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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중앙위서 선출’ 백지화... 당원들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한다. 지도부 총사퇴로 궐위 상태인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한 방침을 변경해 전대를 통해 선거 패배를 수습할 당 지도부를 일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최고위원 전대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선출) 비용은 몇억원씩 드니 당헌·당규대로 중앙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당원들이 기왕이면 전 당원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자고 요구해서 오늘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8일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대에서 최고위원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위 선출은 일부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가능한 규정일 뿐 이번처럼 지도부가 총사퇴한 경우에는 전대에서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뜻을 같이 했고 2030 초선 의원들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했다. 결국 비대위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5·2 전대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 5명도 선출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수정·의결했다. 비대위원들 모두 찬성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도종환 의원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이사장

         도종환 의원.

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은 3선의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최고위는 8일 총사퇴 직전 도종환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으로는 민홍철·이학영(이상 3선), 신현영·오영환(이상 초선) 의원, 재선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선임됐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안규백·윤호중(4선), 김경협·박완주(3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이고, 송영길(5선), 우원식·홍영표(이상 4선)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재보선 참패’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국민께 큰 실망 드렸다”

다음달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등 앞당겨 치르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결과에 책임지겠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맞섰으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총사퇴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예정됐던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을 최대한 앞당겨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송호진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미얀마 정부에 민주화시위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일에 이은 두번째 규탄이다.

엔에스시 상임위는 8일 회의를 소집한 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적 폭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추가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우리 국민들과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얀마 체류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재차 권고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출장 뒤 자가격리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대신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또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세계경제 회복 최대 수혜국 중 하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중 한국을 비롯한 3개국만 올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선 3개국만 지목했다"고 인용했다.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다.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으로 뒤를 따른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IMF가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6.0%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선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년을 비교 기준으로 보는 GDP 성장률 개념을 감안하면 한국은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게 설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2020년 기준 60.1%)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두고 "최근 수출·생산·심리 등의 지표 개선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경제는 분기 기준으로 상반기 중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며 "1, 2분기 연속 0.6%씩 성장할 경우 올해 2분기 GDP가 지난해 4분기를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9년 기준 12위였으나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며 10위로 올라섰다. 1인당 GDP는 3만1천497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288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법률가 410명 공동선언

이달 21일 ‘2차 소송’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공동 선언문을 7일 발표했다. 온라인 기자회견 갈무리.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의 서명이 담긴 ‘국제법률가 선언문’을 이달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선고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률가들은 7일 온라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최후의 구제수단이 국내(자국) 재판인 경우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주권면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올 1월8일)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가로부터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률가로써 이것을 사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선고가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쪽 대리인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국제질서의 무게중심을 국가에서 인간으로 옮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9개 국가의 변호사 334명, 연구자 76명 등 모두 410명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만 192명이 동참했다. 또 한국 법원에 앞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탈리아의 이른바 ‘페리니 사건’을 담당한 요아힘 라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 200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