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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사우디·이집트 등 방문 예정

새로 도입 신형 공군 1호기 탑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중동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박 8일간 일정의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남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 도입된 신형 공군1호기에 처음으로 탑승해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떠나며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을 방문한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에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월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아랍에미리트연합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재직 시절부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2020년 2월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새 전용기로 중동행…대형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 속도

옛 전용기, 2010년 도입 156개국 162만여㎞ 뛰어

새 전용기 213석 규모, 회의공간·방음재 보강 등 개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15일 서울공항에서 신형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5일 신형 보잉 747-8i로 바뀌었다. 새 공군 1호기는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태우고 첫 비행에 나섰다.

새 공군 1호기인 보잉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여객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속도를 가지고 있다. 신형 엔진을 장착해 항속거리는 기존 공군1호기보다 2300㎞보다 긴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길이는 70.67m, 높이는 19.54m, 무게는 448t이다.

청와대는 기체 내부개조를 통해 회의공간 및 편의성도 증대했다고 밝혔다. 회의실의 방음재를 보강해 소음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소시켰다. 탑승 좌석수는 모두 213석으로 기존 1호기 보다 1석 더 늘었다. 전용석 2석, 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169석으로 구성했다. 새 공군 1호기는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임차계약을 통해 도입했다. 2020년 5월 임차계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전용기로 빌리기로 했다.

신형 공군 1호기의 내부모습. 청와대 제공

그동안 사용했던 공군 1호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 임차계약을 맺고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했었다.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미사일 방어장치 구축을 위해 300억원 정도가 별도 투입됐다고 한다.

2001년 제작된 보잉 747-400 모델로 그동안 임차기간을 연장하며 11년 동안 사용했다. 모두 156개국 162만2222㎞를 비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날아가는 등 각국 순방과 주요20개국(G20) 회의 등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51개국 51만1666㎞를 비행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는 국외 장거리 순방 때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나 전세기를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속 여객기를 교대로 이용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 뿐이다. 이완 기자

페북에 글올려…“정권교체 호기 허무하게 날려선 안돼

안 후보와 단일화 난제가 1997년 이회창 패배 데자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비엔비(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처가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시라”고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조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 2월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연합에 가담했던 윤 후보도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고 한다.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데자뷔를 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며 “대선 경선 때 수차례 경고해도 모두 귀를 막고 있더니 정권교체 이 좋은 호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1997년 대선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요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회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발호였다.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강원도 인제군서 군 전역자들과 ‘명심토크 콘서트’

윤석열 등 겨냥 “군대 안 다녀온 인간들이 ‘멸공’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도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대남’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강원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군 전역자들과 진행한 ‘명심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멸공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해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제가 구상하는 것 중 하나가 군대를 1년6개월 가면 지금은 눈 치울 걱정하고 식당에서 급식병 이런 것을 하면서 매일 얼굴 뻘게져서 스팀을 쐬고 이런다”며 “그런 건 외주를 주고 경계 업무는 첨단장비로 하고,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창설해서 프로그래머 양성하고, 그런 부대를 잘 유지하다가 퇴역하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참석자들이 ‘심정적으로 추웠던 인생의 시련이 있느냐’고 묻자 “최근에도 추위를 느꼈다. 목이 날아갈 뻔 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재판 받던 시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진짜 그때 추웠다. 법원, 선고, 재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뚝뚝 떨어졌다.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쫙 사형수가 대기하는데 옆에서 목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선제타격론 갈등 격화땐 누가 손해보나…안보포퓰리즘”

   강원도 ‘매타버스’ 일정 춘천 거리 즉석연설

 “북한에 선거 때 돈주고 총쏴달라 한 본질 안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겨냥해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국가를 맡기겠냐”며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명동 거리걷기 뒤 즉석연설을 통해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에다가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 쏴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 갈등. 이산가족 고통, 이 나라 미래 훼손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 추구한 사람들이다. 싹 분칠해서 전혀 다른 모습인 척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군사적 갈등 격화되면 누가 손해 보냐. 바로 국민이 손해 본다”라며 “주식시장 주가 내려가고, 한반도 투자 줄어들고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익은 누가 보냐. 편갈라서 불안감 조성해서 표 많이 얻어서 부정부패 저지르고,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정치집단들, 그 정치인들만 득 보는데 방치할 거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해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쓰는가 하면 지난 12일엔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 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퇴행적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처절한 편갈이, 보수우익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지배 토대 튼튼하게 하겠다고 경상도-전라도 싸우게 하고 자기 권력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편 갈라서 한쪽 공격하고 있다. 나라를 갈가리 찢으려고 하는 거냐”라며 “분열하고 아파하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아파하는 청년 활용해서 한쪽 편들면서 아픈 상처 더 긁어서 내 이익 챙기는 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며 “여러분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자신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기에 동의하느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 향해 가야 한다”며 “점쟁이한테 묻지 않아도 국정 방향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1992년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구호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시종일관 ‘평화’를 강조하며 윤 후보에게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도의회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안착하고, 갈등이 최소화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곧 강원도 경제가 사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거 같다”며 “남북이 갈등·대결 국면보다 평화, 공존,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힘쓰는 것도 강원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날 찬바람이 불바다 갑자기 봄바람이 불고, 봄바람에 꽃 피다가 갑자기 한설이 몰아치기도 하는데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안정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리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2’ 일정으로 이날부터 1박2일간 강원도를 방문한다. 서영지 기자

변호인 측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시간만에 중단됐다. 검찰 쪽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이 오전 11시7분 법정에서 나가자 재판부는 절차를 중단시키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피시와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된 이들 피시가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피시의 경우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라 주인이 없거나 동양대 소유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정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집에 있던 피시도 위임을 받아 김경록씨가 관리하던 기기여서 정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쪽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최근 상고 기각으로 판결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오후로 예정된 김경록 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셨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 "구체적 근거도 없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2심 징역 4년

'입시비리 증거' 동양대 휴게실 PC 압수 적법성 판단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까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