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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장관 “촛불 주권자 개혁완수 여망 주저말아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다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권 내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적었다. 이어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검찰에 남긴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까지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김원철 기자

민주, 박범계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강온조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기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자는 온건론과, 당장 수사청 신설에 착수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나뉘어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박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수사청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조기 안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나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수사-기소 분리(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원칙에 대해선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들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언급한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고, (수사청 설치 등이) 당장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쪽에선 시행 초기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됐으니 지금 당장 수사청 신설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논지를 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더 해서 이견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청 문제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시기나 속도 등이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일부는 여전히 수사청 신설에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애초 3월에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고 1년 뒤 시행한다는 이른바 ‘3-6-12 플랜’까지 짜놓은 상태였다.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뒤에도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분야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권력으로 갖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그런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티에프’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내용적 합의는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안착’이 대통령의 의중임이 확인된 만큼 수사청 신설은 추후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에 좀 더 힘이 실릴 여지가 생겼다. 강·온 대립이라는 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표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추진 시기와 속도와 관련한 견해 차이인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북 해커들, 인터넷 취약점 이용 정권 자금 확보…불량국가들 롤모델“

북한의 정치·군사 지도층 엘리트들이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가운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하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쇼핑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해커들은 인터넷 또는 암거래에서 취약점을 찾아 활용하는데 뛰어나다는 분석과 함께다.

북한 백신ㆍ치료제 원천기술 해킹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리코디드 퓨처 프리실라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 겸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비상임 교수는 22일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을 은둔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인구 대부분이 고립돼있어 국가 지도부도 그러리라 생각해왔다"면서 "하지만, 2017년 북한의 인터넷 통신량을 분석하다 보니 정치·군사 지도층 엘리트들은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군사 엘리트들은 기본적인 암호화도 하지 않고 서방의 소셜미디어(SNS)를 많이 사용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가 하면 영화도 봤다"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을 썼고, 영어와 일본어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었으며, 알리바바와 아마존에서 쇼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리바바나 아마존에서 배송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지도층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는 북한이 데이터 보안 기술이 발전해서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자체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터링 시스템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인터넷 접근이 확대됐고, 케이블망도 러시아회사와 중국회사 등 2개다. 주파수 대역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은 300% 이상 늘어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리코디드 퓨처 선임연구위원[유튜브 갈무리]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원천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런 시도를 하리라는 것은 거의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전통적인 사이버 첩보활동을 펼치면서 한미 정부와 비밀정보기관과 군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라며 "몇 년 전 해커들은 한국의 사이버사령부를 공격해 비밀문건을 훔쳤고, 미국에서 개발된 F-15 전투기 날개 청사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커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면서 "온라인 카지노와 비디오 게임상 IT 사기를 치고, 금융서비스업체와 은행을 공격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은행의 특정 서버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서버에 접근해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 했고, 성공한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해커들은 또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거래소를 조작하고 악성소프트웨어를 심어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은 인터넷과 암거래에서 취약점을 찾아내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는 설명이다.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인터넷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불량국가들이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을 창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화상으로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을 사전 녹화한 영상의 한 장면. 외교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전하면서도 “인권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각국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고위급회기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천만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는 유엔의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인도적 상황은 경제 제재, COVID19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요인이 결합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 차관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최 차관은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하며 분쟁에서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 차별 문제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한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관심은 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으로 모였다. 정부에 따라, 정세에 따라 두 문제를 둘러싼 기조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던 2018년이나 북-미 비핵화·평화구축 협상이 가동되던 2019년에는 진전되는 정세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바람 수준으로 언급됐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뒤인 2016년과 2017년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는 반드시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상급, 장차관급, 실장급 등에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분망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 차관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경화 전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그 전임인 윤병세 전 장관은 임기 중 3번은 본인이, 나머지는 외교부 2차관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1번씩 참석했다. 외교부의 설명처럼 늘 장관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원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주요국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양자 회담의 장으로 활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회기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22일 연설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4일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 김지은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본인이 수사하길 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