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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각까지 시간 걸릴 듯

PNR 전경=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일본제철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외교부,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에 "해법 마련위해 조속히 협의"

"법원 결정 인지, 향후 동향 예의주시…모든 당사자 동의할 해법 필요"

    외교부

정부는 국내 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매각명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토마스 섀퍼 "김정은도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 주장

토마스 섀퍼(오른쪽) 전 주북한 독일 대사 [독일 외교부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토마스 섀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이라고 주장했다.

섀퍼 전 대사는 30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07~2010년과 2013~2018년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주북한 독일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강경파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나'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저서에도 같은 주장이 담겨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섀퍼 전 대사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로열패밀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며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과 군부 엘리트층 간의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후 "지도부 내에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온건파와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강경파의 권력투쟁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은 정책 결정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관여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움직임(권력투쟁)에 압도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군부 등이 반발했다"며 "2013년에는 경제개혁과 핵 개발을 동시 추진하는 '병진노선'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인민의 생활을 희생하고 군사를 우선하는 노선으로의 회귀였다"고 평가했다.

섀퍼 전 대사는 "군부가 당의 방침에 반해 행동해도 김정은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승인할 뿐이었다"며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적 통제의 결여가 시사하는 것은 적어도 이 기간에 북한의 프로파간다(정치선전)가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이자 온건파의 대표였던 장성택의 처형(2013년 12월)을 주도한 것도 아니라는 게 섀퍼 전 대사의 판단이다.

북한 강경파가 로열패밀리 관련 인물도 숙청의 대상이 된다고 정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섀퍼 전 대사는 "2015년 말 이후 권력투쟁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됐다"며 "김정은은 집권 초보다 권력을 갖게 됐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은 (세력이 강해진) 강경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한층 벌어지고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 내 유입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다시 권력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올해만 세차례 부고 전해져…생존 피해자는 이제 13명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번복 없는 사죄하라” 피맺힌 외침

29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5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가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524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올해 마지막 정기 수요시위인 이날 집회는 올해 세상을 떠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 2월12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5월2일에는 윤아무개 할머니마저 별세하면서 올해만 세 번째 부고가 전해졌다. 집회 현장 한편에는 할머니 3명의 영정이 마련됐다.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진 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묵념, 헌화, 추모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태효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는 “할머님들을 모시고 일본 증언 집회를 다녀왔을 때 많은 일본인이 찾아왔고 그중에는 사죄하는 분도 있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일장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이들은 양심을 어디에 팔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민주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코로나19로 수요집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옛 일본대사관 앞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만 울려퍼져야 한다. 보수단체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이 나온 것처럼 정부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신소영 기자

“내년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전 동계(겨울)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한·미가 사실상 문안도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2022년 2월4∼20일)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초청했느냐’는 물음엔 “현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없음을 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계기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질문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한 미국·일본과 달리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되, 격·규모·방식은 좀더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쿄 여름올림픽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한 탓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낼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인사가 직접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 쪽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