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로 이틀째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대검 등 압수수색
출금 요청 이규원 검사 사무실 포함 상부 지시여부 규명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3월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과 회의를 하던 중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김학의 직권 출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였다. 차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었고 “(장관 직권 출금이) 선례가 없는데 진행했다가 (김 전 차관이) 국외 도피를 하면 당국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실무진이 보고했다. 그날 회의에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 기획조정부 쪽이 ‘김 전 차관을 입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타이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차 본부장은 밤 10시50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 검사와 여러차례 통화하며 긴급출금 절차를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항 팩스번호 등 출금 절차를 알려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쪽에서 출국을 막으라는 취지에서 이 검사에게 알려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4월, “3월22일 밤 11시20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 전 차관이 공항에 와 계시다’고 전화가 왔다. 집에서 동부지검까지 25분 만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출금 요청서) 초안을 작성해놨고 팩스로 보냈다.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출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이 검사의 단독행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부 간부들도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3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검과 연락하며 긴급출금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박범계-김진욱 회동 위해 법무부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다.
박 장관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이들 4명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회동을 끝내고 먼저 청사를 나온 김 처장은 "박 장관께서 공수처가 오래된 과제이니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법무부 측에 특별히 요청한 건 없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덕담을 나눈 정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퇴청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신생 기구니까 처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첩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양쪽 기관이 잘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두 기관의 장들이 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 분이 해결할 문제"라며 직접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법원 판단이라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공수처장 1시간30분 첫 만남…“실무협의 채널 가동”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두 사람은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수장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첩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3월 말, 4월 초가 돼야 (공수처)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는 수사 대상 선정과 사건이첩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터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이날 만남에 관해 “단순 상견례 자리”,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1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옥기원 기자
검사.수사관 공모 10대 1 이어... 벌써 고소·고발 100건
수사팀도 안꾸렸는데 보름만에 … 사건 몰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후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에 달했다.
공수처는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사례가 없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최소 마땅한 수사 사건을 찾지 못해 공수처가 공전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렸다.
김 처장은 지난 5일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사건·사무 규칙은 인력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경쟁률 10대 1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모집…지원자 출신은 밝히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직에는 40명이 지원했고, 19명을 뽑는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양쪽 모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원자의 출신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판사,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과거 경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9일까지 지원자들에게 지원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김 처장은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으로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인사위를 거친 대상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은 오는 5일 응시 접수가 마감된다. 공수처 쪽은 수사관 4급부터 7급까지 직급별로 응모를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소수의견으로 본 향후 과제
공수처 "합헌” 이라지만…수사-공소권 남용-축소 등 통제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신임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협
력 및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향후 과제가 담겨 눈길을 끈다.
31일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명의 재판관은 “처장의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경찰 등)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 협의 또는 조정 통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장의 자의적 이첩 요청 권한을 통제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우려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에서 사건이 중첩되면 각 사건별로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구체적 이첩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수처와 유사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도 이첩을 받을 경우 기본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금 사건이 공수처 이첩 1호 사건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이 피의자 권리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 재판관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어도 사건 관계인은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라며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에 응할 의무만 부과할 뿐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에 관한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수처장 추천 및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이 포함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고, 공수처 검사 임기도 검사·판사보다 훨씬 짧은 3년이어서 신분보장이 취약해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 축소·은폐를 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기 불복해 법원에 공수처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제도) 외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막을 통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공소권을 모두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대통령에게 아무런 사전·사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검사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 등이 달려 국회(입법부)의 견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장예지 기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전날 여 차장을 제청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그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욱 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제청
중립성 저해 지적에 복수제청 입장 바꿔 “형사전문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 처·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한 때 우병우 변호사로
형사 전문…변협 부회장,우수법관 선정 대법관 후보 물망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후학도 가르쳤다.
2014년∼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동기 중 `에이스'로 꼽히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올랐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쳤을 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여 변호사는 2017년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일부 위원이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사법평의회가 구성되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 위배 아니다”
수사처 검사 영장청구권도 인정 판단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반대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검사 23명 채용 돌입… 내달 2∼4일 원서접수
취임식 참석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4일이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전형에서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현충원 참배…"부패일소·공정수사 과제 완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현충원에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묵념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취임식 뒤 첫 공식적인 외부 행사다.
그는 방명록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 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찾아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
김 처장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엄동설한이고 혹한이지만 따뜻한 역사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주 복수로 제청하기로 한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맡기며 공수처의 독립성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참배하러 온 자리"라며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권력형 비리수사' 공수처 출범 "독립-중립성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 다짐
수사-공소부 분리 상호 견제… 내주 차장 후보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차장은 다음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이) 되지 않을까. (후보를) 구상 중이다. 복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므로 공수처 차장에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 환담하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의 인선을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 장예지 기자
문 대통령,“가장 중요한 덕목 중립성·독립성” 강조
김진욱 처장 “검찰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와 사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의 환담에서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판사 시절 일화를 환담회장에서 꺼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터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현금 수뢰 사건의 2심 재판부 주심을 맡아 1심 재판부가 내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당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공수처 논의에 촉매 구실이 된 점을 떠올리며, “그 인연이 이 자리를 있게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2019년 말 통과한 공수처법을 지난해 다시 개정하는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지만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를 열망한 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공수처 닻 올랐다…김진욱 "시대적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
취임사서 `국민' 34차례 강조…"`정권사수처' 안될 것"
"다음 주 복수로 차장 제청…`1호 사건' 예단 안 해"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3년 임기의 첫발을 뗐다.
