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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질의에 '역사 왜곡' 답변서 각의 결정해 논란

NGO "정부 계획의한 강제연행·노동 부정하는 것"…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붉은 옆줄)고 기재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노역시킨 것이 모두 강제 동원이라고 24년 전에 인정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辻村哲夫)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는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당시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형식으로 노무 동원을 시작하기 전인 1939년에 찍은 사진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싣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모집은 1939년 9월, 관 알선은 1942년 3월, 징용은 1944년 3월에 각각 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제가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동원한 방식에 관해 소개했다.

고야마는 이런 설명에 의지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1939년이므로 노무자를 '모집'한 것이며 이를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쓰지무라는 국가적인 동원 계획을 토대로 노무 동원이 이뤄졌다며 "모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말 임의의 응모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자유·임의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연행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계도 포함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동원 방식을 구분해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사실상 선을 긋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징용뿐만 아니라 모집이나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이며 당사자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런 답변을 뒤집은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한반도에서 내지(內地·일본을 의미)로의 이입(移入·옮겨 들어옴) 경위에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달 27일 결정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노무자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에 오기로 한 이들도 있고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일괄해 강제 연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24년 전에는 형식이 달랐더라도 실제로는 강제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해놓고 바바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답변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간 학회의 성과에 의거해 온 정부의 인식을 변경했다. 그것은 정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의 강제적인 연행·노동이 행해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3월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스가 내각이 답변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시범사업 합의…항공기 착륙 전 원격 검사

미국 조지아주(州)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올여름부터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공항서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는 한국발 여행객은 환승 시 짐 검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T)은 한국 국토교통부와 클라우드 기반 수하물 사전검사 소프트웨어 체계인 '원격검색시스템'(CVAS)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이 개발한 원격검색시스템은 여행객이 출발한 공항에서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공유받아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올여름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ATL)을 오가는 노선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델타항공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 보안요원이 원격으로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비접촉 보안검색 수단을 제공하고 여행객의 경험을 개선하면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환승객들이 탑승하는) 연결편을 위해 수하물을 모았다가 재검사하는 횟수가 줄어 여행객의 경험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후 배포한 파트너십 설명자료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라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입국 시 도착지 수속 소요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해 환승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대면접촉을 제한해 여행객에게 더 효율적인 수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공항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꼽힌다.

이용객이 많고 공항이 넓은 데다가 공항 보안검색도 까다로워 환승이 쉽지 않은 공항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결산

한-미 동맹을 공고히하고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

안정적으로 대미-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평가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 등 3박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하고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3일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선물’로 꼽았다. 미국 백신개발기업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협력 등 ‘백신 글로벌 생산 허브’ 구상은 현실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을 더 확보해 와야 한다는 국내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라는 미국 내부의 평가가 백신 추가 공급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군 백신 지원은 문 대통령의 ‘빈 손’을 면하게 해준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고 확진·사망자가 많은 취약한 국가들이 훨씬 많아 백신 스와프 등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웠다”면서 “미국이 동맹관계 속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국군에 아무 조건없이 백신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짓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실패한 뒤 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인권대표가 아닌 북핵협상을 주도할 특별대표를 임명한 건 문 대통령의 북-미 협상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모양새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가 다음 정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미-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돈 전 의원은 “임기가 일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어울렸던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씻어내면서, 다음 대통령이 대미·대북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등 혁신기술 공급망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우주 개발 분야에 협업하기로 한 건 미래 국가적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기술 특허와 탄소세 등 무역 장벽과 밀접한 문제여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성장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현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대만해협’ 처음 넣고 ‘중국’은 빼 견제수위 조

한중관계 고려 ‘쿼드 참여’ 안꺼내,  중 “선 지켰다”…대만 언급엔 유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같이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가 언급됐다.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 견제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중국 공격은 자제한 게 눈에 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미-일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1969년 이후 52년 만이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한 나머지 대목에서는 한-미, 미-일 공동성명 사이 차이가 크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 등 공격적 표현들이 담겼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네 차례 들어갔다.

반면, 한-미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완화된 표현을 썼다.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두 성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대중국 강경 노선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는 비치지 않도록 미국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한-중 관계의 민감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는 문제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켜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표현으로 에둘렀다.

중국 쪽 반응은 두 갈래로 보인다. 중국이 ‘주권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 견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를 집중 거론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쪽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반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며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미 정상이 “대만해협”을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지는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절충점을 찾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정상이 “대중 정책에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를 언급한 점을 들며, “이례적으로 깊이 들어간 발언이었다”고 평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중 언론 “한-미 정상 서로 원하는 것 얻어”

대만 문제 민감 반응하나 미-일 회담 때와 달리 ‘이해’ 반응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한 중국 쪽 반응은 두 갈래로 보인다. 중국이 ‘주권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 견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공동성명 발표 직후 대만·남중국해 언급을 집중 조명하며,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를 집중 거론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쪽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미·일 동맹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중 외교부는 아직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중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쳐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협박을 받고 독약을 마시는 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왕젠 <중국중앙방송>(CCTV) 시사평론원은 “과거 한국은 중-미 관계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를 한국이 먼저 공동성명에 넣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평론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미사일 협정 폐기, 코로나19 백신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 쪽에 요청할 것이 있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나서도 ‘위안부’와 강제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며 “결국 양쪽이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짚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문재인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며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저우융성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신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쿼드’에 합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정치검찰 노무현 전대통령 욕보여…

꼬리곰탕 한그릇 먹고 덮어준 BBK특검팀에 윤 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며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인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한 뒤 "정치 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며 "사람들이 언론개혁도 많이 주문하는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고 언론을 움직이는 시장 지배 세력을 편파적으로 봐주는 게 검찰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에서 진화했다.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헌법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검찰이 됐다.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다"며 "검찰은 BBK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주었고,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때처럼 검찰왕국의 수사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선언 일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