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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왜 길 잃었나 성찰

문정인 “북에 동기부여 못한 탓”

 17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부산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찰과 혁신’을 주제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가 함께 마련한 제17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17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진전되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가 왜 번번이 무산되었는지 성찰하고 혁신의 방향을 찾는 데 집중됐다.

화상으로 참여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기조발제 및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과의 화상 특별대담에서 “3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고수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동기를 이해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사장도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는 북한에 제대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워싱턴(미국)의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가진다’는 가정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산이 유라시아 협력-비즈니스 거점으로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실체적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면서 남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 원대한 꿈을 펼치는 부산으로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고,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한겨레>가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공론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 불만의 삼중주’라는 주제로 마련된 심포지엄 제1세션에는 리팅팅 중국 베이징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제니 타운 미국 <38노스> 편집장 등이 참여했다. 제2세션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희망의 트라이앵글’에는 존 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부산/권혁철 기자

임기 말 ‘매듭’으로 종전선언과 대사면 거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매듭’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사면을 거론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또 “새로 들어 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선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며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고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적폐청산의 결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관심거리다.

임 전 실장은 “상상도 못했던 탄핵사태를 뒤로 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발”해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며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 지표가 좋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프다”며 “글로벌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지식인의 변명이다. 정치의 책임은 그 만큼 무겁다.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철치 않은 표어”라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새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닌 담대한 비전을 내세워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 그는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다음은 전문.

대선의 시계가 째각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

5월 9일 선거, 5월 10일 업무 시작

상상도 못했던 탄핵사태를 뒤로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출발했다.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가정하며 대비했지만 탄핵받은 정부의 국무위원과 두 달이 넘게 동거하며 초기 국정의 틀을 잡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대통령의 경험과 원칙이 모든 부족분을 메웠다.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체성을 '애국과 보훈'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 기념일을 의미있게 챙겨나갔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려 공을 들였다.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거의 매일 최고위 단위에서 미국과 소통하는 동시에 한한령을 해제하기 위해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갔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고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투트랙 한일관계는 상대와 손발이 맞지가 않았다.

주도적으로 신남방, 신중동, 신중앙아시아 외교를 펼쳐 나갔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우즈벡 등의 지도자들과 형제같은 우정을 쌓았다.

하노이에서 멈취선 남북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한미관계에 몇 배의 공을 들인 이유이다.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미국의 인내와 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한 노력이었다.

기후위기 행동플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밀어부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

얼마간의 산업적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엄습해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코로나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온전히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또한 남달랐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 지표가 좋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 산업은 또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고, 부품 소재 분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으뜸 성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프다.

글로벌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지식인의 변명이다. 정치의 책임은 그 만큼 무겁다.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다음 정부가 이 소중한 꿈을 되살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문재인의 단어는 숙명이다.

그의 능력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애써 권력을 쥐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죽어라 일을 한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몸을 혹사한다.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

무엇이 가슴 속에 남았든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문재인에게 위로는 자연과 동물이다.

임기를 마치면 노대통령이 꿈꿨던 서민의 삶을 당신은 꼭 살아가시길 바란다.

'숲 해설사'가 되시면 그것도 좋겠다.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철치 않은 표어이다.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새로 들어 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내사해 온 경찰이 17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한 시민단체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특정인을 입건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식 수사로 전환함에 따라 양평군과 개발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전환을 검토하던 중에 이날 고발장이 접수돼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이다. 약 한달 뒤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스아이엔디 쪽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이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며,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지난달 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경기도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의혹’ 감사 착수

도 조사담당관실 양평군 방문, 인허가 서류 확보 나서

준공 한달 앞두고 ’사업기간 연장 변경’…특혜의혹 핵심

앞서 경찰도 내사 중…“자료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도 감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 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양평군에 조사팀을 보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이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이다. 약 한달 뒤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특혜 의혹은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뒤 2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양평군은 사업자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별도의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준공을 한달 앞둔 2016년 6월, 임의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고, 이 대목에서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며,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윤 전 총장 처가 일가는 이 사업 시행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관련 인허가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업체 등과 모종의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간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으로부터 임의제출방식으로 인허가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정하 기자

김만배·남욱 구속 22일까지인데

박영수·권순일 소환조사도 못해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17일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다만, 곽 전 의원을 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원 클럽’ 관련 수사는 관련 인사들의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집과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여신 업무 및 피에프(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아무개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뇌물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다른 법조계 인사를 향한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은 물론 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원 클럽’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 사업가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아무개씨에게 전달한 1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쪽은 “이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무죄 의견을 낸 뒤,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구속 기간이 22일까지란 점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뇌물과 배임인데, 민간사업자들의 특혜(배임)를 입증하기 위해선 뇌물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 곽 전 의원의 소환조사는 임박해 보이나, 다른 ‘50억원 클럽’ 관련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수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에스케이(SK)그룹 연관설을 주장한 전석진 변호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전 변호사를 상대로 이런 주장의 근거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스케이 그룹은 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화천대유 30억 뇌물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자택 압수수색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정오 현재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위해 성남시가 설립 추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17일 오후 이른바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공사 설립 등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중이지만,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