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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임명장 수여

고검 나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김 총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닻 올린 '김오수 검찰' … 조직개편 · 수사지휘 시험대

중립성 논란 해소 과제…보류된 권력수사 지휘도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결과는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역량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지검장급 구분을 없앤 기수 파괴 인사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 찍어내기'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고검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총장 기수 역전으로 자연스러운 '용퇴'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해진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총장 내정 직후 첫 번째 목표로 '조직 안정'을 꼽았던 김 총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를 반영해 형사부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표 검수완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보고된 상황이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3개월 만에 0.5%포인트↑…정부 목표치 4%대는 못 미쳐

"내년까지 강하고 안정적 성장…백신 접종 가속할 필요"

세계경제 성장률 5.6%→5.8%…미국 6.5%→6.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이다.

OECD는 3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OECD 전망치는 올해 4%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며, 한국은행(4.0%)이나 자본시장연구원(4.3%) 전망치보다도 낮다.

다만 한국의 전망치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평균(0.1%p)과 유로존(0.4%p)을 웃돌았으며, 미국(0.4%p), 독일(0.3%p)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컸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

OECD 전망치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고, G20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우리나라는 1.6%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 1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OECD는 진단했다.

이어 "확장적 거시정책과 '펜트업'(pent-up·억눌림) 소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기업과 정부의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촉진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OECD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서비스업 분야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기준으로 인구의 7.3%만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소비·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높은 가계부채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경제가 더욱 굳건한 회복세로 접어들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취약 가구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내년까지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5.6%에서 5.8%로 상향했다.

미국 성장률은 6.5%에서 6.9%로 올렸다. 그 외 중국(7.8%→8.5%)과 유로존(3.9%→4.3%)도 높였다. 반면 일본 성장률(2.7%→2.6%)은 낮췄다.

일 정부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삭제 거부 비난

정세균 등도 잇따라 비판…"올림픽 정신 훼손 말라"

서경덕 교수, 독도 일본땅 표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을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현재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기한 일본 지도(왼쪽), 독도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일본 측에 알려준 지도 예시. 2021.5.28 [서경덕 교수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OC의 이중적이고 편파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IOC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에 따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삭제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는 그때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에도 독도 삭제를 공식적 요청하라"며 "그래야만 IOC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도쿄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위배이고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며 "IOC는 스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독도 표기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행위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하라"며 "IOC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올림픽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 "1인가구 증가 따른 청년 · 중장년 ·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지난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4%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이 비율은 5년 전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부분 모두에 대해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 50대 이상이 1인 가구 61.1% 차지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로 계속 상승해 왔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가구 비율은 9.1%포인트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53.0%)이 남성(47.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에서 절반이 넘는 6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40.2%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별은 30.1%, 이혼 또는 별거는 22.3%로 집계됐다. 이밖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는 않는 유배우 1인 가구는 7.4%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평균 9년 11개월을 혼자 살았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라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가 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4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37.6%), 자녀(28.2%), 형제자매(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성별·연령대별 비율

◇ 생활비 부담 1순위 '주거비'…가장 바라는 지원도 '주택 안정'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주거비(35.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비(30.7%)와 의료비(22.7%)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3.0%)가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꼈다. 40대는 49.4%, 20대는 43.2%, 50대는 40.5%가 주거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언급했다.

사는 집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 준 사람에 대해 20대는 절반이 넘는 51.6%가 '부모의 지원'이라고 답했다.

30대는 본인 마련(69.7%) 다음으로 부모의 지원(23.9%)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40∼60대는 85.7∼88.6%가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은 81.8%가 '본인 마련'이라고 답한 가운데 '자녀가 지원한다'는 답변도 10.5%로 조사됐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도 1인 가구의 절반인 50.1%는 '주택 안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4%), 건강 증진 지원(9.7%), 가사 서비스 지원(7.0%)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0.9%), "가사를 하기 어렵다"(25.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1인 가구에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72.1%)는 응답 비율이 '아니다'(27.9%)라는 응답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혼자 살 의향은 60대(86.9%)가 가장 강했다. 70세 이상(86.8%), 50대(73.0%), 40대(61.3%), 20대(55.2%)에서도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30대는 45.8%가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50만∼100만원 미만(2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대(25.0%), 200만원대(18.8%), 300만원대(10.3%), 50만원 미만(7.9%) 이라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비율 변화(2015∼202년)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아주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해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중장년·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고독이라든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5년마다 실시해 지난해 이전에는 2015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해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