그는 3천800여자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4차례나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수처의 권능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표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의 사수처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72년 기소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업무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기념촬영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검경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 지명 직후부터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작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사처 규칙 공포에 대해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과 다른 부처에서 행정직원 10여명을 수혈받았지만, 실질적인 작동을 하며 '공수처 1호 사건'을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인사를 위해 공모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1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빗속 현판식…秋 "이날 언제 오나 조마조마했다"
윤호중 "기소독점주의를 허물었다는 그 자체로 의미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빗속에서 치러진 현판식에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약 1년여간 공수처 설립 준비에 몸담은 남 설립준비단장은 "감개무량하다"면서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 처장의 취임식 종료 이후 5분가량의 짧은 환담이 진행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 처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행사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뒤 21일 취임식·현판식 예정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식 출범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역사적인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에 소속된 적이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장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청문회 예상 밖 순항
반대하던 국민힘 ‘제2 윤석열’ 은근 기대?채택 응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비록 야당이 보고서에 ‘수사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긴 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건 의외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원론 수준 답변이 많았지만 큰 도덕적 하자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태도가 누그러진 데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한몫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말에 “헌법상 원칙이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괜찮은 답변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야당의 추궁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는 모범답안을 되풀이해, 야당도 더이상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조인 특유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뚜렷하지 않아 검찰이나 정권 어느 쪽과도 각을 세우지 않아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겠나”라며 “대부분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소신이나 자신감, 이런 게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두루 경험했다. 특정 조직에 충성하는 성향이 몸에 배지 않아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도 “검찰개혁 취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뒤, 김 후보자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한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되는데, 야당이 또다시 추천권 행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송차량에 동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19일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가 된 것이다.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외부 병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호송 직원을 포함해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두 차례 유행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법무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구치소 직원을 고리로 1차 유행이 일어난 뒤 12월 중순부터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유행이 이어졌다. 이날 기준 구치소 내 확진자는 모두 1203명(사망 2명)으로, 수용자 누적 발병률은 42.9%, 구치소 직원은 4.9%였다. 옥기원 서혜미 기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코로나 검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오전 중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은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전인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근접 경계보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호송차량 동승 경계감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이고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감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옥기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함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하는 등 추가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0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지명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도 재선의 황희 의원을 발탁했다. 황 후보자는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정 수석은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 3명…임기말 국정 관리용 ‘친위 내각’
‘리더’ 전해철에 황희·권칠승 가세, 임기말 국정관리 전념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각을 단행하며 ‘친문재인계’ 인사 3명을 동시에 장관으로 발탁했다. 임기말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친위 내각’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친문·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86학번, 권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84학번이다. 참여정부 시절 황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권 후보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민정비서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두 후보자는 지금은 해체된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도 있다.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계파조직으로 현직인 전해철 장관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엉이 모임 소속은 아니었지만 친문으로 분류된다. 퇴임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내각에 측근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네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 출범 뒤 현장 실무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지적 관계’다.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잘 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기 안에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보다 입각 희망자들이 적어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했던 점도 이들의 동시 입각을 가능하게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 포함)도 대폭 늘어났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앞에 언급한 부엉이 모임 등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여당의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 출신 장관 발탁은 당과 정부의 협력에 바탕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북-미 조율사’ 정의용,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 돌파구 찾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관여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꿰뚫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월25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양자회담에 참석해 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정의용 외교부 장관 카드’를 뽑아 들었다. 2018년 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일궈냈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기용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라는 난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설명대로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12분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미국에 전해 그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정 후보자가 그해 3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어둑해진 백악관 앞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순간은 한국 외교사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 삼아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회담의 ‘산파’였던 정 후보자에게 다시 한-미 간 대북정책의 조율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트럼프식 ‘톱다운’ 부정적
하지만 정 후보자 앞에 가로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 후보자의 대화 상대(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데다 ‘싱가포르 선언’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등 동맹국과 상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에 ‘검증된 동결’을 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하는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제는 더 나빠졌다.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효과적일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인 “한·일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선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톱다운’ 방식의 양자대화보다 착실한 실무 검토를 통한 ‘보텀업’과 한·중·일 등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길윤형 기자
황희·권칠승, ‘부엉이모임→민주4.0’ 거친 친문재인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명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여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 해당 부처와 관련한 정치 이력이 뚜렷하지 않지만 ‘친문재인 핵심 그룹’이라는 공통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해체된 당내 친문계 의원 모임인 ‘부엉이모임’에서도 함께 활동했다.
