄱ씨는 같은날 1억원 수표 한 장을 최씨에게 내어줬다. (이후) 최씨는 곧바로 ㄱ씨와 윤우진을 만났고, 윤우진에게 이 수표를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최씨의 범죄사실에는 최씨가 ㄱ씨에게 윤 전 서장을 통해 인허가 로비가 진행될 수 있고, 로비 청탁을 받은 윤 전 서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담겼다. 검찰은 “2016년 최씨는 ㄱ씨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무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 윤우진이 캄보디아에 도피했을 때 모셔 각별하고, 내가 말하면 뭐든 다 도와 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우진도 2017년 12월 (사업 관련) 대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ㄱ씨에게 ‘최씨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일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ㄱ씨 외에도 다른 부동산 사업가에게도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 등으로 5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쪽은 재판 담당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최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재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했다.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를 여당이 직접 촉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입건하지 않는 등 대장동 관련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욱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조우형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민어회 회식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다른 이에게 대신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식 비용을 지불한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함께 고발됐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저녁식사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 자료라고 공개했다. 이용빈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면 윤 후보가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직무유기 고발에 대해 이날 서울 여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사람이 다른 데서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느냐”며 “국민학교(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는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명백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윤 후보는 지난 11일 목포에서 가진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최하얀 기자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혐의 대체로 인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가담자 한 명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증권회사 출신 김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상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장이 간략하다. 검찰이 보안유지, 추가수사 등을 해야 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거조사 일정 등을 계획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지금까지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나와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인부(인정·부정)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 진행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김씨가 권 회장 소개를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아무개씨와 또다른 김아무개씨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회장을 다음달 초에 기소한 뒤 이날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정식재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에 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소병훈 민평련 대표(오른쪽)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1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정기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제기의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의 가족을 ‘크리미널 패밀리’(범죄 가족)라고 부르는가 하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과 천막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특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가족비리는 수위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2021년 총회에서도 “윤석열씨는 공적과 상식을 외치고 (대선에) 나와 있는데 그 부인과 아내가 모두 다 비리 의혹에 쌓여있다”며 “크리미널 패밀리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세력에 우리가 열심히 못 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김근태 선배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한 특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가동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당 공식 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미진 의혹과, 김씨의 주가조작·논문 및 이력 조작 의혹, 윤 후보의 장모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회의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증했던 것 만큼,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조작문제나 주가조작, 사모펀드 개입이 검증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무부 장관 부인을 이렇게 검증했으면,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은 2배 이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 자금 흐름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년공’으로서 가난한 시절을 헤쳐온 것을 대조하기도 했다. 그는 민평련 총회에서 “최근 이 후보의 책을 다 사서 정독하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의 소년공 시절을 언급한 뒤 “검정고시로 나와 중앙대를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했지만 판·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 경북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인데 민주당과 인권변호사로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소중한 삶의 캘린더를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잔치에 엔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돌상에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씨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대 법학 대학을 나와 검사로서 검찰총장을 하고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고 하며 공적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