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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인턴은 회사나 기관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이라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9개월간 총 16시간’ 일했다는 조씨의 경우는 “체험형 인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 대표의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선거가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쪽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이 했다는 정도의 활동도 인턴으로 칭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인턴이 아닌 이런 인턴도 입시 관행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겠다는 의미에서 인턴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번은 업무방해로 또 한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기소’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날 변론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불가리스 사태’ 터진지 22일 만에 사퇴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사퇴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홍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먼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회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의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을 물론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보직 해임됐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밝혔다.

사퇴 발표하며 눈물 흘리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이번 사과와 사퇴 발표는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지 21일 만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생산의 40%가량을 담당하는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

1950년생인 홍 회장은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77년 남양유업에서 이사로 시작해 부사장을 거쳐 1990년 사장 자리에 올랐다.

2003년 회장 취임 이후 '맛있는 우유 GT',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등 히트 상품을 내놨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파문까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 봉하열차 운행 중단…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마련

지난해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추도식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유가족과 정당 및 정부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주기 슬로건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로 정했다.

민주시민에게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 희망 그 자체가 되어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겼다.

추도식은 23일 오전 11시부터 봉하마을에서 박혜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공식 추도사를, 해외에 있는 재단 후원 회원이 시민 추도사를 낭독한다.

기존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봉하 열차와 지역 단체 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대통령 묘역이 통제된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대신 추도식은 당일 함께 하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도식을 축소하는 대신 '열두 번째 봄, 특별 생방송 토론회', '알릴레오 북스 5월 특집방송', '노무현의 명연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연대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온라인 사진전도 선보인다.

사진전은 우리 곁에 따뜻한 사람이자, 가슴 뜨거웠던 청년으로, 시민 민주주의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로 구성됐다.

전시 내용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청원 불참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소속 6개 종단 수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청원서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기 위한 윤리·준법 경영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평가했다.

종지협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달라”며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 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공동대표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 등 6대 종단 지도자가 이름을 올렸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종지협에 가입해 있으나 이번 청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