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끌어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마침표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그에게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가석방·사면 없다면 2039년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4년3개월여 만에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부른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돼 파장을 키웠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 18개 혐의 적용…1심 판결까지 사건기록만 14만쪽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가석방 없이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뇌물죄 그대로 확정하고…직권남용은 엄격 해석 ‘10년 감형’
1·2·3심과 파기환송·재상고심,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은 1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3년9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탄핵된 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1·2·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섯번의 판단을 통해 총합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상고심까지 진행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일부 무죄로 뒤집혔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뇌물죄 그대로 최종 확정
이날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받고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확정됐다. 롯데그룹과 에스케이(SK)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인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204억원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는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단했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건넨 특활비 2억원도 뇌물로 확정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넨 특활비 34억5천만원에는 국고손실죄가 적용됐다.
대법, 직권남용죄 엄격히 해석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만 재상고함에 따라 재상고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인 배제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인지로 좁혀졌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임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수긍한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직권남용 무죄 확정돼 징역 10년 줄어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재상고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 전에 견줘 크게 줄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의 유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케이엘(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K)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요구하고, 이아무개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유죄도 유지됐다. 선고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민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씻을 수 없는 치욕…사죄하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선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근혜씨 반성은 했나?…사면 거론 안될 일”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자 정의당은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비록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국민의힘,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사면’ 군불 때기
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국민 통합’ 명분을 내세우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4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박영수 특검 "판결 존중…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에 지지자들 “대통령을 구출하자”
대법원 주변에 200여명…1차 선고 때 1500명보다 확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은 대법원 인근에 모여들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1차 상고심 선고 당시에는 1500여명이 모였지만 이날은 200여명으로 확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정문과 북문 출입을 제한했고 대법원 앞 집회나 기자회견 인원을 9명으로 한정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서초대로 사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무죄’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서초·반포대로에서는 무죄를 촉구하는 확성기 차량이 분주하게 오갔다.
우리공화당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방청 뒤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버린 치욕의 판결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선고 뒤 대법원에서의 취재진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다.
몇몇 유튜버들은 ‘집회·기자회견 인원 9명 이내’ 방침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50여명이 모인 우리공화당 집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쪽이 나서 인원 통제에 나섰고, 집회 참가자 외 지지자들은 10여미터 떨어져 발언을 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인데 밖으로 나오지도 말란 것이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막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확정 소식이 알려진 뒤 지지자들은 집회 인원을 통제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