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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세계백신면역연합에 신청서 내고 유럽국가들 대사관과 접촉"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총정리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가비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가비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코백스(COVAX)'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이 단체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북한도 대상국 중 하나다.

이들 국가를 위해 코백스 측은 후원금을 통해 최소 13억회 투여분의 백신을 확보해놨다. 올해 말까지 해당 국가들 인구의 2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북한은 또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WSJ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김정은 정권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부를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외 여행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영국발 변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29일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며 경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북한에서는 1만2천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수만 명이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과 외국 정부들은 북한에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WSJ은 전했다.

북한의 빈곤 수준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하면 북한 주민들이 특히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특정 의료장비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도 장애 요소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해 2월 구호단체들의 대북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신속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복수의 단체가 마스크, 진단검사 키트 등의 의료용품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북한은 외부의 원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일합병을 주도한 인물 등 친일재산 직접 추적

김원웅 광복회장

광복회는 작년 한 해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공시지가 520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내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광복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친일재산(토지)은 총 171필지(면적 293만9천525㎡·공시지가 520억원)로 시가는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광복회는 "여기에는 한일합병을 주도한 민영휘·민영소·민영규 3명의 공동명의 친일재산 6필지도 포함됐다"며 "이는 후손들이 민씨 종중 명의로 둔갑시켜 놓은 재산을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작년부터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해 국가귀속을 신청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영매체 예고 없고 노동신문도 없이 발행…임박한 8차 당대회 영향

전 주민에 보낸 연하장 공개는 199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래 처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 새해맞이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 신년사를 사실상 생략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싣지 않고 대신 전 주민 앞으로 보낸 친필 연하장만 게재했다.

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 110년(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1면에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 성격의 서한을 통해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린다"며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며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라고 덧붙였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주민 앞으로 연하장을 보낸 것은 1995년 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1995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듬해를 맞아 "피눈물 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1995년 1월1일 김정일"이라고 쓴 연하장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래 거의 매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지만, 올해는 8차 당대회가 임박하고 사업총화보고 등 육성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많아 신년사를 생략하고 친필서한으로 주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 아침 육성으로 신년사를 할 경우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할 때까지 노동신문 등 주요 일간지 발행을 늦췄다.

육성 신년사가 공개된 직후 일제히 신년사 전문을 실은 신문을 발행했다.

올해는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조선중앙방송이나 TV에서 신년사 예고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노동신문이 일찌감치 발행돼 결국 신년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신년사를 생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연설을 2020년 1월 1일 공개해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한 전례가 있다.

김정은, 신년 첫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올해 첫 공개활동

8차 당대회 대표자들과 참배…참석자 전부 마스크 착용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 첫날 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당대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김 위원장의 올해 첫 공개 활동이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 첫날 제8차 노동당 대회 대표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0시 당 제8차 대회 대표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 등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영생홀'을 찾았으며 김일성·김정일 입상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로 꽃바구니가 증정됐다.

중앙통신 참배 사진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초특급 방역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당대회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김 위원장의 올해 첫 공개활동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2018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신년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2017년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에는 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았고 대신 최룡해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등 주요 간부들만 참배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여권 날선 비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후퇴에 “본질 의심돼”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를 맞아,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 “모든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 등 모든 과제를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교협은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주변의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열렬 지지세력의 목소리만 드높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공직 비리와 적폐의 일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할 검찰개혁은 그 본질을 상실한 권력다툼으로 변질되었다”고도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방패막이 삼고, 실질적인 개혁 과제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로 꼽힌다. 민교협은 “산업재해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기일에 단식을 시작한 부모가 20일 넘게 곡기를 끊고 겨울 찬바람에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라며 “인면수심도 이만한 것은 드물다”고 따져 물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속속 결합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또 민교협은 “174석의 유례없는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이 정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었는데 정작 전태일 3법의 통과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루에 6~7명씩 집을 나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등이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되어온 사실은 이 정부와 여당의 본질을 의심하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몰두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강단있게 추진할 힘도 결국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는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를 점검하여 다시 시작하고 정진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이하는 민교협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주변의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열렬 지지세력의 목소리만 드높다. 이 폭주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실로 걱정스럽다.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공직비리와 적폐의 일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할 검찰개혁은 그 본질을 상실한 권력다툼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성과 중차대함을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져내린 시민의 삶은 검찰개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입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노동존중을 되뇌고 전태일 50주기의 의미를 기억하자고 강조하는 정부이다. 174석의 유례없는 국회권력까지 장악한 이 정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까지 조직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는데 정작 전태일3법의 통과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갔다 올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식이, 형제 자매가, 친구가 하루에 6-7명씩 생겨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인가? 산업재해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기일에 단식을 시작한 부모가 20일 넘게 곡기를 끊고 겨울 찬바람에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인면수심도 이만한 것은 드물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검찰개혁의 중차대함을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시민들의 아우성에 답하지 않는 동안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등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돼온 사실은 이 정부와 여당의 본질을 의심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아마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없이 여타 사회대개혁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권력기관 개혁과 주거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민생 개혁에 선후가 전혀 없다. 모두가 시급하며 혹시라도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후가 바뀌었다. 검찰개혁을 강단있게 추진할 힘도 결국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는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에 목매다는 일부 정치권이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라.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를 점검하여 다시 시작하고, 정진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지하라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개혁 철저히 시행하라

사학법 개정과 대학개혁을 적극 추진하라』