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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년 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서 방향
총리실 · 행안부 등 산하에 두는 방안 고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7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5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시민 피해구제’에 집중…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
오보·악의적 가짜뉴스 분별·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언론개혁’ 이슈를 꺼낼 때마다 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를 구성해 각종 법안을 준비했고,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오보’와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를 구분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미디어티에프(TF)는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디어티에프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잡는 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2월 임시국회는 선거국면 전에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 행위와 견주어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 등에 조직적인 책임을 물을 때 쓰여온 제도다. 개인에게 부과하기 적당한 가중처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 등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채 법을 만들다 보면 실효성 없이 법이 관할하는 영역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공감대

코로나 진정되면 정상회담…코로나 백신 · 치료제 협력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 8시25분 부터 8시57분 까지 32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한미정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동맹임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해서 깊은 의견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피포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한미 양국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SNS에 한미 정상통화 소개…"전세계적 위기 속 '미국 귀환'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8시부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를 한 뒤 SNS 글을 통해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로 글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 외에도 한미일 안보협력 구상,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에도 통화한 바 있다.

백악관 “한-미 정상, 북한 관련 긴밀 조율하기로”

“동북아 평화 번영  핵심축 한-미 동맹 강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그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두 나라에 매우 중요한 국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바이든 취임 후 14일만의 정상통화…미 국내사정 긴박 영향

'한중 정상통화 영향' 해석도…청와대 "시점은 큰 의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4일 오전(미국동부 3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의 정상통화다.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 뒤의 한미 정상통화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이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취임 후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후 13일 만에 정상통화를 했다.

2017년 1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 만에 통화했다.

한미정상통화가 이처럼 늦어진 점을 두고 일부에선 지난달 26일에 이뤄진 한중정상통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했고, 미국이 이를 모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7일(미국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에 더 무게감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일축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미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공화당 설득에 공을 들이는 데다 최근 폭설로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중단되는 등의 사태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정상통화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