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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두 전임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하지만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하는 건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재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이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기간 대립에 대해 사과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인사권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갈등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는 필요 없다.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사법부가 집행정지한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부분까지 좋았다는 건 아니다. 분명 반성할 점이 있다”면서도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하기는 이른 시기”

“보편-선별 여부는 경제상황 따라 판단할 문제”

“이익공유제는 강제 아닌 인센티브 방식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 양자택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놓고 보편·선별 논의가 분분하다”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 상황에 맞는 정책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겨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선별지급)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된 단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민간의 자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기업성적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것을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의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미나 김원철 기자

문대통령 "김정은 답방 기대…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쳤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하향식)' 보다 '보텀업(상향식)'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간에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법을 찾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크게 발전시킬수있었는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서두를 수는 없지만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조기방한 노력…한중관계 매우 중요"

    "한미동맹 중요성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과 관련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코로나,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한 공동의 협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관계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제, 문화, 보건, 기후변화 등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원전 감사·수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의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또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 단계도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동의할 해법, 한일 간 협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도 사안별로 분리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동의할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으로 원고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공공재개발·역세권개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아동학대 사건, 경찰 인식 부족한 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입양 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 신고를 묵살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의 호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박원순의 그런 행동과 극단적 선택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우리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될 경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고정불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은 종이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정사 첫' 온 · 오프라인 대통령 회견… '번호표' 든 기자들

문대통령,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사면 질문에 잠시 생각도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서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통령 회견은 그야말로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을 대면한 현장 참석 기자들은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 등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쳤다. 회견장은 기자들의 입장에 앞서 소독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장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채로 회견장에 들어와 착석한 뒤 마스크를 벗었다. 빗금무늬가 들어간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정만호 청와대 홍보수석의 도입 멘트가 끝나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문 대통령은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회견을 진행했다.

온라인 회견을 병행하는 관계로, 기자들은 예전처럼 손을 드는 대신 각자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문 대통령도 "66번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을 받기 전 "화면이 쪼개져 있어 개인적 식별이 어려워 부득불 번호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취재진은 회견 초반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와 검찰개혁 관련 이슈를 주로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에 답변할 때는 여러 차례 뜸을 들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에 앞서 몇 초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문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원래는 방역 부분을 먼저 질문하기로 돼 있는데,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어서 정치 질문이 이어졌다"며 "다시 방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장 배경에는 '2021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회견 시작에 앞서서는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 회견장에 흘러나왔다.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만렙'"…"기득권 총연합이 포위협공"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우리는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야당이 그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관련해선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평가했다.

"검사 5명 투입할 사건인가?…지지율 하락 초조함 발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역시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그는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도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하는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2019년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김남국 "김학의 출금 수사, 윤석열의 '미운 X' 찍어내기"

김용민 "검찰이 김학의에 해외로 도피하라 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 맘에 안 드는 놈은 뭐든 꼬투리 잡아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해와 논란이 많은 수사인 만큼, 고발이 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금지 시도가 있으니 해외로 도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닐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려면 그가 왜 하필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직전에 해외 도피를 시도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문무일 당시 총장은 정보 유출 여부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 "김학의 출금논란은 부차적…장관 직권도 가능"

"긴급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했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지적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에도 통상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런 해명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출금 조치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인 만큼 절차적 논란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추미애 "검찰, 출금 문제로 '김학의 재수사' 부정" 비판

"출금수사로 과거사위 폄훼…제식구 감싸기·극장형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법성 논란을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검사 5명 투입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맡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학의 출금’ 박상기·이규원 등 수사 대상…청와대도 겨누나

공익신고서엔 11명 지목…“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 관측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평검사 3명 등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모두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발급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익신고서에 대상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 차관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주무위원이던 2019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대검과 조율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간부들은 “긴급 출금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법무부와 조사단 차원에서 강행한 조처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대검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데다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속 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긴급 출금이 이뤄진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한 간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밤에 법무부 쪽에서 문 전 총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관련 작업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이 있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 비서관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 관련 기구를 꾸릴 때부터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을 통해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일하다가 김 전 차관 출금 직전에 자진사퇴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 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 일단 잡아놓고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글로벌파이어파워 "국방예산 규모 한국 8위, 북한 59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해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내려섰다. 다만,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는 미국이 꼽혔고, 이어 러시아·중국·인도·일본 순이었다.

한편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한국은 48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해 작년 74위에서 15계단 뛰어올랐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7천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1천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