문화·체육 관련 이력 없으나…“소통·기획능력 고려”
문체부 장관에 발탁된 황희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들어왔고, 2003년부터 4년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친문계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민주정부 4기 어젠다를 준비하겠다”며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출범시켰다. 당 안팎에선 ‘당내 최대 친문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와는 인연이 없는 편이다. 황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다. 황 후보자는 당선된 이후 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티에프(TF)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 등을 맡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약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무대도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체부 쪽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황 후보자의 경력보다는 ‘소통능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당의 홍보위원장을 했고,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하면서 정책·소통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예술, 관광 등과 접목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 관련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둔하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공개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지우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허종식 의원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노조·지방의회 거친 권칠승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권칠승 후보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분야에 뚜렷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청와대·지방의회·국회를 두루 거친 정무 능력과 업무 돌파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권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그 뒤 동부화재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후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기획단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일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2010년 경기도 도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 총선에서 경기 화성병에 출마해 국회에 들어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부엉이 모임’을 거쳐 ‘민주주의 4.0’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권 후보자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혜 서영지 기자
이런 ‘외교장관 존재감’ 처음… 강경화, 3년7개월 만에 퇴장
‘비주류’ 인권전문가, 역대 외교장관 중 대중·국제 인지도 최고
2018년 5월22일 백악관에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한국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화하는 모습.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0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탁된 최장수 각료인 강경화 장관이 물러나게 됐다. 3년 7개월 전 무명에 가까웠던 ‘비주류’ 여성 인권전문가의 파격 발탁으로 인한 충격만큼, ‘소리소문 없는’ 전격적인 교체도 화제다.
강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비외무고시 출신의 다자외교에서 경력을 쌓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 활동하던 강 장관은 발탁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1차 내각에서 가장 큰 조명을 받았다. 1948년 외무부 설립 이후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자, 38명의 ‘한국 외교부 장관’ 중에 국제적으로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강 장관 교체설은 지난해 중반부터 이어져 왔다. 본인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교체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교체설은 번번이 사그라들었다.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된 그를 대신할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 없고 교체 명분도 약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말을 넘긴 뒤에는 문 대통령과 임기 5년을 함께 하는 이른바 ‘오경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후임이 발표되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경례를 한 경비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경례를 한 경비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외교부 혁신’이라는 목표를 들고 입성한 강 장관의 외교부는 지난 3년 7개월간 많이 달라졌다.
가장 부각되는 건 조직 문화의 변화다. 여느 조직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수직적 문화가 깨졌다는 게 내부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큰 조직 중 (외교부처럼)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단시간 내 만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야근과 주말 근무가 필수였던 과거 비효율적인 업무 형태도 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빼미’ 기질의 전임 시절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는데 강 장관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는 사라졌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며 ‘워라밸’을 강조했다. 그 탓에 일각에선 외교부 직원들의 ‘나사가 빠졌다’고 비판하지만, 외교부 직원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강 장관 임기 동안 외교부 조직 구성도 크게 변했다. 여성 간부의 비율이 높아졌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북미국 등 핵심 부서에서 여성 과장들이 탄생했다. 외교부 내에선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으로 배치된 실무진이 “과거 북미·북핵 중심에서 다양해졌다”거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인사가 공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니어급의 사기를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사무관이 영어로 써서 올린 연설문을 장관이 수정한 뒤 ‘K’(케이)라고 써서 돌려주는 등 소소한 행동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이날 강 장관의 교체 소식에 다수의 외교부 직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임기 내내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취임부터 강 장관을 따라다닌 평은 “북핵·북미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임기 초반 북핵·북한 관련 메시지를 잘못 발신해 혼선을 빚는 등 잇따른 말실수도 그런 평가에 무게를 더했다. 2018년 북-미 협상이 시작됐지만 외교부의 존재감이 약했다거나 한-일 관계가 바닥으로 치닫는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강 장관이 ‘성비위 불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해외 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지점이다. 외교부에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를 각 재외공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신고 및 처리 체계를 공식화해 더 많이 드러났다”고 반박하지만, 강 장관 재임 기간 중 성비위 문제 해결이 큰 숙제였던 건 분명하다. 국제무대에선 경력을 인정받는 인권 전문가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장관을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갈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할 것이지만, “한국 외교의 핵심 고민인 북핵 및 4강 외교에서 성과를 못 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8명의 역대 장관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외교부 장관일 것이라는 점이다. 김지은 기자
김현종 “뉴욕 촌놈이 두 대통령 모셔…난 운 좋은 사람”
안보실 2차장 1년11개월 만에 물러나며 페이스북 소회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페이스북 갈무리
20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1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게 됐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미국 뉴욕 촌놈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며 소회를 남겼다.
김 전 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며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고 이임사를 밝혔다. 스스로를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밝힌 김 전 차장은 짤막한 글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또 “통상과 안보의 중책을 맡아 국민들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익균형과 국익극대화 원칙에 따라 협상과 업무에 응해 왔다”며 “지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을 확신하며 대한민국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인해 안보실 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과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최종건 외교부 차관과의 불화설 불거지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