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전격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고개 숙인 채 거수의결 못한 북한 리병철·박정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주석단 앞줄 하얀 원)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주석단 뒷줄 하얀 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거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최상건 당 비서의 자리(주석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를 주재하며 전원회의(6.15∼18) 이후 11일만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국가비상 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비판하고 "간부들 속에 나타나는 사상적 결점과 온갖 부정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 드세게 벌일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책임 간부들 질책하는 북한 김정은… "방역 태업으로 중대사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김 총비서가 손을 들어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그러면서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고 강조, 간부들에 대한 강한 통제와 단호한 처벌 원칙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선거했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 및 임명해 문책성 인사가 이어졌다.
북한이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임된 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들인 박정천 군 총참모장, 보건부문을 포함해 교육·과학기술을 담당한 최상건 당비서로 관측된다.
TV 영상 중 손을 들어 의결하는 장면에서 김 총비서를 비롯한 주석단 정치국 성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지만, 리병철과 박정천은 손을 들지 않았다. 또 최상건이 앉았던 주석단 자리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의결 사진에서도 상무위원 중 유독 리병철만 눈을 아래로 깔고 어두운 표정이고 김 총비서가 리병철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회의에서는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소개했으며 고위간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비판토론에는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 북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비판 토론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고, 고위 간부들도 비판 토론을 했다.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판토론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보고자료에는 "당 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과업 수행을 태공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담았고, 토론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 사활이 걸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지속적 강화와 경제사업 인민생활 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줌으로써 "당중앙의 구상과 영도 실현에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로 미뤄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중대사건'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보다는 장기적인 '봉쇄방역'에 따른 식량난과 민생문제 등을 풀기 위해 김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의 미이행 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는 현송월: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고, 고위 간부들도 비판 토론을 했다.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사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인사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일부 간부가 패배주의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료 보고와 함께 이들을 당적·법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간부, 성·중앙기관의 당 및 행정 책임간부, 도당책임비서와 도인민위원장, 시·군·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무력기관, 국가비상방역부문의 해당 일군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여서 김 총비서가 간부들의 당결정 이행 자세와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더 바싹 죄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